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769제주지방법원 2심2024-08-28 선고검수완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행정부 2023누1769 행정 사건(2024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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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E인데 F 명의로 기재되어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20년 3월 2일 원고 A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324,207,000원을, 원고 B에게 772,540,0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31일 선고 2022구합6547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8일 선고 (제주)2023누1769 판결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 이 사건 주식 대금은 전액 E로부터 송금되었고, E가 홍콩 소재 회사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소유자가 E라는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다.
  • 그러나 F은 E의 주식을 인수하여 E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고, E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회사였으며, F이 원고들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 내지 대표이사로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해당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란 사법상 주식의 귀속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세법에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주식 대금이 E로부터 나왔더라도, F이 E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E의 법률행위가 F과 L의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대여나 출자 등의 원인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주식 대금의 출처가 E라는 사정만으로 E가 실제소유자로서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사실과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자금의 출처가 특정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곧바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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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 판 결 사 건(제주)2023누17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C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2구합6547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3. 판 결 선 고2024. 8. 28.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20. 3. 2.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324,207,00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772,54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7행을 삭제하고, 8행을 “가. 관련 규정 및 법리”로, 9행의 “가)”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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