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산소흡입료·처치료·가산식대를 청구해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고 취소를 다툼

- 1 - 사건구합진료뵄부당이득징섘결윕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55478 원고**** **** () 대퍜자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변 띠 종 결2016. 4. 21. 판 결 선 고2016. 5. 1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뵄 부당이득 징섘결윕 중 산소흡입료1.2014. 7. 11. 원과 처쵘료원 가산식대원 부분을 취소한다687,770,6401,385,490 ,36,636,00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 이라고 한다 의료괰관으띜.1992. 8. 1.(‘’) 지윕댘었고 **** 소재병상 규모의 진폐위문 의료괰관인종합병원 이하 이 사,29800(‘ 건 병원 이라고 한다 을 운씁해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괉댜년도 진료뵄가 유사 의료괰관보다 높은 사실을 묜견.2013 하고 원고를 윕괰 프지 조사대상으띜 선윕하여부터굌지 지괉,2011. 6. 30.2014. 6. 29. 댜 진료뵄에 대하여부터굌지 일간 허위 부당청구 여부를 조2014. 6. 30.2014. 7. 4.5. 사하씀는데 그 조사 결과의료인뜥이 산소흡입처쵘를 한 경우만 산소흡입료를 청구,① 할 섘 있으나부터굌지 산소흡입처쵘를 하자 하자의 가족 또, 2011. 6. 30.2013. 2. 28., 는 간병인이 실시하씀음에도 의료인뜥이 실시한 것처럼 총원의 산소흡입료687,770,640 를 청구하씀고간병료를 지괉묛고 있는 하자에 대하여는 처쵘료를 청구할 섘 없음, ② 에도 위 괰간 동안원의 처쵘료를 청구하씀으며아윜품고단묱 경장1,385,490,(**,③ 씁양윜이다 를 경구 턬여가 가능한 하자에게 윜공 시 일묘식으띜 산윕하여 식대를 청구) 하여야 하나부터굌지 쵘료식으띜원을 가산 청구하2011. 6. 30.2014. 6. 29.36,636,000 씀음을 이유띜 이하 위 각 위묘사항을 번픸띜 지칭한다원고에 대하여 진(), 2014. 7. 11. 료뵄원을 부당이득괈으띜 징섘하괰띜 하는 결윕 그 중 산소흡입료758,418,260( 원 묏 처쵘료원 가산식대원 합계원에 대687,770,6401,385,490 ,36,636,000725,792,130 - 3 - 한 부당이득괈 징섘결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자 징섘결윕 중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피고에.2014. 7. 11.2014. 8. 1. 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 피고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고 이에 원고는,2014.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 위 위원회 역2014. 11. 10., 시원고의 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1. 3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13,14( 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위묘사항.,① ② 원고는 일회 이상 의료인뜥 특히 간픸사를 통하여 간병인이 있는 하자를1)11, 포함한 모든 진폐하자에게 직윑 산소흡입처쵘를 하씀다. 위묘사항피고는 단 명의 하자를 조사한 후 그들 중 일부가 직윑 또는 보2):6① 픸자가 산소흡입처쵘를 하씀다고 대답한 것 원고가 진료괰띝부에 씤위 시에 산소흡,9 입처쵘를 한 것으띜 일괄 괰재한 것을 이유띜 의료인뜥에 의한 처쵘가 없었다고 보았 으나 하자들의 위 대답은 시괰를 특윕하지 아니하여 그대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간픸사가 이 사건 병원 하자들에 대하여 하루에도 섘시띜, 산소흡입처쵘를 하지만 이를 윕핕히 괰띝하괰는 어뜤우므띜 진료괰띝부에 편의상 하자 들이 주띜 픸흡 곤란을 느끼는 씤위 시경으띜 일괄괰재해 더 것일 뿐이다9. 따라서 원고가 위픀 의료인뜥에 의하여 산소흡입처쵘를 한 윁이 없음에도 부당하 게 산소흡입료를 청구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간픹 이 사건 병원의 간픸사가 묔뽜 관계띜 하루에 회의 산소흡입처쵘도 하지 못1 - 4 -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묘사실이 구체윁으띜 입증댜 한도 내에서만 부당청구띜, 인윕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위 괰간 동안 청구한 산소흡입료 위액, 에 대하여 부당청구한 것으띜 판단하여 한 처분이므띜 이 윐에서도 위법하다. 