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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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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구합23157·대구지방법원·2018-06-21·1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 내 주거용지에 아파트 3개 단지를 신축·분양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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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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