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1 / 175

전체 34,983건

• 2009나101312009나10131 · 대구지방법원 · 2010-01-28
• 2021나20522021나2052 · 전주지방법원 · 2022-03-24
• 2025누102132025누10213 · 대구고등법원 · 2026-01-23
• 2014구합612252014구합61225 · 수원지방법원 · 2015-12-09
• 반국가단체구성죄의 공소시효 기산점<br/>65노450 · 서울고등법원 · 1966-03-29
•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70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22
• 83나4537283나45372 · 서울고등법원 · 1989-07-03
•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11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6-22
• 2024누384612024누38461 ·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2013누280482013누28048 · 서울고등법원 · 2014-05-27
• 2002구합6472002구합647 · 부산지방법원 · 2003-01-15
• 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성질<br/>나. 가계수표가 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선일자로 발행된 다음 보증카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은행이 지급보증책임의 유무<br/>다. 가계수표상의 서명이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다른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유무<br/>87가소884 · 대구지방법원 · 1987-07-10
• 2012구합24682012구합2468 · 수원지방법원 · 2012-11-15
• 2025고단12052025고단1205 · 울산지방법원 · 2025-07-17
• 2010고합4142010고합414 · 대구지방법원 · 2010-12-03
• 2016누6212016누621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2017나591642017나59164 · 부산고등법원 · 2018-07-04
• 2019구합675932019구합67593 · 서울행정법원 · 2021-10-08
• 소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거래를 한 경우 그 약국의 영업자<br/>85나372 · 부산지방법원 · 1985-09-26
• 2016노20292016노20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6
• 2022노12312022노1231 · 청주지방법원 · 2023-08-09
• 2009나13512009나1351 · 부산고등법원 · 2009-11-24
• 2017누824462017누82446 · 서울고등법원 · 2018-05-11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br/>90나4564 · 대구고등법원 · 1992-06-05
• 형법 288조 제2항 소정의 추업사용을 위한 부녀매매죄의 객체의 범위<br/>75노80 · 광주고등법원 · 1975-05-07
• 2024노10872024노1087 · 서울고등법원 · 2024-11-01
• 2015구합828462015구합82846 · 서울행정법원 · 2018-04-26
• 2012노25722012노25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26
• 2021구합133222021구합13322 · 광주지방법원 · 2022-06-09
• 2005가합752672005가합752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0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노34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 2009가합109822009가합10982 · 광주지방법원 · 2010-07-08
• 이미 관할 경찰청장에 의해 금지통고처분이 내려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상경차단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8가단2374 · 창원지방법원 · 2008-08-19
• 2010누161292010누16129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살인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본 사례<br/>67노63 · 대구고등법원 · 1967-07-04
• 김경수 경남도지사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2018고합8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30
• <br/>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乙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을 부당이득으로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조치는 모두 적법한 것이므로 乙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223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2-12
• 2007구합415982007구합41598 · 서울행정법원 · 2008-06-03
•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환원받은 경우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br/>93카기12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1993-04-30
• 면허처분취소행위의 성질<br/>82구314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 예<br/>85나3083 · 서울고등법원 · 1986-03-05
• 2025가합206452025가합206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28
• 2008가합247652008가합24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15
• 2019누208842019누20884 · 부산고등법원 · 2019-12-18
• [1]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4구합19484 · 서울행정법원 · 2005-02-02
• 2014구합758722014구합75872 · 서울행정법원 · 2015-05-0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과 동 비료를 횡령한 직원의 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82나530 · 광주고등법원 · 1983-02-03
• 2010누179172010누17917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16나591252016나59125 · 광주지방법원 · 2018-10-26
• 2018노15782018노1578 · 수원지방법원 · 2018-08-22
• 2017가단51313972017가단5131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5
• 2010누912010누91 · 광주고등법원 · 2010-06-17
• 2020라202422020라20242 · 서울고등법원 · 2020-10-08
•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이 없이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br/>76나695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2011고합1092011고합109 · 인천지방법원 · 2011-10-06
• 2023고단5242023고단524 · 울산지방법원 · 2023-07-20
•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이 맡긴 위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br/>81나981 · 대구고등법원 · 1982-02-18
• 2007노4402007노440 · 부산고등법원 · 2007-10-17
• 금품수수와 회합죄의 법의<br/>81노342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6
• 2020누143172020누14317 · 수원지방법원 · 2021-06-04
• 2013가합1052013가합10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9-26
• 2017노17502017노1750 · 전주지방법원 · 2018-08-31
• 2010나208212010나208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5
• 2015가단648642015가단64864 · 울산지방법원 · 2017-02-03
• 2025누51302025누5130 · 서울고등법원 · 2025-11-14
• 2020나271202020나27120 · 대구고등법원 · 2021-06-23
• 2006구합76082006구합7608 · 수원지방법원 · 2009-04-01
• 2009구단104542009구단10454 · 서울행정법원 · 2009-12-01
• 2010노55212010노5521 · 수원지방법원 · 2011-02-08
• 2012구합245802012구합24580 · 서울행정법원 · 2012-11-08