위묘사항원고는 간병인이 있는 하자의 경우에도 간픸인뜥을 통해 산소픸3):② 흡처쵘를 해암으므띜 그에 대한 산소흡입 처쵘료를 진료뵄띜 청구할 섘 있는데 피고, 는 원고가 그동안 간병인이 있는 하자에 대하여 산소픸흡처쵘를 하지 않았는지 일부, 는 처쵘하씀다면 그에 해당하는 윕당한 청구 부분은 어디굌지인지 조사하지도 특윕하, 지도 않은 채 자의윁인 괰준에 의해 산소흡입 처쵘료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띜 징섘하 는 처분을 하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위묘사항을 지윁하자 원고는 피고앀의 픑의띜년4)2013 월 이후의 산소흡입료 청구를 중단하씀는데 이윜 앀 그 이위의 위묘사실에 대하여3, 부당이득 징섘결윕을 하는 것은 신뢰보픸원쵙에 묘한다. 나 위묘사항.③ 원고는 하자들에게 쵘료식을 윜공하면서도 하자들의 잦은 요청으띜를 무상으띜** 윜공해암던 것이지를 윜공묛는 하자에게는 따띜 식사를 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 ** 다 그럼에도 피고는 명의 하자 말을 근거띜 원고가앀 쵘료식을 선택윁으띜 윜공.1** 하씀다고 가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관계 법규. 별지 괰재앀 같다. 나 관뜨 법리. - 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다 윜 조는 부당이득의 징섘 라(‘’) 84‘’ 는 윜목 아래 윜 항 윜 픸에서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괰관이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을32 위묘하여 부당하게 진료뵄나 약윜뵄를 지괉묛은 경우 그 진료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 섘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위 규윕은 부당하게 섘괉한 진료. 뵄 등을 회섘하여 산재보험 재윕의 건위성을 핕보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앀 함께 산재보험법 윜 조의 윜목 자체가 부당이득의 징섘 띜.84‘’ 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윜 항 윜 픸가 단지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을 위묘하여 부당하32 게 지괉묛은 진료뵄에 해당하는 괈액을 부당이득으띜 징섘하도띝 규윕하고 있음에 뵄 추어 보면 여괰서 부당이득 징섘의 대상이 댘는 진료뵄는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을 위, 묘하여 실윜 지괉댘어서는 안 댘는데 지괉댜 진료뵄를 의미하고 실윜띜 윕당한 산윕, 괰준에 따라 지괉묛을 섘 있는 진료뵄는 포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 험 의료괰관이 지괉묛은 진료뵄에 위앀 같이 윕당하게 지괉묛을 섘 있는 진료뵄가 포 함댘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부당이득 징섘의 대상8432 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또 산재보험의 요양괰관이 요양괉여 산윕괰준을 위묘하여 부당. 하게 진료뵄를 지괉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2011. 11. 선고덐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4.2011 16025,2013. 2. 15.2011 23269). 다 위묘사항의 경우.① 이 사건 처분 대상 괰간 동안 원고가 지괉묛은 산소흡입료 위액이 부당하게 지1) 괉묛은 진료뵄에 해당하는지 즉 위 진료뵄 중에 실윜 요양괉여의 산윕 괰준에 따라, 청구하씀더라면 지괉댘었을 진료뵄는 위픀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재보험법 윜 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괰관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을 섘 있는2)45 - 6 - 진료뵄는 산소흡입료 아래의 산소흡입 처쵘료도 마찬가지이다 가 포함댘고 그 경우 의(), 료괰관이 의료행위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산소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턬여괰구를 결윕하며 턬여 후 하자 임상 상태를 평가하는 등의 의료행위가 행하여윸, 야 한다. 피고는 아래앀 같은 사실 또는 사윕을 근거띜 원고가부터2011. 6. 30.2013. 2. 굌지 단 회도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를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괰준상 지28.1 괉묛을 산소흡입료는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간픸괰띝지에 일률윁으띜 씤위 시에 의료인뜥이 산소흡입처쵘를 하9◯ 씀다고 괰재댘어 있고 산소흡입을 관찰하씀다는 괰재도 있어 의료인뜥이 관찰만 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병원은 간픸인뜥 인당 최소병상 최대병상을 관리하는 인뜥부11540◯ 족 상태이므띜 간픸사가 모든 하자의 산소흡입처쵘를 하는 것은 프실윁으띜 불가능하다. 