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입양한 딸과 친딸에게 성폭행과 협박, 스토킹, 폭행을 반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5도6707 강간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4년부터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을 저질렀다.
- 2015년과 2022년에도 협박을 통해 입양한 딸을 강간했다.
- 피고인은 친딸에게도 강제추행과 각목으로 폭행하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협박하며 합의를 강요했다.
- 두 피해자는 두려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입양한 딸과 친딸에게 성폭행, 협박, 폭행, 스토킹 등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분을 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경찰과 검찰 간 역할 분담과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성과 인권 보호를 도모한다.
-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연결된 범죄도 포함된다.
- 피고인의 성폭행, 협박, 폭행, 스토킹 범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검찰이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
-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은 협박과 두려움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정의 실현을 위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
- 법원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와 기소 범위 제한 취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입양한 딸과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과 폭행, 협박, 스토킹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 제기가 법률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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