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1 / 135

전체 26,841건

• 2011나50892011나5089 · 광주고등법원 · 2012-11-21
• 2005노18532005노1853 · 서울고등법원 · 2006-01-17
• 2024노31132024노3113 · 창원지방법원 · 2025-03-18
• 2017노39652017노39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7
• 2009누8742009누874 · 부산고등법원 · 2009-09-04
• 2016누23232016누2323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6-12
• 2008고합902008고합90 · 수원지방법원 · 2008-07-18
• 2022노24072022노2407 · 창원지방법원 · 2023-07-11
• 2005구합26922005구합2692 · 울산지방법원 · 2006-05-10
• [1]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지역피보험자가 과실로 동승한 동거친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1619 · 대구지방법원 · 2002-06-12
•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해석<br/>81구480 · 서울고등법원 · 1982-05-04
• 2009노3082009노308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br/>[3]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 당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나92006 · 서울고등법원 · 2008-01-16
• 2015나20518502015나2051850 · 서울고등법원 · 2016-02-25
•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br/>88구12112 · 서울고등법원 · 1989-03-03
• [1]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br/> [3]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그 구성 사업자에게 도서정가제 확립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4]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행위를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저작물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br/>95구24779 · 서울고등법원 · 1996-03-19
• 2010노20572010노2057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01
• 2022나504212022나50421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4-05-22
• 2006노4472006노447 · 대구고등법원 · 2006-12-07
•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를 통행하며 골재채취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가 위 도로상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하여 세워 둔 각목을 걷어차며 시비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노644 · 청주지방법원 · 2004-09-22
• 2020노13462020노1346 · 부산지방법원 · 2020-12-11
• 2013나261672013나26167 · 청주지방법원 · 2017-02-14
• 2013나43812013나4381 · 부산고등법원 · 2014-04-02
• 2019나20122282019나2012228 · 서울고등법원 · 2020-10-15
•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지료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한 특정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br/>[2]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위 소송에서 결정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민법 제287조에 규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br/>2004나10097 · 광주지방법원 · 2005-06-01
• 건물의 신축이 예정된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비용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br/>2005구합2319 · 울산지방법원 · 2006-11-22
• 산업기지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89나4221 · 광주고등법원 · 1990-05-16
•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사례<br/>나. 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적일죄를 구성한다고 인정된 사례<br/>73노702 · 서울고등법원 · 1973-09-03
• 2010고단56472010고단56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7
•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허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종전 심결)을 하였으나 乙 회사가 종전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에서 乙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종전 심결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심판부에서 다시 심판하게 되었음을 통지한 후 이틀 뒤 심리를 종결하고 그 다음 날 특허법원 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甲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심결은 甲 회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 또는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기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허4201 · 특허법원 · 2018-11-01
• 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선행 소송행위에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06가단8244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9-14
•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도 체비지를 점유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수익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85가합146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3-07
• 2008노18832008노1883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2-19
• 2009가합234772009가합23477 · 부산지방법원 · 2011-05-12
• [1]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조세에 충당하였다가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종전의 조세에 대해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함이 없이 납세자에 대하여 곧바로 독촉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그에 따른 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체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확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에서 인용된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례제척기간의 객관적 범위에 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1087 · 대구지방법원 · 2003-10-28
• 연대채무자중의 1인이 영업감찰이 없는 경우에 기업사채에 해당되는지 여부<br/>73나1573 · 서울고등법원 · 1974-01-24
• 2017가합5195932017가합519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26
• 2024고단2442024고단244 · 세종지방법원 · 2024-11-08
•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br/> [2] 원리금 상환을 1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이율을 연 10%에서 11%로 변경한 최다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6라50 · 서울고등법원 · 1996-05-02
• 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적극)<br/>나. 텔레비전 방송사가 대학교 교수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방영할 60분짜리 강연을 녹화한 후 그중 20분 분량에 해당하는 중심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동일성이 상실된 채 모호한 형태로 방영함으로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br/>다. 방송법 제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취지<br/>라. 텔레비전 방송사가 방영 결정한 녹화강연에 대한 편성권의 한계<br/>90가합140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2-05-14
• 2007나30702007나3070 · 울산지방법원 · 2008-05-29
• 2015구합697442015구합69744 · 서울행정법원 · 2016-09-01
• 2009누57182009누5718 · 부산고등법원 · 2010-02-12
• 2013고합4472013고합4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07
