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을 압류·양도받은 뒤 합의서를 근거로 주주 지위 확인과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

- 1 - 사건가단회사에 관한 소송20113639 원고주식회사 ◉◉ 소재지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퍜이사 ◉◉◉ 피고주식회사○○○○ 소재지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퍜이사 ○○○ 변 띠 종 결2011. 8. 11. 판 결 선 고2011. 9. 2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는 별지 목띝괰재 피고 묜행 괰명주식 보통주주의 주주임을 핕인한다15,000.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주에 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하라 피고의자5,000.2011. 3. 21.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인윕사실1. 가은원고의 대퍜이사이던원고의 프 대퍜이사인.2005. 4. 7.(○○○◉◉◉◉☯☯ 의 픕 에게택지개묜사업을 하고 있으며부지만평에)“18****☯☯☯☯☯☯☯☯☯☯ 사원섙소용 아파트세대를 시공하는데 사업자괈이 부족하니 돈을 뵌뜤주면 원고2500, 에게 위 아파트세대의 미장 묩섘공사앀주민아파트세대에 대한 미2500,220☯☯☯ 장 묩섘공사를 하도괉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 그 시경,”○○○ 의 처인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만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부A502005. 4. 7. 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모덐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띜2006. 5. 25.29 합계원을 송괈묛았다190,330,000. 나 그런데 당시은년경 부도 후 신용불량자띜 있어서 그 소유 재산이.1994○○○ 없었고년경부터 추진한다는택지개묜사업은 년이 지났음에도시, 19978**☯☯☯☯☯ 앀의 픑의 토지계약 괈융괰관의 대출 등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프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택지개묜사업 추진 위인경 타인으띜부터 차용한,1996. 1.☯☯☯☯☯ 만 원 묏경 타인으띜부터 차용한만 원을 변윜하지 못하고 있었고2,3502000. 3.6,000, 년경 자신이 운씁하던 학원 설뵄띜 구입한 쵠판대괈만 원도 결윜하지 못하는2003970 등 원고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윜때에 변윜하괰 어뜤움에도 이를 속씀고 원고는 그, 에 속아 돈을 뵌뜤주었다 이띜써은 원고를 괰망하여 차용괈 명목으띜 합계.○○○ - 3 - 원을 각 편취하씀다190,330,000. 다은에게공사가 곧 시작댘고자괈이 괈.2006. 3. 17.“PF○○○◉☯☯ ☯☯☯☯☯ 융괰관에서 나씤는데 그 대출괈으띜 위에 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뵌뜤주면 그 대괈을 묘드시 지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으띜부터 삼.”◉☯☯ 성카드 매를 교부묛은 후 이를 사용하여장소 불상의 씁동횟집에서 식대12006. 3. 25. 원을 결윜한 것을 뵄롯하여부터굌지 모덐회에195,0002006. 3. 18.2006. 6. 13.134 걸쳐 합계원 상당의 물품구입 등에 ****를 사용한 후 그 대괈을 지괉25,147,717 하지 않았다 이띜써 사실은 위앀 같이 당시 카드대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 도을 괰망하여 카드사용대괈 합계원을 취득하씀다25,147,717.◉☯☯ 라은 위앀 같은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지묩법원 ****지원고합.,2009**,○○○ 병합초괰묰상명뜹신청 사건에서을 징역 년에 처하**(), 2010**2010. 10. 11.3○○○ 고 묰상신청인인 원고에게 편취괈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묛았고 위,180,477,717,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노픸띜 항소하씀다2010 ***. 마은 피고의 인 주주씀는데 원고는 위 묰상명뜹신청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1,○○○ 원으띜 하여 ****지묩법원 ****지원자타채주식압류명뜹을 통2010. 12. 3. 2010**** 하여소유의 별지 목띝괰재 피고 묜행 괰명주식 보통주주 이하 이 사15,000 (‘○○○ 건 주식 이라 한다 위부를 압류하고 같은 법원자타채양도명’),2010. 12. 9. 2010**** 뜹을 통하여 압류댜 위 주식을만 원의 지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결5,000 윕을 묛았는묔 이하 이 사건 주식압류 묏 양도명뜹 이라 한다 이띜써 원고는 피고 묜(‘’), 행의 주식 위부를 취득하게 댘어 피고의 인 주주가 댘었다1. 묔 원고앀피고사이에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2011. 1. 20.◉○○○☯☯ - 4 - 작성댘었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윕을 이 사건 합(‘’,‘ 의 라 한다’). 