• [1] 회생계획이 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br/>[2]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br/>[3]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만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인가결정을 취소한 사례<br/>2007라147 · 부산고법 · 2007-09-21
•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의로 대학 입학 및 졸업의 전 과정과 수형사실을 누락시킨 행위가 회사 단체협약 및 직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나9685 · 부산고등법원 · 1990-06-15
• 96구986896구9868 · 대구고등법원 · 1997-12-26
• 2016나20042642016나2004264 · 서울고등법원 · 2017-02-09
• 하천관리청이 사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그 손실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br/>73나1488 · 서울고등법원 · 1975-01-15
• 2020나176852020나17685 · 수원고등법원 · 2021-05-27
• 2009구합34772009구합3477 · 광주지방법원 · 2010-10-21
•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고단789 · 서울중앙지법 · 2014-10-01
• 2024구합646282024구합64628 · 서울행정법원 · 2025-10-23
• 가. 진주발행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신주발행 전후에 이루어진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소변경의 적부(소극)<br/>나. 사실상 2인회사에서의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적극)<br/>84가합1013 · 수원지방법원 · 1986-08-20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br/>72나1551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2010노17992010노1799 · 수원지방법원 · 2010-08-26
• 파출소사환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그 파출소 순<br/>경의 책임<br/>73나121 · 대구고등법원 · 1973-08-08
•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br/>73나1515 · 서울고등법원 · 1974-03-08
• 82구6782구67 · 대구고등법원 · 1982-11-02
• 2017라214082017라21408 · 서울고등법원 · 2018-10-16
• 2023구합866902023구합86690 · 서울행정법원 · 2025-03-20
• 2013나4022013나402 · 부산고등법원 · 2013-10-18
• 2005재노122005재노12 · 서울고등법원 · 2005-08-19
• 2010브612010브61 · 서울고등법원 · 2011-10-31
•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83가합597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6-05
• 2007가합868892007가합86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3
• 선박화재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단5495 · 부산지방법원 · 1997-09-10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1노585 · 대구고등법원 · 1972-04-27
• 2018허75212018허7521 · 특허법원 · 2019-05-02
• 2023구단617932023구단61793 ·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br/>85노1433 · 서울고등법원 · 1985-08-09
• 2006구합2632006구합263 · 수원지방법원 · 2007-08-29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예<br/>86나1510 · 대구고등법원 · 1988-01-28
• 2021고합3232021고합323 · 울산지방법원 · 2022-10-28
• [1]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노473 · 대전고등법원 · 2000-11-10
•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5의3호, 제4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단서 소정의 지역조합의 의미 <br/>[2] 지역조합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득액의 범위<br/>2003고합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4
•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107558 · 대전지방법원 · 2015-08-21
• 2022가합547562022가합54756 · 인천지방법원 · 2023-10-13
• 2009나79412009나79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2-10
• 2011나965692011나96569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6구합670802016구합67080 · 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2016고단15672016고단15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19
• 93구1704393구17043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4가합312082004가합312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21
• 2006나131022006나13102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2012누133222012누1332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5
• 2020구합756752020구합75675 · 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31030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20나212142020나21214 · 대구고등법원 · 2022-02-16
•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17895 · 인천지방법원 · 1997-05-29
• 2022누130382022누13038 · 광주고등법원 · 2023-06-15
•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br/>85가합3230 · 부산지방법원 · 1986-10-28
• 2008노13252008노132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3-19
• 2017라7042017라704 · 대구지방법원 · 2019-05-01
• 2025고단18932025고단1893 · 전주지방법원 · 2026-06-26
• 2019구합17292019구합1729 · 전주지방법원 · 2020-07-02
• 2021나126462021나12646 · 전주지방법원 · 2022-08-18
• 2008구단3482008구단348 · 인천지방법원 · 2008-07-11
• 2015누523972015누5239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위하여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익유무(소극)<br/>84나368 · 대구고등법원 · 1985-02-28
• 2024누608332024누60833 · 서울고등법원 · 2025-06-13
• 2011누198282011누19828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21누142021누14 · 서울고등법원 · 2022-06-21
• 2009누13252009누1325 · 대전고등법원 · 2009-10-15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br/>85노180 · 청주지방법원 · 1985-12-20
• 2019가단52488862019가단5248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21
• 2006나658372006나65837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16누445082016누4450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2008고단14352008고단143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7-21
• 2020고단33092020고단3309 · 울산지방법원 · 2020-12-03
• 2015나236682015나23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1-27
• 2009고단32009고단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02-16
