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603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4-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공동명의로 공탁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피고 1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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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603 민사 사건(2004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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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11월, 피고 1과 원고 2는 아파트 상가와 임야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2년 5월, 피고 1은 목욕탕 영업을 중단하고 폐쇄했다.
  • 2002년 12월,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2003년 2월, 원고들이 가압류 집행을 막기 위해 해방공탁금을 공탁했다.
  • 2004년 2월, 임차인들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원고들은 피고 1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1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동명의로 공탁된 경우 피고 1도 회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들의 절차 미준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명의로 가압류 해방공탁이 된 경우,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모든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동명의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로 인정되며, 가압류채권자는 일방 가압류채무자의 권리를 압류·전부받을 수 있다.
  •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민사소송으로 공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공동명의 공탁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별도의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공탁공무원은 이를 경합으로 보고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 원고들이 피고 1에게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부적법하며, 피고 1의 권리가 압류·전부된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1의 가압류가 피고 1의 전부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압류 경합 상태에서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는 적법하다.

핵심 정리

공동명의로 해방공탁금이 공탁된 경우, 모든 공동공탁자가 각각 회수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 1도 권리를 인정받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절차 미준수 주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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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임종태) 【피 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피고들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4. 7.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 1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탁에 기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1호증은 을다 제1호증의 1과, 갑 제3호증은 을다 제12호증과 각 같다), 을나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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