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2 / 135

전체 26,841건

• 2005나163552005나16355 · 부산고등법원 · 2006-03-16
• 가. 현행 민법시행전에 있어서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br/>나. 구민법상 혼인의 성립요건<br/>75르22 · 광주고등법원 · 1976-04-23
• 2006누139702006누13970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공인중개사 甲이 임차인인 乙에게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乙이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는 甲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공인중개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甲이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3077 · 대구지방법원 · 2024-08-09
• 2017나20368792017나2036879 · 서울고등법원 · 2018-06-01
•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에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신사옥 이전 후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4구합5243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89구260889구2608 · 부산고등법원 · 1990-04-06
• 2011나246012011나24601 · 서울고등법원 · 2011-11-10
• 2006누94142006누9414 · 서울고등법원 · 2007-01-09
• [1]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으나 상계적상은 계약이전결정 후에 생긴 경우, 채무자는 인수금융기관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甲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는 乙이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고객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선납하였는데 그 후 그 보험회사의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된 경우, 乙은 甲 보험회사에 대한 선납보험료반환채권으로 甲 보험회사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된 대여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1가단58621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2-08-13
• 2021구합883262021구합88326 · 서울행정법원 · 2023-07-06
• 2020나238362020나23836 · 광주고등법원 · 2022-08-17
•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br/>［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가단41469 · 울산지방법원 · 2006-04-07
• 2016나819892016나819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0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22도13430 · 대법원 · 2023-06-29
•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丁이 아니라 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丁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0나2039878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2004로182004로18 · 서울고등법원 · 2004-11-29
• 구획정리사업인가 지역내의 도로를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하여 그 취득행위가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555 · 대구고등법원 · 1974-09-10
•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6579 · 대법원 · 2010-09-09
• 가. 미합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인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br/>나. 입양이 양친될 자격이 있는 자와 실부모 사이의 승낙과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절차는 양자될 자가 고아인 것처럼 꾸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위 입양의 효력<br/>88르1028 · 서울고등법원 · 1989-07-24
• 2022누674032022누67403 · 서울고등법원 · 2023-05-18
• 국고원인분석감정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br/>84나392 · 광주고등법원 · 1984-11-28
• 채권자의 변제충당과 채무자의 변제충당의 우선순위<br/>86나3334 · 서울고등법원 · 1987-06-10
• 甲 대학교 부설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던 乙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자 甲 대학교총장이 乙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 정한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497 · 춘천지방법원 · 2013-08-16
• 2011누30442011누3044 · 대구고등법원 · 2012-09-07
• 2008나101432008나10143 · 인천지방법원 · 2009-06-04
• 2023나20096182023나2009618 · 서울고등법원 · 2024-10-10
• 육군참모총장 공관 보안구역이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은 처분의 적부<br/>88구10178 · 서울고등법원 · 1989-02-15
•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338 · 광주고등법원 · 1984-11-21
• 2020노8482020노848 · 창원지방법원 · 2020-11-27
• 2018가단51539742018가단51539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3
• 농업협동조합 공판장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448 · 서울고등법원 · 1975-01-15
• 2017나288582017나28858 · 서울고등법원 · 2019-02-22
• [1]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판단 기준<br/> [2]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영구임대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른 주택의 소유명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대인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0나9375 · 서울지방법원 · 2000-08-17
• 2008나54792008나5479 · 울산지방법원 · 2009-08-20
• [1] 축협의 대출관련 업무 책임자가 대출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원이 횡령한 금원을 취득케 한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br/>[3 ]다른 공모자들이 방화 및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0노673 · 대구고등법원 · 2001-04-17
• 출원서비스표 ""는 불교 또는 대각사상(大覺思想)에 관련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한 사례<br/>2004허6750 · 특허법원 · 2005-01-21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br/>98구536 · 제주지방법원 · 1998-11-05
•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 80%가 노사간 협의에 동의한 경우 위 단체협약 변경의 효력<br/> [2]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어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br/> [3] 노동조합이 제출한 회사측 자구계획에 대한 동의서상의 상여금 등의 반납은 회사의 제3자 인수시 또는 현 최고경영진의 변경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회사측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상여금 등 반납의 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3나3033 · 서울지방법원 · 2003-09-03
• 조합설립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빠뜨린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간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린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1291 · 부산지방법원 · 2008-07-24
• 2012나882202012나88220 · 서울고등법원 · 2013-06-12
• 2006나45422006나4542 · 서울고등법원 · 2006-09-19
