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공원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반대 민원으로 허가가 철회되자 효력정지를 신청함

• 신청인들은 2017년 9월 27일 제주시청에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위해 신산공원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 같은 달 28일 시청은 소음 금지, 노점 금지, 원상복구 등의 조건을 달아 공원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 이후 행사 반대 민원이 접수되자,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년 10월 17일 '참가자 통제 어려움, 청소년 혼란 우려' 등의 의견을 냈습니다.
• 시청은 2017년 10월 18일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를 철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신청인들은 철회통보의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인들은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를 위해 공원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반대 민원으로 인해 허가가 철회되자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행사용 부스 설치 허가 철회 부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도시공원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적 취향만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행사용 부스는 단기간 설치되고 원상복구가 쉬워 공원 기능을 해치지 않습니다.
• 부스 설치만 금지하면 행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 행사 개최가 임박해 철회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됩니다.
•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원 사용허가 철회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행사 내용보다는 공원의 공공성과 기본권 보호를 우선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