•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내지 0.8%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br/>[5] 은행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의 해지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라997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2024노52282024노5228 · 수원지방법원 · 2025-06-11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소극)<br/>2007구합5585 · 서울행정법원 · 2007-08-14
• 2006나965892006나96589 · 서울고등법원 · 2007-10-02
• 2020드단1315952020드단131595 · 서울가정법원 · 2021-10-08
•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br/>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br/>71나2595 · 서울고등법원 · 1973-07-12
• 2024구합786652024구합78665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0나32862010나3286 · 청주지방법원 · 2011-05-20
• 2012누182972012누18297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24나169322024나16932 · 수원고등법원 · 2025-07-24
• 2002구합148432002구합14843 · 서울행정법원 · 2002-08-21
• 2004가합954622004가합95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1
• 2014나1026382014나102638 · 대전지방법원 · 2014-11-20
• 2019고정252019고정2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9-08-29
• 2015나20254242015나2025424 · 서울고등법원 · 2015-11-27
• 2015고합42015고합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5
• 2022구합890432022구합89043 · 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16나20120812016나2012081 ·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2022나3169202022나316920 · 대구지방법원 · 2023-03-17
• 81구45681구456 · 서울고등법원 · 1981-12-15
•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채권자가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원인채무의 소멸여부<br/>85나3432 · 서울고등법원 · 1986-04-24
• 수출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 매입업무를 담당한 은행의 주의의무<br/>79나220 · 서울고등법원 · 1979-09-12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br/>91나248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5-06
• 2023가단5515602023가단5515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14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br/>[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들이 개발한 5종의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전달’을 행위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2372 · 부산지방법원 · 2017-10-31
•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br/>[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291 · 수원지방법원 · 2010-08-25
• 2021라2292021라229 · 대전고등법원 · 2022-02-11
• 2024구합672692024구합67269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2013허97442013허9744 · 특허법원 · 2014-08-28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의 당부<br/>85구152 · 대구고등법원 · 1985-11-27
•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88나1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1-09
• 2008구합34062008구합34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5-26
• 2018가합5467452018가합5467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2024카합100162024카합10016 · 울산지방법원 · 2024-03-20
• 2007가단70122007가단701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02-13
•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9구1660 · 창원지방법원 · 1999-06-25
• 2007고102007고10 · 제6사단보통군사법원 · 2007-10-16
•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도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고 본 경우<br/>80나949 · 대구고등법원 · 1981-02-09
• 절도전과 8범인 자의 5년 7개월만의 절도범행과 상습성<br/>82노501 · 서울고등법원 · 1982-05-20
• 2020가합2078442020가합207844 · 대구지방법원 · 2022-05-02
•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br/>2006가합21791 · 수원지방법원 · 2007-08-17
• [1]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의 법적 성격 및 국립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 없이 그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7가합140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br/>85노2944 · 서울고등법원 · 1985-12-26
• 2021나20506362021나2050636 · 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문제지를 수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가 답안지무효처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7구650 · 서울고등법원 · 1978-04-04
• 2020나231732020나23173 · 대구고등법원 · 2021-03-31
• 1.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례<br/>2. 동 법조 소정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의미<br/>86가합54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9-03
• 2019나654672019나65467 · 수원지방법원 · 2020-05-12
• 2006누33862006누3386 · 서울고등법원 · 2006-12-22
• 2006노12192006노1219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2011노2782011노27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5-26
• 2021구단712082021구단71208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12구합429912012구합42991 · 서울행정법원 · 2014-10-23
• 2017가단2262102017가단226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2-08
• 2015가단52952422015가단52952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0
• 81구65381구653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2014노26802014노2680 · 인천지방법원 · 2014-12-19
• 2025카담50472025카담5047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5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산시기<br/>77나1093 · 서울고등법원 · 1977-10-18
•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br/>84나3231 · 서울고등법원 · 1986-01-28
•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료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의무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리스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금청구채권내지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92가합9299 · 부산지방법원 · 1992-12-09
• 2013구합4842013구합484 · 대전지방법원 ·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