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의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는 2017년 9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출금 시 원화나 가상자산을 지급했습니다.
• 세무 당국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회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세무서는 2020년 5월 운영자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타소득세 약 23억 원, 법인세 약 5억 4천만 원,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2022년 1월 가산세 부분은 일부 취소되었으나 본세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이후 운영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기타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운영자는 해당 거래차익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가상자산이 국내에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은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므로,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법령이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포괄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0년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는 장래에만 적용되므로 과거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세법만으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