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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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4구합79224·서울행정법원·2025-05-08·1심
의사 면허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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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6072·서울행정법원·2026-06-25·1심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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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9131·서울행정법원·2024-05-17·1심
미등록 판매업자가 등록업체 명의로 전동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수령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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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2540·서울행정법원·2025-01-10·1심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환자 10명의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하고 결과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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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9452·서울행정법원·2024-08-29·1심
한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전자침술을 실시하게 한 뒤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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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182·서울행정법원·2026-04-23·1심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1일 2회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의료인이 아닌 인력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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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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