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예금계좌에서 37,588,592원을 인출해 사무실에 보관함

- 1 - 사건노강윜집행면탈2009 4559 피고인굀년생 **** (59, ) 항소인피고인 검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고단판결2009. 11. 26.20091207 판 결 선 고2010. 5. 2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위별괈 윜도가 폐지댘어 위별괈을 징섘하지 않고 있으므띜 이등에C1① 게는 위별괈 채권이 없고이등이 압류한 씈괈계좌 이하 이 사건 씈괈계좌라고,C1(② 한다 는 위별괈이 아닌 대출괈이 입괈댘는 계좌이므띜 강윜집행을 할 섘 없는 계좌이) 며대출괈 채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출괈을 지괉하괰 위해 씈괈을 인출한 것이므, ③ - 2 - 띜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거 나 강윜집행면탈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다. 판 단2.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묏 당심 증인 굀의 진선을 종합하면 인C2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등은경부터경 사이에 모,C12007. 12. 5.2008. 1. 10. ****에서 해고댜 ****의 조합의 운씁위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과윕을 거쵘지 아니하고위별괈 납2007. 12. 21. 입을 중단하고 위별괈 지괉을 유보하는 결윕을 내린 윐위별괈 지괉을, 2008. 1. 5.6 개월간 동결하고 묔띜 지괉을 원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원괈의만을 지괉하는 결25% 윕을 내린 윐위별괈 윜도를 폐지한 윐년 월경 조합에서 잔존하, 2008. 1. 23., 2008 2 는 위별괈을 괰초 자괈으띜 하여 대출괈 사업을 시작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씈괈계, 좌를 대출괈을 관리하는 씈괈계좌띜 사용한 윐이등이 피고인을 상대, 2009. 2. 4. C1 띜 위별괈의 지괉을 청구한 각 민사소송에서 위별괈 지괉 윜한 등에 관한 의결의 소' 괉효를 인윕할 섘 없다 는 이유띜 피고인이 패소한 윐 이등은 판결에 의하여 피고', C1 인에게 위별괈 지괉을 요청하씀지만 피고인은 지괉을 거윈하씀고 이등은, C12009. 3. 이 사건 씈괈계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뜹을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5.,. 원심 판시 괰재앀 같이 이등의 강윜집행을 면탈할 목윁으띜 이 사건 씈괈계좌에서C1 원을 섘퍜띜 출괈하여 사무실에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강윜37,588,592, 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 이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윁 가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 하는 것이지 강윜집행의 대상이 댜 재산에 한윕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등, C1 - 3 - 이 압류한 이 사건 씈괈계좌는 위별괈이 씈쵘댘어 있던 계좌이므띜 피고인의 사실씤, 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3644 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