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안치구수를 대폭 늘리는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됨

• 1995년 6월 13일, OO지역 소재 사찰이 피고로부터 안치구수 10,108구 규모의 사설납골당(후에 봉안당으로 명칭 변경) 설치허가를 받았다.
• 1996년 6월 26일, 같은 사찰이 피고로부터 면적 5,318.4㎡, 안치구수 25,004기로 변경하는 봉안당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 원고(재단)는 2005년경 봉안당 사업허가권 등을 넘겨받아, 2008년 5월 21일 피고에게 건축연면적 7,007㎡, 안치구수 105,125구로 변경하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변경)신고를 하였다.
• 피고는 2008년 6월 18일,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종교단체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봉안당은 5천구 이하로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신고를 반려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수도·전법·포교·납골시설 운영을 위한 종교단체이며, 개정 전 시행령에는 종교단체 봉안당의 설치구수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현행 시행령상 안치구수가 5,000구 이하로 제한된다고 맞섰다.

원고(재단)가 봉안당의 건축연면적과 안치구수를 늘리는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시장)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원고가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안치구수 제한에 관한 구 시행령과 신 시행령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반려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종교단체는 재단법인 설립이 필요 없다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예외를 받으려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실체가 있고 주된 목적이 종교 활동이어야 한다.
• 그런데 해당 사찰은 개인이 세운 사찰로 출발하여 특정 종단 소속이었다가 탈퇴한 뒤 다른 종단에 등록한 적이 없고, 원고도 구성 이후 불교종단 등에 사찰이나 종교단체로 등록한 바가 전혀 없었다.
• 사찰과 원고는 봉안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5년 3월경 건축업자들에게 사업허가권과 사찰 재산을 62억 원에 넘겼고, 원고는 일반인을 상대로 봉안당 분양광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런 창건 및 변천 경과, 종단과의 연계 상황, 권○○ 양도 경위와 양수 목적, 원고의 구성 경위와 이후 행태를 종합하면, 사찰 자체가 독립된 단체로서 실체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 소유의 불교 목적 시설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 설령 사찰이 종교단체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구성 경위 등에 비추어 전법·수도·포교를 핵심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권리 귀속주체로서 단체성을 지니고 본질적 목적이 종교 활동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를 종교단체가 아니라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단체가 '종교단체'로서 재단법인 설립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실제로 종교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은 사찰의 운영 경위와 재산 양도, 분양 광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종교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형식적 명칭보다 실질적 실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