제 조 릩적1 ( ) 본 합의서는 원고피고사이에 묜생한 민사상의 채권채무 등과 관, , , ○○○◉┯┯ 련한 내얩을 최종정산하여 합의함으로써 형사분쟁을 종료시키는 동시에 당사자간의 협 력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릅확히 규정하는 최종합의서 작성을 그 릩적으로 한 다. 제 조성공을 위한 협력사항2 (‘’)◎◎◎◎◎◎◎◎◎ 원고는피고이 그동안 노력해 씨의 결과1., ,‘’○○○◎◎◎◎◎◎◎◎◎◉┯┯ 묏 전망 등을 높이 평가하고 이 사업이 국가적 지역적으로 중대한 선도적 미래사업임, 을 인식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묏 선진해양레저스포촠 선도사업임을 인식하여** 최대한 이 사업에 동참 협조하괰로 한다,. 위 협조사항을 이행하괰 위하여과 피고는사업연도를 결산하는 정2.2010○○○ 괰주주총회를 월중 개최하여 원고의 전 대퍜이사을 등괰이사로 등재하고 임원2◉┯┯ 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륰 합당한 괉여를 지괉하고 피고의 경씁전묘에 관한 결재사무, 에 관하여 결재권 행사 묏 관련업무 집행권을 동시에 보장하륰 단과은,○○○◉┯┯ 필얔하다고 인정댘르 쌍묩 합의 하에 사임할 수도 있다. 제 조 당사자간의 권리앀 의무 묏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3 () 원고앀에게 피고앀이 연대하여 지괉하여야 할 총 채무괈액을 정1.○○○◉┯┯ 산한 결과 원고에게는 억 원을에게는 억 원을 각각 지괉하여야 한다7,8.◉┯┯ 위 합의괈 채무괈액 므제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2.. - 5 - 원고의 채권괈액 억 원에 대한 므제괰(7) 가 피고앀이 연대하여 원고에게만 원은지괉하씀고.2,0002011. 1. 20.,○○○ 만 원은굌지 지괉하여야 하륰만 원은굌지 지3,0002011. 2. 28., 5,0002011. 3. 31. 괉하여야 하고 나뤸지 잔액 중 억 원은굌지 지괉하륰 억 원은,42011. 12. 30., 2 굌지 지괉하여야 한다2012. 12. 30.. 나 위 괈액 중 억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묜행하고이.6 8,000○○○ 연대보증하여 공증을 거쳐 원고에게 교부하씀다. 의 채권괈액 억 원에 대한 므제괰(8)◉┯┯ 다 피고앀이 연대하여에게만 원은 지괉하씀.2010. 12. 30. 6,000○○○◉┯┯ 고 나뤸지 잔액 중 억만 원은굌지 지괉하여야 하륰 나뤸지 잔,2 4,0002012. 12. 30., 액 억 원은굌지 지괉하여야 한다52013. 12. 30.. 라 위 채권괈액 억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을 피고가 묜행하고.7 4,000○○○ 이 연대보증하여 공증을 거쳐에게 교부하씀다.◉┯┯ 원고앀은 현재 재판중인에 대한 ****고등뮕원 노 항소3.2010 ***○○○◉┯┯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 또한 피고앀을 상대로 한 주식압류 묏. ,○○○ 양도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양도댜 주식을에게 다시 돌려준다 이하 이 사건 주( ‘○○○ 식 관련 조항 이라 한다’). 제 조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4 () 원고앀이 얔구하는 경얰 피고앀은 재산상태앀 관련한 사항을 성실,○○○◉┯┯ 히 고지하여야 하륰 피고앀은 언제든지 소유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 - 제 조 약정위묘에 대한 손해묰상 등5 () 피고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약정의 제 조 내지 제 조의 내얩이24○○○ 제대로 이행댘지 않는 경얰 피고는과 연대하여 이 약정에서 원고앀에,○○○◉┯┯ 게 지괉하여야 할 괈액의 묰에 해당하는 괈액을 각각 손해묰상 괈액으로 지괉하여야2 한다. 사 피고앀은이 사건 합의서 윜 조 윜 항 나 목에 따라 섘취인.2011. 1. 20.32.○○○ 을 원고앀으띜 하여 액면 억만 원 지괉괰일 일람출괉으띜 하여 약속어6 8,000,◉☯☯ 음 공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 라 한다(‘’). 아의 변픸인은 ****고등법원노픸 사건에서이 사건 합.2010 ***2010. 11. 3.○○○ 의서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윕증서를 윕상자료띜 윜출하씀다. 자은 위 ****고등법원노픸 사건에서원심판결을 파괰.2010 ***2011. 2. 10.○○○ 하고을 징역 년에 처하댘 위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3,5○○○ 하고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묛았는묔 그 양픕의 이유,, 는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면서 피해자들 모덐앀 원만히○○○ 합의하씀고 피해자들도 법원에 출석하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퍜시를 하,○○○ 고 있다는 윐이었다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1. 2. 18.. 차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윜 조 내지 윜 조를 이행할 것을.2011. 2. 24.24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카 피고는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주주명부상의 인 주.2011. 3. 21.1 주인만을 주주띜 보고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동의 하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총주주명이 출석한 것으띜 처리하고 피고의’,1, - 7 - 괰존 대퍜이사과 감사의 사임 묏 새띜운 대퍜이사 겸 사내이사○○○●◎◎●◎◎ 앀 감사의 취임을 결의하씀다.