• [1] 토익시험을 시행 주관하는 재단법인이 부정행위자 처리를 위한 근거로 마련한 '부정행위자처리규정'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토익시험 응시자에게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자체를 직접 배부하거나 그 규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험표상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명시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br/> [3] 토익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에 의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br/> [4] 토익시험 부정행위자처리규정 중 비정상적 성적상승자 관련 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br/>2002가합62628 · 서울지방법원 · 2003-05-02
• 2019라10822019라1082 · 광주고등법원 · 2019-10-29
• 2008구합259202008구합25920 · 서울행정법원 · 2009-02-12
• 2012누353222012누35322 ·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2009구합71342009구합7134 · 서울행정법원 · 2009-05-29
• [1] 법인이 취득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소극)<br/>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6구26291 · 서울고등법원 · 1997-01-14
• 2020구단606692020구단60669 · 서울행정법원 · 2024-09-24
• 88나1602288나16022 · 서울고등법원 · 1988-09-12
• 94구27994구279 · 부산고등법원 · 1996-02-01
•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2]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3]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여부(적극)<br/>2001도2823 · 대법원 · 2001-08-21
•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br/>［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3］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와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및 그 가액의 산정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시)<br/>［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5나4933 · 대구고등법원 · 2006-05-19
• 2014나321532014나32153 · 서울고등법원 · 2015-08-28
• 소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3구435 · 서울고등법원 · 1974-05-14
• 2016누706202016누70620 · 서울고등법원 · 2017-06-21
•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乙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丙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단340 · 울산지방법원 · 2013-03-22
• 외관상의 공문서가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br/>75노602 · 서울고등법원 · 1975-06-27
• 2011구단131282011구단13128 ·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2011노3512011노351 · 인천지방법원 · 2011-05-12
• 변호사가 소송물가액 22억 원인 민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수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경우 소속변호사회가 정한 보수기준이나 의뢰인이 소송에서 실제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보수금은 금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금의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리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2가합5871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3-23
•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84가합130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4-03
• <br/>[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br/><br/><br/>[2] 문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가 사용상품을 과자류로 하는 주지상표인 선사용상표 "빼빼로"를 모방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선사용상표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양질의 이미지를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br/><br/>2005허3864 · 특허법원 · 2005-10-13
• 2012고단842012고단84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05-31
• 2013구합162462013구합16246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3-25
• <br/>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2가단68347 · 인천지방법원 · 2004-01-16
•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5노1996 · 창원지방법원 · 2016-01-27
• <br/>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4노1757 · 인천지방법원 · 2004-10-13
• [1]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인터넷 접수시 응시자들에게 일반시험관리규정에 동의할 것을 확인하게 하고, 수험표 하단에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이상, 위 회사는 토익시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을 응시자들에게 ‘명시’하였다고 본 사례<br/>[3] 주로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토익시험의 응시현실 및 그 응시인원에 비추어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가 그 시험과 관련한 일반시험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br/>[4] 국내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회사의 일반시험관리규정 중 토익시험 문제, 정답표 등에 대한 비공개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조항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내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09가합91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3
• 2014누741782014누74178 · 서울고등법원 · 2015-09-23
• 2016노23582016노2358 · 대전지방법원 · 2017-03-16
• 2009나105772009나10577 · 부산고등법원 · 2009-11-04
• 2016노5062016노506 · 서울고등법원 · 2016-09-08
• 2010누36802010누3680 · 서울고등법원 · 2010-07-22
• 2018고단37052018고단3705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2-08
• 2011구합245692011구합24569 ·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당해 사업의 수익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금원을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구 소득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구226 · 대구고등법원 · 1985-05-15
• 2004구합22382004구합2238 · 청주지방법원 · 2005-12-16
• 2007나166272007나16627 · 서울고등법원 · 2009-11-05
• 2006나1632006나163 · 수원지방법원 · 2007-02-15
• 도로부지에 대한 공공용도(노선)폐지 결정의 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8구354 · 서울고등법원 · 1979-04-02
• [1]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 및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면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2]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인 乙이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로서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3]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br/>[4] 甲 교회가 경매절차에서 대표자인 乙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甲 교회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 교회가 이를 모두 납부한 다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관할 구청과 국가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甲 교회에 부당이득 반환하라고 한 사례<br/>2011가합62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8-26
• 2005나795632005나7956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9
•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개발ㆍ이용하여 경쟁회사인 乙 주식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br/>2018가합5087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9
•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br/>71나752 · 서울고등법원 · 1971-10-06