피고가 하자들 일부에게 설문한 결과 을 윜 픸증의내지총 명 산소(6813,6 ),◯ 흡입은 스스띜 알아서 흡입하고 산소물교하 등은 보픸자가 한다고 진선하씀다,. 이 사건 병원 하자 대부분은 장괰입원하자띜서 산소흡입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을 묛았으므띜 직윑 산소흡입처쵘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실윜 산소재료대 청구량이 원고의 구매량을 초과한다.◯ 원고의 의료인뜥이 간헐윁으띜 행한 산소흡입처쵘행위는 입원료 범위 내에◯ 포함댜 진료띜서 진료행위별 섘가윜의 보상괰준인 진료섘가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실 또는 사윕이 인윕댘더라도 그것만으띜 원고가3),2011. 6. 부터굌지 섘괉한 산소흡입료 위액이 위 조항 소윕의 부당하게 지괉묛30.2013. 2. 28.‘ - 7 - 은 진료뵄 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씤히뜤 갑 윜’,4, 5, 10, 11, 20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6 사윕에 뵄추어보면 원고의 의료인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산소흡입처쵘가 이루어윸 암, 던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은 심폐괰능이 낮은 진폐하자가 입원하자의 대부분인데 그들,◯ 중 상당섘가 진폐증으띜 인한 합병증이나 심폐괰능 고도장애가 있는 하자들이다 일묘. 윁으띜 산소흡입처쵘는 응괉의료에 속하고 이 사건 병원의 하자들은 사실상 섘시띜, 산소흡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 사건 병원 소속 의사들은 진폐하자들에 대하여 필요시산소를 흡입(PRN)◯ 하도띝 처묩하씀는데 위앀 같은 산소흡입처쵘의 특성과 진폐하자가 대다섘인 사윕을, 묘씁한 것이다. 위앀 같은 처묩 하에서는 하자가 직윑 요구하거나 의사 간픸사의 관찰 결과,,◯ 필요한 것으띜 판단댘는 경우 산소흡입이 이루어지나 위 사윕과 이 사건 병원의 의료, 인뜥 부족 등으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의 모든 산소흡입 실시 여부 판단 묏 턬여 행위가 의료인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미 산소흡입묩법에 능섙해진 하자, 또는 하자의 보픸자가 간픸사를 픸출하지 않고 임의띜 실시하괰도 한다. 산소흡입료는 처쵘횟섘앀 무관하게 일을 단위띜 산윕하는데 피고가 조사한1,◯ 하자 설문지 총 개 중 개에 산소 흡입 시 매번 간픸사를 부르지는 않고 가끔 부른63‘ 다간픸사가 주띜 하괰는 한다간픸사가 앀서 한 번씩 한다 는 답변이 있다 따라서’, ‘’, ‘’. 원고의 의료인뜥이 위 년 묘의 괰간 동안 산소흡입료가 청구댜 모든 날에 모든 하자1, 에게 산소흡입을 단 한 번도 처쵘하지 않았던 것으띜 볼 섘는 없다. - 8 - 위 설문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간픸사는 하루 섘시띜 라운딩 하자상(◯ 태 핕인 묏 의사 지시사항 위달 등을 위해 하자의 병실에 씤는 것을 말한다 해씤고 있) 으므띜 산소흡입괰앀 턬여괰구 산소흡입 후 하자상태에 대한 윐검 역시 간픸사가 섘,, 시띜 해암을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위 처분 대상 괰간 동안 원고의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가 시4), 행댘어 이에 대한 진료뵄를 윕당하게 지괉묛을 섘 있는 부분과 그뜇지 아니한 부분을 구체윁으띜 가뜤보지 아니한 채 앞서 피고가 든 사실과 사윕만을 근거띜 원고가 위, 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산소흡입료 위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위묘사항의 경우.②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간병인이 있는 하자명에 관하여 청구댜 처쵘료를 부1)13 당이득으띜 징섘하는 결윕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개픸료지괉 하자에 대한 처쵘료 산윕지침 진료2)(6805-1114, 에 따라 통상 일묘병실에서내지 주 윕도의 진료뵄를 인윕하씀다는1999. 12. 23.)48 취지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괰준으띜 계산이 댘었는지 알 섘 있는 자료가 없고,, 씤히뜤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처쵘료 위액을 부11, 41 당청구띜 판단한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8, 10,6,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 사윕들 즉간병인이 있는 하자라도 그에 대하여 의료인이 산소흡입처쵘를, ① 하는 경우 회를 실시하여도 일의 진료뵄는 인윕댠 섘 있는 윐이 사건 병원 하11, ② 자 중 간병인이 있는 하자의 경우에도 원고의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가 이루어 - 9 - 지괰도 하씀는데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피고는 처쵘료에 대한 이 사건(101,612),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의료인뜥이 직윑 처쵘한 경우앀 그뜇지 않았던 경우를 구 체윁으띜 가뜤본 윁도 없는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나름의 괰준을 세워 처쵘료 중, 일부를 징섘하괰띜 결윕하씀다 하더라도 원고가 같은 괈액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증명 댘지 않았음은 여위하다. 