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서 없이 학교급식용 육류를 납품하고 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한 뒤 추가 납품까지 했다.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876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원 고○○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1.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2013. 6. 3. ‘원고가 대구◇◇초등학교와 사이에 2013년 4월분 학교급식 용 육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제재기간 6개월: 2013. 7. 16.~2014. 1. 15.)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구◇◇초등학교에 ◆◆축산농협이 도축한 육류를 납품하였으므로 그 납품에 잘못이 있다면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 여 이행한 자’에 해당(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 제한기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할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같은 호 바.목 제한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 3 - 건명기초가격입찰기간개찰일시 및 장소 4월 학교급식용 육류구매 소액수의.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7,073,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013. 3. 19. 18:00~같은 달 22. 10:00 2013. 3. 22. 11:00 입찰집행관 PC ■ 식재료 구매소액수의.전자입찰 공고(갑 제3호증의 1) 1. 입찰내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아. 기타유의사항: 자가등판 10. 기타 참고사항 2) 원고와 대구◇◇초등학교가 2013. 3. 26. 식재료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교 의 담당자가 친환경 요건증명서의 제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현재 대구 소재 학교급식 육류납품업체 중 자가등판 및 친환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 체는 ◆◆축산농협 등 2~3개 업체뿐이어서 사실상 독과점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대구 ◇◇초등학교도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전자입찰공고에서 자가등판 요건을 삭제한 점, 원고의 육류납품은 학교급식납품의 4~5%를 차지할 뿐임에도 원고는 나머지 부식 납품도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구◇◇초등학교장은 2013. 3.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년 4월 학교급식 용 식재료(육류)구매 소액수의.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 등 32개 업체가 응찰하 여 2013. 3. 22. 원고가 낙찰받았으며, 대구◇◇초등학교장은 2013. 3. 26. 원고와 식재 료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4 - 순번식품명식품설명 1돼지고기(등심)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2돼지고기(목살)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3돼지고기(목살)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4돼지고기(삼겹살)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5돼지고기(앞다리)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6돼지고기(앞다리)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친환경 등 7쇠고기(한우)국내산, 한우, 양지100%, 1등급 이상, 친환경 등 8쇠고기(한우)국내산, 한우, 1등급 이상, 친환경 등 9쇠고기(한우)국내산, 한우, 1등급 이상, 친환경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공고문, 현품설명서 등 발주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붙임: 2013년 4월 현품설명서(육류) ○ 현품설명서(입찰용) 기관명: 대구◇◇초등학교, 기간: 2013. 4. 1.~같은 달 30. 2) 원고는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로 대구◇◇초등학교에 2013. 4. 1. 돈육등심 44㎏, 같은 달 2. 한우채썰기 우둔설도앞다리 21㎏, 같은 달 3. 한우양지 9㎏, 한우채썰기 우둔설도앞다리 6㎏를 각 납품하였는데, 위 육류는 ◆◆축산농협이 도축한 것이었다. 3) 대구◇◇초등학교는 원고에게 친환경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축산농 협이 2013. 4. 3. 대구◇◇초등학교에 전자메일로 친환경 요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 다. 이에 대구◇◇초등학교는 원고 명의의 자가등급판정확인서가 아닌 ◆◆축산농협 명의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차 경고를 통보하였 다. 4) 이에 원고는 2013. 4. 3. 대구◇◇초등학교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계약업체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급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데 대구◇◇초등학교는 육류구매 입찰 공고 및 구매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로부터 육 - 5 - 류를 공급받기까지 기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같은 달 4. 원고로부터 한우양지 4㎏, 돈육 전후지 58㎏를 추가로 공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김미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 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 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 령 제9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 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 지 아니한 자’의 제재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같은 호 바.목에서는 ‘계약서 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의 제재기간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초등학교와 자가등판 등의 요건 을 구비한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축산농협 - 6 - 의 명의로 도축한 육류를 대구◇◇초등학교에 납품하였으므로, 원고가 법 시행규칙 제 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바.목이 정하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 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 소재 학교급식 육류납품업체 중 자가등판 및 친환경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점, 이에 대구◇◇초등학교도 2013. 5.경부터 육류전자입찰공고를 하면 서 자가등판 요건은 삭제하고 친환경 요건만을 부가하여 입찰공고를 한 점, 원고는 자 가등판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친환경 요건은 갖추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됨을 전 제로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 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 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8 -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제한기간 8. 영 제92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 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 (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 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 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