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7명이 함께 도박장을 열고 폭력으로 금원을 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1172 도박·사행행위 사건(1992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8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도박·사행행위 1심 판결 전체(65건)로 보면 실형 26%, 집행유예 46%, 벌금 1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2년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반지하에서 피고인 7명이 함께 도박장을 열고, 여러 명이 도박을 하게 하여 이익을 챙겼다.
- 피고인 1, 4, 5는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금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과 수표 등 금품을 훔치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 피고인 1과 4는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력을 과시했으나 실패했고,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1과 3은 흉기와 사제폭탄을 구입해 휴대했고, 피고인 8은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
-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나,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7명은 함께 도박장을 열고 폭력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죄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도박개장, 공갈, 절도, 흉기 휴대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박장을 개장하고 폭력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죄단체로 보기 위해선 조직 내에 명확한 통솔 체계와 위계가 필요하다.
- 피고인들 중 일부가 주도하고 역할을 분담했으나, 전체가 범죄단체로서의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흉기와 사제폭탄을 휴대한 점,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 도박장 운영과 폭력행위는 각각 형법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일부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장을 운영하며 폭력으로 돈을 갈취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인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박개장과 공갈, 절도, 흉기 휴대 등 개별 범죄 사실은 인정되어 각각 처벌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5, 6, 7이 모두 전과가 없는 자들로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8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들 7명 중 2명의 주도하에 주택을 구입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나머지 5명이 도박장의 질서유지 및 경비를 맡아 보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114조 제1항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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