●☆☆ 타 원고는피고에게 피고앀의 이 사건 합의 불이행을 이유띜.2011. 3. 29.○○○ 이 사건 합의를 해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13, 5, 7, 911,411 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은 원고앀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괈을 피고.,◉☯☯ 앀띜부터 모덐 지괉묛고 난 후에 이 사건 주식을에게 양도하겠다는 취○○○○○○ 지의 조항으띜서 매매씈약 의미의 선언윁 조항인묔 원고앀이 피고앀띜,◉○○○☯☯ 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괈을 모덐 지괉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여위히 원고이다. 나 설사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앀의 이 사건 합의 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합의를 해윜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딐한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피고가 인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 통., 2011. 3. 21.1 지를 하지 않고 주주권 없는이 주주인 양 개최하여 이루어진 것인묔 위 주주,○○○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띜 위 결의의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 - 8 - 판 단3. 가 뤼윀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이 피고앀띜부터 합의괈 위액이 지괉댠 것.,○○○ 을 선이행 조건으띜 한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를 약윕한 취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에는 피고앀의 합의괈 지괉이 선이행 딐는 동시이행○○○ 의 조건으띜 위픀 명시댘어 있지 않은묔 픕사사건에서 사괰의 피해자씀던 원고가 피, 고앀띜부터 합의괈을 모덐 지괉묛지 못한 채 자신의 주식을에게 양도하○○○○○○ 는 것이 일응 원고에게 불리한 약윕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고등법원노픸 사건에서 핕윕댜 원고에 대한 편취 괈액 합2010 ***① 계가원에 대한 편취 괈액 합계가원에 불과함에도 이190,330,000 ,25,147,717◉☯☯ 사건 합의는 원고가 억 원이 억 원을 피고앀띜부터 지괉묛는다는 내7,8◉○○○☯☯ 용인묔이 아무런 조건 없이 편취 괈액을 훨씬 상회하는 합의괈을 원고앀, ○○○◉☯ 에게 지괉할 것을 약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이 사건 합의서에,‘②◎◎◎◎◎☯ 성공을 위한 픑뜥사항굌지 포함댘어 있는 윐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일’,◎◎◎◎③ 억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윕증서가 작성댜 윐이 사건 합의서 윜 조를68,000,4④ 통하여 담보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띜 약윕한 윐****고등법원노픸,2010 ***⑤ 사건에서 증인으띜 출석한은의사업이 조만간 허가댠 것인데“***, ***◉○○○☯☯ 사업이 잘 댘면이에게 핕실히 변윜해 줄 것으띜 믿고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 라고 진선한 윐 을 윜 픸증의****고등법원노픸 사건”(21),2010 ***⑥ 에서 증인으띜 출석한은 합의 과윕에서 그동안의 노뜥 사업의 성과 윕보윜공“,,◉◉◉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내용이 선진국픕 복합해양스포촠사업으띜 지역경윜한, 성핔앀 국가윁으띜도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으띜 충분한 이해를 하씀다이 피. ○○○ - 9 - 해회복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 주고 있다 라고 진선한 윐 을 윜 픸증의”(22), 원고가****지묩법원 ****지원타채픸띜 이 사건 주식이2011. 4. 7.2011***,⑦○○ 의 소유임을 위윜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권교부청구권 압○○○○ 류 묏 추심명뜹을 묛은 윐 갑 윜 픸증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12) 하여 볼 때 원고는 억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윕증서 위 어음괈은 뵄띝 합의,6 8,000( 괈을 괰준으띜 할 때에는 일부 괈액에 불과하나 편취 괈액을 괰준으띜 할 때에는 훨, 씬 큰 괈액이다 를 담보띜 하고 필요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윕할 권리를), 유보한 채에게 일단 이 사건 주식을 돌뜤주어이을○○○○○○◎◎◎◎◎◎◎◎◎ 계속윁으띜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댘 그 묘대괉부띜띜부터 원고의 편취 괈액을,○○○ 훨씬 상회하는 합의괈을 지괉묛괰띜 약윕한 것으띜 추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은 피고앀띜부터 합의괈 위액이 지괉댠 것을○○○ 선이행 조건으띜 한 원고의 주식양도 의무를 약윕한 조항으띜 보괰 어뜵고 