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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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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누1769·제주지방법원·2024-08-28·2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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