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11028대구지방법원 1심2023-12-20 선고검수완료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다른 손자녀를 선순위자로 지정하고 비대상자로 결정한 처분을 다툰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 행정 사건(202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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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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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37년 5월 5일 사망한 독립유공자로, 2022년 8월 15일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다.
  • 망인의 손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는 망인의 손자녀 중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많은 다른 손자녀를 보훈급여금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고, 2023년 5월 9일 원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해 통지했다.
  •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하고, 산소 관리와 시제, 종중재산 관리 등을 도맡았으니 망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반면 원고는 다른 손자녀는 출가 이후 망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원고가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많은 다른 손자녀를 선순위자로 지정하고 원고를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공적을 알리고 산소와 시제를 관리했으니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런 활동만으로는 부양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 '부양'이란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지원과 부조를 뜻하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일상적·정서적 지원도 포함될 수 있고, 단기간에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괜찮다고 봤다.
  • 다만 '주로 부양한 사람'이란 독립유공자의 나이, 재산과 소득, 생활여건, 부양 필요성, 부양자와의 관계, 부양 기간과 내용, 다른 유족들의 부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같은 순위 유족 중 연장자 대신 그에게 수급권을 주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한 사람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망인의 독립운동 행적을 찾아 포상을 신청하고 TV 등에 알려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런 활동만으로는 망인을 부양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망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이 많은 다른 손자녀를 수급자로 정하고 원고를 비대상자로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보훈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적을 알리거나 산소를 관리한 것을 넘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로 부양한 사람'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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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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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1028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3. 10. 25. 판 결 선 고2023. 12.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망 ****(1886. 3.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7. 5. 5. 사망하였는데, 2022. 8. 15.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 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의 손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자(독립유공자 선순위 유 족)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6호(기초연금 수급자) 해당자로서 나이가 많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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