• 2009구합7482009구합748 · 인천지방법원 · 2009-10-08
• 2005나558572005나55857 · 서울고등법원 · 2006-08-30
• 1. 환지처분 공고후 등기정지기간중의 등기의 효력<br/>2. 공유자의 지분초과 공유물 사용과 부당이득<br/>71나2393 · 서울고등법원 · 1972-07-26
• 2016나20392392016나203923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국가보안법 3조 1호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br/>74노807 · 서울고등법원 · 1974-11-12
• 2015구합724432015구합72443 · 서울행정법원 · 2016-11-17
• 2016구합742932016구합74293 · 서울행정법원 · 2017-04-14
•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br/>81노2701 · 서울고등법원 · 1981-11-24
• 2009노22042009노2204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2-11
• [1] 행정청이 어촌계에 마을어업면허를 하면서 그 어촌계의 업무구역을 벗어난 구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행정청이 甲 어촌계에 그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는 A 지역 인접 수면을 포함하는 어장을 대상으로 한 어업면허처분을 할 당시 그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乙 어촌계가 설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A 지역 인접 수면이 甲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 면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어업면허의 연장처분을 하면서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누1215 · 대구고등법원 · 2009-04-03
• 공유부동산이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타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방법<br/>62다5 · 광주고등법원 · 1962-03-21
• <br/> 학교법인의 교수에 대한 위법한 징계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4가합19338 · 대구지방법원 · 1995-09-28
•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양도된 채권의 효력<br/>83가합79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1-19
• 2011나470312011나47031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발행교부한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액면금을 변조한 후 할인받은 경우 그 원인 관계에 있어 회사의 책임유무<br/>83가합60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4-02-09
• 2010노33862010노3386 · 서울고등법원 · 2011-08-11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입법취지 및 해석 <br/>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br/> [3]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br/>2001나5498 · 창원지방법원 · 2002-08-22
•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br/>[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8가합1077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30
• 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br/>77노293 · 서울고등법원 · 1977-05-06
• 2024누345372024누34537 · 서울고등법원 · 2024-10-10
• 2022노752022노75 · 광주고등법원 · 2022-07-28
• 2007나44532007나4453 · 대전고등법원 · 2007-10-02
• 2007나178642007나17864 · 부산고등법원 · 2008-07-04
• 2025나2063272025나206327 · 서울고등법원 · 2025-10-30
•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한 경우의 효력<br/>87가합39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7-07-16
• 가. 상황증거가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범죄사실의 일부에만 있는 경우<br/>다.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의 개념<br/>라. 국가보안법 5조 2항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5조 1항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와의 관계 <br/>74노1403 · 서울고등법원 · 1975-04-08
• 2009나71302009나7130 · 전주지방법원 · 2010-11-05
• 2010노13212010노1321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15
•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br/>88나7087 · 광주고등법원 · 1989-03-24
• 분양대행업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주 소유의 대지에 분양대행업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건축비를 대여하여 주겠다고 속여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부동산 시가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br/>96고합416 · 인천지방법원 · 1997-08-27
• 2006누17782006누1778 · 대구고등법원 · 2007-12-28
• 2011고합6692011고합6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7
•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용지 분양계약 및 그 전단계로서의 분양대상자 선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br/>2002누2269 · 광주고등법원 · 2003-04-17
•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단232 · 울산지방법원 · 2004-06-11
• 은행지점장이 타인간의 소비대차에 있어서 지점장의 직명을 이용하여 지급증을 해준 것이 징게사유가 되는지 여부<br/>78나125 · 서울고등법원 · 1978-05-30
•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에 단체의 명칭·강령, 단체 결성식 등 특별한 절차의 존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br/>[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013도12804 · 대법원 · 2014-02-13
• 1. 재무부장관 소관 국유농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의 효력<br/>2.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70나750 · 대구고등법원 · 1971-04-01
• 2013나250652013나25065 · 청주지방법원 · 2013-09-17
•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75나786 · 대구고등법원 · 1976-03-31
• 소유권이전등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72나1357 · 서울고등법원 · 1972-12-30
• 2014노40112014노4011 · 부산지방법원 · 2015-06-12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현저하게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br/>[3] 출원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4230 · 특허법원 · 2009-06-26
• 2022나1128522022나112852 · 대전지방법원 · 2023-07-05
• <br/> [1] 공소제기 전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 [2]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br/><br/> [3] 범죄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공적 인물이 아닌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신원확인 보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br/><br/> [4] 공보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내부 결재절차 없이 한 취재 요청이 공식발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한 사례<br/>95나24946 · 서울고등법원 · 1996-02-27
• 2022가합94432022가합9443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3-07-20
• 2019가합1114872019가합11148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3-25