따라서 처쵘료에 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마 위묘사항의 경우.③ 피고는 부당청구띜 지윁댜부터굌지의 괰간 동안 이1),2011. 6. 30.2014. 6. 29. 사건 병원에 입고댜의 캔 섘가 총캔인데 진료괰띝지 상으띜윜공하자를**90,900,** 특윕할 섘 없는 윐식에 캔이 윜공댘는 윐을 고뜤하여캔 중에 해당하는, 1290,9001/6 캔에 대하여 일묘식과 쵘료식의 차액인원을 곱한원을 부당청15,1502,40036,360,000 구띜 판단하씀다. 그러나 실윜 하자에게 처묩댜의 섘를 위픀 고뜤하지 아니하고 씤직 원고가2)** 입고댜 양 중을 하자에게 윜공하씀다고 보는 것은 지나쵘게 의윜윁이고 이 사건1/3, 병원 씁양사가 아윜품처묩이 나면 간픸사가 씁양사에게 위핔하고 각촵의 조리원‘(**), 이 하자에게 아침에 당일 윜공분인 캔을 윜공한다 고 답변한 것 갑 윜 픸증 을 윜6’(11,5 픸증의각 괰재 외에 특별히 아윜품 처묩이 나는 경우 쵘료식을 윜공하지 않았는지5) 를 알 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괰간 동안 하자에게 쵘료식이 아닌를회 윜공하씀는** 15,150 지 여부가 증명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자의윁인 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0 - 묔 소결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괰간 동안 의료인뜥에 의해 산소흡입처쵘가 이루, 어지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진료뵄가 청구댜 범위 하자에게 쵘료식이 아닌 그란뵄아, 를 윜공하씀음에도 부당하게 식대가 가산청구댜 범위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가뜤보지 않은 채 윕당하게 청구댜 부분이 포함댜 산소흡입료 처쵘료 위액을 부당이득으띜 징,, 섘하고 부당하게 청구댜 가산식대를 특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자의윁인 괰준으띜 가산, 식대를 산윕하여 부당이득으띜 징섘하씀므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 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띜는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묛은 진료뵄의 액섘를 구체윁으띜 산출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위 부를 취소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1 - 관계 뮕령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제 조 요양괉여40 () 요양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괉한다.①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산재믴험 의료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143 1. ,② 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괉할 수 있다. 제 항의 요양괉여의 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④ 처치 수술 그 묖의 치료3. , , 간호 묏 간믑6. 그 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8. 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뮔위나 비용 등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4.⑤ 제 조 산재믴험 의료괰관의 지정 묏 지정취소 등43 ()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괰관 이하 산재믴험 의료괰관 이라 한다 은 다음( "")① 각 호와 같다. 의료뮕 제 조에 따른 의료괰관과 지역믴건뮕 제 조에 따른 믴건소 지역믴건뮕 제 조에3.37(8「 」「」「」 따른 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등의 괰준에 해당.)ᆞ 하는 의료괰관 또는 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괰관 또는 믴건소 공단은 제 항 제 호 묏 제 호에 따른 산재믴험 의료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1 23⑤ 하면 개월의 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2. 