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23157대구지방법원 1심2018-06-21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 내 주거용지에 아파트 3개 단지를 신축·분양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57 행정 사건(2018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외 1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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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원고는 OO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었고, 같은 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원고는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 주거용지에 아파트 3개 단지(1차 60,132.675㎡, 2차 126,250.16㎡, 3차 273,692.306㎡)를 신축하였다.
  •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감면 대상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해 주었다.
  • 2014년 7월, 행정안전부는 산업단지 내 신축 아파트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대구광역시는 산하 구청에 전수조사와 추징대상 현황 제출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2014년 10월 원고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624,758,920원을 과세하겠다고 예고한 뒤, 같은 해 12월 취득세 및 교육세 정산 과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2017년 6월 기각되었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 주거용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에 근거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감면 대상 해당,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라도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위만으로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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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서 2013년도 산업입지법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고,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은 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는 2006. 5. 15. ****(변경 전 명칭 : ****, 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5. 30.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2016. 5. 30.경까지 위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 지상 건물 60,132.675㎡(****), 같은 동 1522 지상 건물 126,250.16㎡(****), 같은 동 1530 지상 건물 273,692.306㎡(****)를 신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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