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29082서울고등법원 2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사안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82 행정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지방세법 제17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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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2010년 11월 11일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았다.
  • 과세관청(피고)은 원고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기산점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피고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가 가능하였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이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속인이 없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에게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에 관한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어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석하고, 원고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신고기간을 선임일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함부로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할 기한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신고·납부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구 지방세법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그 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상 이 문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과세관청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법령 해석상 의문으로 의무를 알지 못한 데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상속인이 없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고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가산세 부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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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부존재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당연히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승계되어 그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2010. 11. 11.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통지를 받은 이상, 그 선임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가 충분히 가능하였음과 아울러 신고납부방식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이 확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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