• 자동차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br/>82노2946 · 서울고등법원 · 1983-01-27
• 2021구단514572021구단51457 · 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공동광업권자중 한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광업권양도약정의 효력<br/>85가합70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2-21
• 가. 협박 폭행 퇴거불응등 행위의 상습성<br/>나. 소년부 판사가 심리불개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br/>70노367 · 광주고등법원 · 1971-03-11
• 2023나20372932023나2037293 · 서울고등법원 · 2025-01-24
• 2012구합9222012구합922 · 제주지방법원 · 2013-07-17
• 2008가합120282008가합12028 · 광주지방법원 · 2009-05-14
• 2014나554222014나55422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1.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서 말하는 "증거의 요지"의 의미<br/>2. 2회에 걸친 단순절도 및 5회에 걸친 특수절도는 모두 1개의 상습절도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br/>75노688 · 서울고등법원 · 1975-07-10
• 2016구단1005172016구단100517 · 대전지방법원 · 2016-10-27
• 2016나256542016나256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6-21
• 소송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본인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br/>84나3160 · 서울고등법원 · 1984-11-22
• 2007나185002007나18500 · 서울고등법원 · 2007-11-28
• 2008나616552008나61655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가. 백화점 입점업체에 의하여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신상품에 대한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된 경위 및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시정하지 못한 중간관리자들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본 사례<br/>나. 변칙세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격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다. 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에 의한 착오상태에서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9고단1111 · 서울지방법원 · 1990-02-19
• 착오에 기인한 그릇된 사실의 고지와 기망의 고의<br/>87노8 · 마산지방법원 · 1987-05-08
• 소송대리인 사무소가 있는 빌딩관리인에게 한 보충송달의 효력<br/>71나620 · 서울고등법원 · 1971-09-03
• 합동절도범의 1인이 한 폭행 또는 상해와 다른 공범자의 죄책<br/>77노541 · 서울고등법원 · 1977-06-30
• 2022나126222022나12622 · 수원고등법원 · 2022-09-02
• 2013노3442013노344 · 대구지방법원 · 2013-06-28
• 2019가단282782019가단28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3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소극)<br/>97가합740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7-10-23
• 2022노3542022노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9
•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에 등에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죄수<br/>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br/>78노1202 · 서울고등법원 · 1980-12-05
• 2023구합2212023구합221 · 서울행정법원 · 2023-12-22
• 2007가합1057352007가합1057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11
• 환지 청산금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시기를 잘못 정한 경우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br/>70구434 · 서울고등법원 · 1971-03-16
•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관할 보건소장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0588 · 서울행정법원 · 2019-10-31
• 2014나452962014나45296 · 서울고등법원 · 2015-06-19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 ""은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허6019 · 특허법원 · 2005-01-13
•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스낵'과 '식당'으로 구분하여 분양된 식당가에서 스낵의 수분양자들이 조리시간 및 식사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방치한 분양자의 행위가 분양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br/>2002나656 · 부산고등법원 · 2002-09-11
•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취득하는 경우<br/>78나2612 · 서울고등법원 · 1979-05-18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입시학원 종합반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br/>2004나5882 · 대구지방법원 · 2005-04-20
• [1] 선택발명의 특허요건인 신규성의 판단 기준<br/>[2] 출원발명의 화합물 구성 중 일부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인식·제조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br/>2007허2285 · 특허법원 · 2007-11-09
•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 <br/>［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br/>2005나17600 · 부산고등법원 · 2006-05-03
•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 종료 후 행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적극)<br/>96구14663 · 서울고등법원 · 1996-12-20
• 78구17778구177 · 대구고등법원 · 1979-12-27
•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7057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3
• 2016노23652016노2365 · 수원지방법원 · 2017-02-10
• 2006나214792006나21479 · 서울고등법원 · 2008-05-14
• 2015노1292015노1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22
• 2008노5272008노527 · 대전고등법원 · 2009-02-05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취지 및 해석<br/>[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하면서 공개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공개기간을 5년으로 특정하여 다시 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10노2933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br/>93타경2386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14
•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있어서의 본안소송<br/>88카608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9-03-15
• 보상금의 지급없이 수용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점거의 불법여부<br/>69나1774 · 서울고등법원 · 1970-08-28
• ［1］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선고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br/>2006고합119 · 대구지방법원 · 2006-04-28
• 중재합의가 있는 매매계약상의 상품대금 잔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도인과 별도로 약정한 자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매도인이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기하여 제기한 소는 중재합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66 · 춘천지방법원 · 2005-06-17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0구합51198 · 서울행정법원 · 2021-03-19
• 2016나20216342016나2021634 · 서울고등법원 · 2016-12-08
• 2011나79292011나79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1-24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br/>[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피고인이 위원회에서 음란정보로 의결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을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 및 자신의 주장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위 게시물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1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7-13
