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브80서울가정법원 2심1992-11-20 선고검수완료

반음양 상태로 태어나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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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2브80 형사 사건(1992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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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1961년 8월 11일 반음양(중성)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 부모는 의사의 진단 없이 신청인을 여성으로 출생신고 했습니다.
  • 성장하면서 신청인은 남성적 특성을 나타냈고, 현재 외관상 남성으로 보입니다.
  • 염색체 검사 결과 XY(남성)이고, 성호르몬은 정상 남성 범위입니다.
  • 내부성기(자궁, 난소)는 없으며, 사춘기 이후 줄곧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 호적상 여성 기재로 인해 정신적 갈등과 생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1961년 반음양(중성)으로 태어나 부모에 의해 여성으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염색체 XY, 남성호르몬 정상, 정신적 성 정체성도 남성인 점을 근거로 호적상 성별 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염색체성, 성선성, 정신적성의 세 가지 기준이 남성에 해당하므로 남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정정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별 결정은 염색체성, 성선성, 표현형성, 정신적성의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경우 염색체성(XY), 성선성(남성호르몬 정상), 정신적성(남성 자각)이 모두 남성에 해당합니다.
  • 표현형성(외부성기)에 이상이 있지만, 이는 중성으로 불리는 성분화이상질환에 해당합니다.
  • 우리 법은 남성과 여성만 인정하므로, 중성인 사람은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법적 성별을 결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신청인은 남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호적상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반음양(중성)으로 태어난 사람의 법적 성별을 결정할 때, 염색체, 호르몬, 정신적 정체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표현형(외부 생식기)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른 기준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성별을 정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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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성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가법(1992.8.18. 자 92호파1372 결정) 【주 문】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서울 종로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연지동 234 호주신청외 1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성별 "여"로 기재된 것을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기록에 편철된 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각 진단서, 사진의 각 기재와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청인 및 참고인신청외 1에 대한 각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신청외1과신청외 2 사이에서 1961.8.11. 중성(반음양, Intersex)으로 태어났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위신청외 1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지 아니하고 동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여성"으로 신고를 한 사실, 신청인은 성장함에 따라 점차 남성으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만 31세인 현재는 외관상 여성이라기 보다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실, 신청인은 염색체상으로 남성의 염색체(XY)를 가지고 있고, 성호르몬상으로 정상남성 범위 내의 남성호르몬을 가지고 있으며, 외성기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중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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