• 전부명령 송달때 존재하지 않던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후일 소급하여 존재하게 된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효력<br/>68나1562 · 서울고등법원 · 1969-01-29
• 2020고합82020고합8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11-05
•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거지역 내 종합체육시설 공사 중 그 위법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6구29511 · 서울고등법원 · 1997-04-10
• 2019나20500912019나2050091 · 서울고등법원 · 2020-11-11
• 2011누85762011누8576 · 서울고등법원 · 2011-12-08
• 국가로부터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해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취득세나 등록세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당시의 가격”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br/>85구25 · 대구고등법원 · 1985-04-26
• 2012가합73812012가합73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3-18
• 2008노23682008노2368 · 서울고등법원 · 2008-11-14
• 2006가합1024562006가합1024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05
• 2010누20962010누2096 · 대전고등법원 · 2010-12-23
• 2024고단29822024고단2982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15
• 2016누723292016누72329 · 서울고등법원 · 2017-04-20
• 2015가단53591912015가단53591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19
• 2010나1242382010나124238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2022나579472022나57947 · 부산지방법원 · 2023-10-13
•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판결 및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징역형에 따라 복역하던 중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53일간 각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다음 징역형의 잔여 형기를 복역한 후 출소하였는데, 출소일로부터 3년 내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징역형과 각 벌금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후에 출소하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은 그 집행종료 예정일에 종료되고, 피고인이 실제 출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노2029 · 부산지방법원 · 2021-03-25
• 2007누99092007누9909 · 서울고등법원 · 2007-11-22
• 2013누138622013누13862 · 서울고등법원 · 2013-10-31
• 甲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乙(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乙의 자녀들인 丙 등이 甲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乙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乙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甲 공사는 위 사고로 乙과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br/>2019가단511036 · 광주지방법원 · 2020-01-09
• 등록서비스표 " "과 인용서비스표 "우리한의원" 및 "우리한방병원"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나, 양 서비스표의 전체적인 외관 및 호칭이 상이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함께 사용되더라도 그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br/>2003허5910 · 특허법원 · 2004-02-06
• 2010나1114542010나111454 · 서울고등법원 · 2011-06-22
• 1. 발행인을 위한 지급보증문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증권회사를 통해 할인취득한 소지인이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한 표현대리의 주장가부<br/>2. 어음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함에 있어 기한을 정한 경우 그 보증의 효력 <br/>3. 어음이 제시기간 경과후 제시된 경우 발행인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한 보증인의 책임존속 여부 <br/>84나3417 · 서울고등법원 · 1984-11-26
• 석유류세법에서 말하는 "판매" 및 "판매자"의 의미<br/>68구306 · 서울고등법원 · 1969-04-03
•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나1478 · 창원지방법원 · 2012-11-06
• 자동차대리업자의 시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예<br/>87나891 · 서울고등법원 · 1987-06-11
• 예탁자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 보관하고 예탁자의 청구에 따라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예탁자의 예탁증권과 동일한 권리 및 종목의 증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예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의 법적 성격<br/>83가합683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7
• 방화죄의 기수시기<br/>82노1056 · 대구고등법원 · 1982-10-12
• 영화검열신청에 대하여 그 대본 원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가부<br/>69구34 · 서울고등법원 · 1970-03-03
• 2010재노462010재노46 · 서울고등법원 · 2011-06-03
• 2011고단8082011고단808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2-07-27
• 제소 당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있던 자를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얻은 판결의 효력<br/>89나1788 · 대전지방법원 · 1990-05-09
•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br/>84구372 · 대구고등법원 · 1985-05-29
• 2009나102522009나10252 · 광주지방법원 · 2009-12-18
• 2025누67072025누6707 · 서울고등법원 · 2025-10-22
• 2023누111282023누11128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4-05-01
• 2008노25542008노2554 · 서울고등법원 · 2009-01-16
• 2008가합47882008가합47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9-11
• 甲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乙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丙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카합1010 · 전주지방법원 · 2017-08-23
• 동일인에 대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추가로 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br/>69구19 · 대구고등법원 · 1971-12-31
• 91구863291구8632 · 서울고등법원 · 1993-01-17
• 2007고단62842007고단6284 · 부산지방법원 · 2008-03-20
• 2016누367742016누36774 · 서울고등법원 · 2016-11-03
• 2014고합6732014고합673 · 부산지방법원 · 2015-04-01
• [1]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br/>[3]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가 그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물론 최종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4]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5]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판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338 · 부산지방법원 · 2007-12-21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3도1228 · 대법원 · 2014-11-13
• 2011나33222011나3322 · 전주지방법원 · 2011-12-16
• 도로교통법 2조소정의 자동차에 중기가 포함되는지 여부<br/>74노1574 · 서울고등법원 · 1975-03-28
