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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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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단10151·대구지방법원·2022-01-14·1심
종전 운영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중개인을 통해 가짜 경유 약 9만 리터를 사들여 주유소에 보관하고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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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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