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999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시실윁 개선에 많은 공여를 하고 평소에도 많은 봉사…

• 피고인은 1999년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금고의 경영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평소 봉사활동도 해 온 사람이다.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교부한 금품이 의례적인 인사 겸한 것이고 액수도 미미하며,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것도 상대방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상대방이 선거에서 낙선하자 자신의 범행을 뉘우쳤고, 초범이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법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금품 액수가 적으며 그동안 금고 발전에 기여해 왔고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선거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어떤 부당행위 못지않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임원을 뽑는 대의원 수가 적어, 금품 교부 행위를 묵과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면 돈으로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부당선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
•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새마을금고법은 다른 부당선거행위와 달리 금품·향응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과 무관하게 그 직에서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금품 액수가 소액이며 그동안 금고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도,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금품 액수가 적고 초범이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제공 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새마을금고 이사장처럼 중요한 직책의 선거에서는 소액의 금품이라도 엄단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