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정승인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을 벌임.

• 2007년 1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 2007년 4월, 자녀들인 일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5월에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였다.
•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었으며, 청산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 배우자는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배우자는 또한 자녀들이 상속분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정승인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특별수익(상속분보다 미리 받은 재산)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투는 사건에서,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주장한 특별수익과 권리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으로,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었다.
• 민법에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보다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속재산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아도 분할 청구가 허용되어야 상속채권자 보호와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 배우자가 주장한 자녀들의 권리남용(한정승인 사실을 숨기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특별수익 인정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혼인 전 사실혼 기간, 재산 규모,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만 인정하였다.
• 배우자가 주장한 부동산 지분의 명의신탁 여부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자녀가 받은 유학비용은 상속분 선급이 아닌 부모의 배려로 본다며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다.

한정승인을 한 일부 상속인이 있어도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무조건 불가능하지 않다. 상속재산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통해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별수익 인정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