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며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휘발유를 기준량보다 적게 판매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2013년 5월 6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가 이 주유소에 대한 유통검사를 실시했는데, 휘발유 주유기 한 대에서 허용 사용공차(20ℓ 기준 ±150㎖)를 넘어 20ℓ당 250㎖가량 적게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가 된 주유기는 2012년 7월 검정을 받을 당시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적발 당시에는 검정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 이에 피고(시장)는 2013년 8월 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등에 근거해 원고에게 과징금 7,500,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유소 운영자가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휘발유를 기준량보다 적게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7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본인이 미달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5177 등)를 그대로 적용했다. 즉 의무를 게을리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원고는 검정 유효기간 내였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량기 검정을 받았고 유효기간 내였다는 사정만으로 석유가 항상 정량대로 판매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실제 미달량이 사용공차를 초과한 정도가 20ℓ당 100㎖에 이르러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석유 입고량과 판매량을 확인해 미달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 일반 소비자들은 주유할 때 미달 여부를 알아낼 특별한 방법이 없어 주유소 운영자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신뢰를 보호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량 판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주유소 운영자는 입고량과 판매량을 확인해 미달 판매가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상 제재는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