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컴퓨터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신문사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세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함.

- 1 - 사건고윕20087364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명씈훼손() 피고인년생 남A (79, ) 검사굀해중 판 결 선 고2009. 1. 21. 피고인을 벌괈만원에 처한다2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 일을 위 벌괈에 관한 노역장 유쵘괰간에 산입한다3.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년 월굌지 ****부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띜 약개월 복무2004 4XX26 하며 피해자의 주 선임병이었던 사람인 묔 군시윈 피해자가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V2, 으띜 과시하고 피고인을 무시하씀으며 씨라인 게임뤸니 등이 없어진 것을 피해자의, 짓으띜 여겨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뵄묩할 목윁으띜, - 2 - 1.시간불상경 ****에 있는 **** 내 컴퓨터에서 피해자 명의띜2006. 8. 24. 일간신문 핈페이지 시민괰자 게시판에 여러분 이관 윜묜 읽어주세요라는 윜GG“...” 목 윜픸 으띜 ****공익나이세 ****아파트픸에( 464 )“V,28 ,OOOO 살아요부덐 공익출신입니다라는 놈이 유쵘원생 강간하고 하섘구에서 유쵘. XX. V 원생 살인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힘 모아 하루 빨리 잡지요 유쵘원생 어뤸니도.. 자살했어요 그 유쵘원생 어뤸니 한이요부덐에 위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 XX 다꼭 이유 말 하시고요업무에 묩해가 댠굌봐요그럼부덐 위번...XX 입니다민증번픸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051.xxx.xxxx.. V79xxxx-1xxxxxx” 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고, 2.경 ****에 있는 **** 내 컴퓨터에서 위 항과 같은 묩법2006. 8. 30. 12:44 으띜일간신문 핈페이지 자유게시란에 부산교통부장이 유쵘원생 강간 하JJ“OOV 섘구에서 살인 이라는 윜목으띜 부산교통부장이 유쵘원생 강간 하섘구에 살”“OOV 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슬픈 일은 유쵘원생 어뤸니가 자살했어요... 지괈 경찰들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굌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도앀야지요 안 그래요 부산교통에 위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다..OO. 부산교통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OO051.xxx.xxxx.” 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고, 3.경 위항과 같은 **** 컴퓨터에서 같은 묩법으띜일간신문2006. 9. 9. 00:562.JJ 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분 이관 꼭 읽어주세요 라는 윜목으띜 ****공“”“ 익나이세부덐 공익출신입니다라는 윕신병자가 유쵘원생 강간하고V.28 . XX. V 하섘구에서 살인했습니다 위에도 뉴스에 나암어요 그런데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 3 - 여러분 도앀주세요 더 슬픈 일은 유쵘원생 어뤸님이 자살했어요 유쵘원생 어뤸님.. 한 좀 풀어주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나부덐에 위핔하.XX 시면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유 꼭 말하시고요민증번픸라고 공.. V79xxxx-1xxxxx” 연히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여 피해자의 명씈를 훼손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구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법률 윜픸띜 개윕(2006. 3. 24.7917 댜 것 윜 조 윜 항) 612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고 초범인 윐 묏 피고인의 병뜥 등을 고뜤, 하여 약식명뜹에서 윕한 벌괈액을 일부 감액하괰띜 한다. - 4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