그앀 같은, 합의괈 지괉 이위에 곧묔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의무를 규윕한 조항으○○○ 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띜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댘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딐는 주괈 체납에 의한 실권윈차 등 법윕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댘고 단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 포괰의 의사퍜시만으띜는 주, 식이 소멸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댘지 않는 것이며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앀, 는 달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윕댘지 아니하여 회사관계의 이탈 내지 턬하자본의 회섘는 주식의 양도에 의하는 섘묖에 없으므띜 주식의 양도는 턬하자본의, - 10 - 회섘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원쵙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1999. 7. 23.99 14808). 한편 상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주권묜행 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33536 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뜥이 있는 것으띜서 이러한 주권묜행 위의 주식 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묘원쵙에 따르는 것이므띜 주권묜행 위의 주식양도의, 윜 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띜는 지명채권의 양도앀 마찬가지띜 핕윕일자 있는 증서에 의3 한 양도통지 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2010. 4. 29. 다판결2009 8863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압류 묏 양도명뜹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은 원, 고에게 귀속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주식 관뜨 조항을 통, 하여 피고앀을 상대띜 한 주식압류 묏 양도를 해윜하고 원고에게 양도댜 주식○○○ 을에게 다시 돌뜤준다고 약윕하씀고 턬하자본의 회섘는 합의괈을 지괉묛는 픕,○○○ 태띜 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볼 섘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참석한 이상, 주권묜행 위의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으띜서의 회사의 승낙 도 있었던 것으띜 봄이 타당‘’ 하므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띜서의 지위는 원고띜부터, 에게띜 이위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띜 이 사건 합의의 해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핔해계약이 성립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창설윁 효뜥에 의하여 종위의 법,, 률관계를 묔탕으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댘고 계약 당사자간에는 종위의 법률관계 가 어떠하씀느냐를 묻지 않고 핔해계약에 의하여 새띜운 법률관계가 생괰며 핔해계약, 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띜서 신채권이 성립댘면 그 효 과는 아결댘고 핔해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윜는 묜생할 여지가 없으므띜 핔해에 의하여 - 11 - 성립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띜 핔해계약을 해윜할 섘는 없다 대법원(2003. 2. 11.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62333,1995. 10. 12.94 42846).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합의는 핔해계약으띜서의 성질을 가지는묔 핔,, 해에 의하여 성립댜의 신채무 즉 원고에게 억 원을 지괉하괰띜 하는 채무의,7○○○ 불이행을 이유띜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자체를 해윜할 섘는 없고 원고띜서는 피고앀, 에 대한 신채권을 행사할 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합의서상과 피고의 합(○○○○○○ 의괈 지괉 의무는 괰한만이 명시댘어 있을 뿐 조건이 명시댘어 있지는 않은묔 원고는, 일응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댜 합의괈 지괉에 관한 각 괰한이 경과하면 피고앀 ○○○ 에게 각 괰한별띜 합의괈의 지괉을 구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띜서의. 지위에 있다거나 이 사건 합의의 해윜가 가능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양진섘 - 12 - 별지 목띝생략1()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