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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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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29082·서울고등법원·2013-03-07·2심
상속인이 없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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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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