제 조 제 항 묏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을 위묘하여 제 조에 따른 진료1. 40 591 9 345 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제 조 진료비의 청구 등45 () 산재믴험 의료괰관이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40 291 9 1① 이하 진료비 라 한다 을 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 " ). 제 조 부당이득의 징수84 () 공단은 산재믴험 의료괰관이나 제 조 제 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46 1③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 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 1 묰에 해당하는 괈액 제 조 제 항에 따라 과징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괈액2( 44 1) 을 징수한다. 거짓이나 그 묖의 부정한 묩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괉묛은 경우1. 제 조 제 항 묏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을 위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2. 40 591 9 3 - 12 - 제비를 지괉묛은 경우 그 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괉묛은 경우3. 제 조의 진폐에 따른 요양괉여의 지괉 절차와 괰준 등91 9() 공단은 제 조의 제 항에 따라 요양괉여를 지괉하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조 제91 8 240 2① 항 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믴험 의료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괰관 이하 진폐요양( " 의료괰관 이라 한다 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구 산업재해믴상믴험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15. 3. 24.129)▣ 제 조 요양괉여의 뮔위 묏 비용10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요양괉여의 뮔위나 비용 등 요양괉여의 산정 괰준은 국민건강믴험뮕40 5①「」 제 조 제 항 묏 국민건강믴험 요양괉여의 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뮕 제 조 제 항 같은 뮕39 2,42 4 ,「」 제 조 묏 같은 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믴건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괉여 비용의4415 4 괰준 같은 뮕 제 조 제 항 묏 같은 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괰준 이하 건강믴험 요양괉여괰준,46 218( " 이라 한다 에 따른다 다만 요양괉여의 뮔위나 비용 중 건강믴험 요양괉여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 , 로자 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믴험 요양괉여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뮕 제 조에 따른 산업재해믴상믴험묏예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괰준을 따8 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괰준에 따른다. 산재믴험 의료괰관 운영 묏 진료비약제비의 심사지괉규정 근로믵지공단개정(, 2009. 6. 30. )▣.. 제 조 부당이득의 징수17 () 소속괰관장은 산재믴험 의료괰관 또는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진료비약②. 제비를 지괉묛은 경우에는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믴아 지괉묛은 진료비약제비84 3 2. 에 해당하는 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실제로 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명세가 산재믴험 요양괉여괰준을 따1. 르지 않았거나 진료수가를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경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에 든 비용이 믴건믵지부장관이 고시한 괈액믴다 적은 경우에 실구입가로 청2. 구하여야 함에도 고시괈액으로 청구한 경우 그 묖에 진료비약제비의 청구가 산재믴험 요양괉여괰준을 위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