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과 상가를 85억여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갑1, 을1 내지 4) 가. 원고는 1991. 5. 3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이라 함)과 사이에, 위 재개발지구 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부분 3,277.65평 중 1,438.56평을 8,512,9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에 대하여 계약금 2,3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97. 12.경 세무조사 결과 ① 잔금 지급 전 원고 명의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점포 8개 236㎡, ② 원고가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71.06㎡, ③ 원고 명의로 분양, 임대 중인 것과 무단 사용점포 등 4,224㎡, ④ 키폰(전화교환시설)을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1998. 1. 14. 취득세 171,755,370원, 농어촌특별세 4,2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1차 처분’이라 함). 다. 피고는 2000. 12.경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위 상가건물 중 23개 점포 554.6㎡를 원고가 추가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01. 2. 14. 취득세 23,729,300원, 농어촌특별세 2,174,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2차 처분’이라 함). 라. 원고는 2001. 5.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1. 6. 25. 1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2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0. 8. 심사청구를 하였고, 2001. 11. 26. 1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같은 이유로 역시 각하되었으나, 2차 처분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2001. 9. 25.**** 사이에 매매대상점포를 당초의 157개에서 111개로 줄이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도 2,627,272,727원으로 줄이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차 처분시 이미 위 변경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6,629,293,1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차 처분은 1차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고 따라서 1차 처분은 2차 처분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양자는 서로 과세대상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이고, 2차 처분은 이미 심사청구 절차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차 처분은 원고가 어떠한 점포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는 원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1장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단서), 설사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매매대상 점포에 대하여 계약금만을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은 지급한 바 없으므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 역시 중대,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마지막으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원고와****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잔금지급일은 1992. 5.말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때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1차 처분은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뒤인 1998. 1. 14.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1991. 5. 31.자 매매계약서(을2)에 의하면, 1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개월 내, 2차 중도금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개월 내, 잔금은 “아파트 및 상가 준공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재개발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이 1993. 4.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갑3-1) 그 무렵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 스스로도 이 때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원고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이라고 주장하는 ‘1992. 5. 말경’은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서 제출기한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