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08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25. 6. 26. 판 결 선 고2025.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0. 25. 1)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24. 10. 25. 원고에게 ‘2023. 10. 27. 23:37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4. 11. 2.’로 기재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서(을 제1호증) 기재에 따라 처분일 을 2024. 10. 25.로 본다. - 2 - 0.157%)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 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5년의 결격기간 (2024. 1. 15.부터 2029. 1. 14.까지)을 안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5년인 반면,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제6호 (나)목]. 그런데 원고가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당시 김포 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으로 고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을 하면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 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달리,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특정한 운전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3 - 고 규정하여 별도의 처분을 예정함이 없이 해당 사유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직 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결격기간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상대방 에게 결격기간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통지서에 기재된 결격기간에 관 한 내용은 그 상대방에게 결격기간을 정해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그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3. 17.자 2021두58639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누41701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 일 뿐이고, 결격기간 안내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결격기간 5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존 재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원고 또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하 여만 다투고 있을 뿐 운전면허 취소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 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 까지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결격기간의 위법성을 - 4 -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격기간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서 안내한 결격기간에까지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로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결격기간인 2년이 도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득을 신청한 후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해당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격기 간의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별도로 다툴 이익도 없다. 4)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변론이 속행되었음에도 원 고 및 소송대리인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불출 석 사유를 고지하지도 아니하고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론이 종결되었 다. 변론종결 이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과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각 서면의 내용은 결국 결격기간 5년의 법적 근거인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이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이 사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인바, 위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결격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따로 기재되지 않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5 - [별지] 관계 법령 ■ 구 도로교통법(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 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 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 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 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 ① 시ᆞ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 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 6 - 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