• 2006구합164892006구합16489 · 서울행정법원 · 2006-11-03
• 2005노38132005노38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5
• 2016누798492016누79849 · 서울고등법원 · 2017-06-14
• [1] 지하철 사업자가 휠체어용 리프트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지도·감독의무의 내용<br/>[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br/>2005가합462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16
• 2010누10182010누1018 · 광주고등법원 · 2010-08-12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권을 임대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br/>89가합5280 · 수원지방법원 · 1989-12-15
• 81구13681구136 · 대구고등법원 · 1982-10-26
• [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가 민법 제650조에서 정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한 경우,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에게 법정질권의 유치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3] 유체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유체동산의 점유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지 못해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공장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점유자가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17089 · 대구지방법원 · 2003-06-25
• 2022가단5486262022가단548626 · 수원지방법원 · 2023-02-08
• 2010노38812010노3881 · 부산지방법원 · 2011-08-25
• 2017나40312017나4031 · 부산지방법원 · 2017-11-16
• 가. 종업원 및 기사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의 지하층 방을 일반 객실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한 행위에 대하여 분양대금 편취의사의 존재를 부인한 사례<br/>나. 종업원 등의 숙소로 예정되었던 콘도미니엄 지하층 방이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일반 객실로 전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가옥과세대장을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죄<br/>89노3661 · 서울고등법원 · 1990-06-29
• 2014나20524432014나2052443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종전보다 피적용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의 고지절차에 다소의 허물이 있는 학칙 개정의 효력<br/>90나22792 · 서울고등법원 · 1990-10-23
• 2005나784852005나78485 · 서울고등법원 · 2006-12-27
• 2006누48222006누4822 · 서울고등법원 · 2006-11-01
• 2013고정5492013고정54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1-23
• 2018가합5280202018가합5280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의 의미 /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출력물이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4804 · 대법원 · 2023-06-29
• 2018가단2328772018가단23287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12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포괄근저당권 설정문언이 예문이 아니라고 보아 그 처분문서성을 인정한 사례<br/>95가합1259 · 대전지방법원 · 1996-01-17
•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br/>70나50 · 서울고등법원 · 1970-10-15
• 2017누706582017누70658 · 서울고등법원 · 2018-03-28
•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이후 乙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丙이 甲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乙이 甲의 계좌로 다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乙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1,000만 원은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21나6726 · 전주지방법원 · 2022-04-21
• 2009노22292009노222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2016가합1031422016가합10314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7-12-15
• 2021나228492021나22849 · 대구고등법원 · 2022-05-11
• 범죄단체의 조직에 이르지 않은 사례<br/>81노1476 · 서울고등법원 · 1981-09-25
• 2002나486882002나48688 · 서울지방법원 · 2003-04-02
• 전소인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신소에서 전소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토지임차권을 내세워 지상건물의 철거를 거부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br/>93나782 · 대구지방법원 · 1993-06-23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안에서, 그 고시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0564 · 서울행정법원 · 2009-11-12
• 2017누312017누31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20노26882020노2688 · 부산지방법원 · 2021-09-10
• 2009구합92602009구합9260 · 서울행정법원 · 2010-04-30
• 2016허91962016허9196 · 특허법원 · 2017-08-18
• 2021나567042021나56704 · 인천지방법원 · 2022-10-28
•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br/>96르1222 · 서울가정법원 · 1997-04-16
•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18허8265 · 특허법원 · 2019-06-13
•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4나5939 · 전주지방법원 · 2025-04-21
• 2022나660112022나66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1
• 2012누179972012누17997 · 서울고등법원 · 2012-12-20
• 2016나235012016나235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3
• 2023나20085542023나2008554 · 서울고등법원 · 2024-01-26
• 구 관습법상 사망호주에게 적출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권자<br/>72나1796 · 서울고등법원 · 1973-02-09
• 1.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br/>2.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br/>83가합2478 · 대구지방법원 · 1984-05-29
• 2024가합1000272024가합100027 · 서울회생법원 · 2024-06-26
• [1]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391 · 제주지방법원 · 2008-12-24
• 2007누20692007누2069 · 서울고등법원 · 2007-07-19
• 2017나20698242017나2069824 · 서울고등법원 · 2018-08-31
• 2010구합39282010구합39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26
•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br/>[2]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br/>[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결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br/>2006도7882 · 대법원 · 2007-02-08
•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br/>96노502 · 부산고등법원 · 1996-10-30
• 2020노49402020노4940 · 수원지방법원 · 2022-06-23
• 2021나574922021나574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2
•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br/>76나618 · 서울고등법원 · 1976-09-16
• 2010가합48492010가합4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3
•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 <br/>[2]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가단373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3-24
• 2014노2312014노231 · 대구고등법원 · 2014-09-18
• 2019가합5903502019가합590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징발보상금이 소득세법 4조 1항 가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인지의 여부 <br/>73나729 · 대구고등법원 · 1974-06-19
• 2012나31502012나3150 · 대전고등법원 ·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