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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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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28065·서울고등법원·2010-04-29·2심
봉안당 안치구수를 대폭 늘리는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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