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 원고는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피고는 상속증여세법 제66조를 근거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했다.
• 원고는 이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며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가 원칙임을 확인하고, 예외 규정인 제66조의 확장 해석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특히, 증여일 이후에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대출금액을 증여재산 가치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가 원칙이고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의 적법성이었다.

•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상증세법 제66조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출금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일 이후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대출금액은 증여와 무관하며 변동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대출금액을 증여재산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증여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아도, 수증자와 근저당권 설정자가 다르면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 평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증여일 현재 시가가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증여일 이후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대출금액을 증여재산 가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