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음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 내 주거용지에 아파트 3개 단지를 신축·분양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P/F 대출 담보를 위해 사업부지를 수탁자에게 담보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개발 완료로 토지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