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OO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종업원 C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 2014년 5월 2일 22:00경, 종업원 C는 이 음식점에서 청소년 D(18세) 외 1명에게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제공했다. 당시 신분증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검사는 2014년 6월 30일 종업원 C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 이에 피고는 2014년 10월 16일 구 식품위생법 제75조와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해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냈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4년 11월 28일 종업원이 근무 첫날이었던 점, 다른 범죄로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참작해 영업정지 40일로 변경하는 재결을 했다.
•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 40일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인해 피고(행정청)가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에서 40일로 감경되었다. 원고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다 했고 신고자들이 보복 목적이며 생계 위협이 크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영업자가 종업원 관리·감독 의무를 지며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구 식품위생법령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이면 영업정지 2개월이 원칙이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면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피고의 2개월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 40일로 이미 감경된 상태였다.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익의 중요성이 크고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 영업주는 종업원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고 원고가 이를 막지 못한 이상 원고가 신분증 확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도록 신분증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종업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행정처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커서 개인 사정만으로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