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브34대구가정법원 1심2013-12-19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상대방에게 부양료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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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가정법원 2013브34 가사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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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 상대방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가 끝나거나 혼인 관계가 끝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
  • 상대방은 2012년 5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27일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기간 이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 상황, 혼인 관계,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금액과 기간을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쟁점은 지급 기간과 금액이었으며, 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이후부터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부양료와 양육비 청구는 청구인이 부양 의무 이행을 요청한 이후부터 인정된다.
  •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생활을 보장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양육비는 사건본인의 양육 상황과 비용, 당사자들의 경제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해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양료와 생활비 분담액은 단순히 소득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 파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인정받았고, 상대방은 2012년 5월 24일부터 부양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양육비와 부양료의 지급 기간과 금액을 양측의 상황을 종합해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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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청구인, 항고인】 【상대방, 피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대구가정법원 2013. 2. 22.자 2012느단1013 심판 【주 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에 따라, 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 부양료로 2012. 5. 24.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2)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5. 24.부터 2014. 12. 27.까지 월 2,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09. 12. 1.부터 2014. 12. 27.까지 생활비용으로 462,73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부양료로 252,358,981원, 장래부양료로 20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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