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 근처 울타리 안에 있던 타인의 나무 5그루를 절단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진 나무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함.
• 피고인은 이 나무들을 절단함.
• 사건 이후 현장 사진에서 약 5그루의 나무 그루터기가 발견됨.
• 피해자는 이 나무들이 자신의 소○○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나무들이 피해자의 것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됨.

피고인은 타인의 나무 5그루를 절단하고 자신 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나무가 피해자의 것임을 알면서도 절단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나무 소유를 잘못 인식했는지 여부였으며,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
• 현장 사진에 절단된 나무가 약 5그루가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다름.
• 원심 판단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 오인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 배상신청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 따라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피고인은 자신의 나○○라고 생각해 타인의 나무를 자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나무가 피해자의 것임을 알고도 절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