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며 호적 정정을 법원에 신청함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서울 강서구청에 비치된 호적에서 자신의 출생연월일이 '1973년 2월 24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출생일은 그보다 하루 앞선 '1973년 2월 23일'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은 1973년 2월 23일로 되어 있어, 호적 기재와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하루의 차이가 발생한 상태였다.
• 법원이 보관 중인 호적 관련 신고서류철을 확인한 결과, 호주 명의로 1973년 5월 24일에 사건본인이 1973년 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출생신고서가 편철되어 있었고, 호적에도 그대로 등재되어 있었다.
• 출생신고 당시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진정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호적 기재가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정정을 청구했다.
•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현재 호적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의 진정성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호적에 기재된 출생연월일(1973년 2월 24일)이 실제 출생일과 다르다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인 1973년 2월 23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호적 기재가 진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하고, 사람의 생년월일은 출생신고에 의해 호적에 기재되어 공시된다.
• 출생신고서에는 출생증명서가 첨부되어 그 진정성이 확보되는 구조이므로, 호적 기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호적 관련 신고서류철의 출생신고서에도 사건본인이 1973년 2월 24일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호적 기재와 출생신고 내용이 일치한다.
• 호적 기재가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호적 기재의 진정성을 번복할 만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따라서 호적 기재는 진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호적 기재에 맞춰져야 하므로, 오히려 호적 기재를 바꿔 달라는 이 신청은 이유가 없다.

호적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바꾸려면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백하고 구체적인 서면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단순히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호적 정정이 허가되지 않으며, 호적 기재는 출생신고의 진정성 확보 절차를 거친 만큼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