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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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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호파000·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3
자신의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다며 호적 정정을 법원에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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