•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br/>2002가합2274 · 대전지방법원 · 2002-08-21
• 수입면장의 사본을 일부 변개하여 전자복사한 후 이를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br/>91고합867 · 부산지방법원 · 1991-11-26
• 2022구합1043022022구합104302 · 대전지방법원 · 2023-10-12
• 2002나87572002나8757 · 대전고등법원 · 2003-10-23
• 경찰관이 도난번호판 부착차량의 운전자에게 수차례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도주하므로 그를 검거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허벅지 부위에 부상을 입힌 사안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br/>2006나43790 · 서울고등법원 · 2006-11-16
• 81구17381구173 · 대구고등법원 · 1982-06-22
• 1.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 비분배농지 수유권의 귀속자<br/>2. 국유재산법 17조 1항의 첨기등기를 따로 말소할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 <br/>74나153 · 대구고등법원 · 1975-04-02
• 수분양자 甲이 乙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乙 회사 및 丙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甲과 乙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丁 은행이 주채무자인 甲과 연대보증인인 丙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丙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丙 시공사의 甲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나104283 · 서울고등법원 · 2010-04-21
•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br/>[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br/>[3]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17563 · 부산지방법원 · 2007-05-16
• 2013나215682013나21568 · 대구고등법원 · 2014-12-10
• 2020나318352020나3183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1-11-09
• 2014누80652014누8065 · 서울고등법원 · 2015-08-26
• 1.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br/>2. 불법으로 분배된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범위 <br/>83가합3067 · 부산지방법원 · 1984-03-28
• 2014가합259812014가합25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03
•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만 판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3노1181 · 서울고등법원 · 1974-09-24
• 2010가단1746112010가단174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5
• 2015구합732792015구합73279 · 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98구23443 · 서울행정법원 · 1999-09-08
• 2013누246712013누24671 · 서울고등법원 · 2013-12-20
• 건설업법 34조의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한 도급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br/>76나1077 · 서울고등법원 · 1977-01-14
• [1] 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의 의미<br/> [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95노1827 · 서울고등법원 · 1995-08-25
• 2005노2562005노256 · 제주지방법원 · 2005-10-06
• 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의 신고행위의 하자의 효과<br/>나. 모법의 위임근거없이 제정되어 무효인 시행규칙에 따라 한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적극)<br/>87가합50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9-12
• 2016나20031622016나2003162 · 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1］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br/>［2］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등록서비스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8285"></img>"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에서의 ‘서비스표의 사용’의 범위에는 확인대상표장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28957"></img>"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br/>2005허9053 · 특허법원 · 2006-04-06
• 2008가합82722008가합8272 · 광주지방법원 · 2009-06-11
• 2016가단52114492016가단52114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08
• 2012구합72882012구합7288 · 서울행정법원 · 2012-06-29
• 가. 무말랭이로 위장 수입되어 통관을 기다리던 참깨를 다시 그대로 무말랭이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송하기 위하여 무말랭이에 대한 세관장의 반송면허를 받으려 한 행위가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반송행위에 관한 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반송한 물품의 원가"의 의미<br/>90노3465 · 서울고등법원 · 1991-01-11
• 2013나20162282013나2016228 · 서울고등법원 · 2014-07-17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br/>[2]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지 않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비교하여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 개인택시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18277 · 서울행정법원 · 2007-10-17
•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의 의미<br/>[2] 기존회사를 인수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기존회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세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등기부를 유용하여 인적·물적 기반이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6구합37271 · 서울행정법원 · 2007-04-26
• 2015고정19592015고정1959 · 울산지방법원 · 2016-08-09
• 2008나1149002008나114900 · 서울고등법원 · 2009-07-10
•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乙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乙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丙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2누34502 · 서울고등법원 · 2022-09-22
• [1]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대상자 결정 및 승인장 교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동일 방송구역 내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업자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처분을 승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례<br/>2001구22464 · 서울행정법원 · 2003-07-15
• 2010나576282010나57628 · 서울고등법원 · 2010-11-04
• 분양회사가 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도로에 특고압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송전선로가 아파트 부지 내로 통과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227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5-09-02
•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법원의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br/>2009라101 · 광주고등법원 · 2010-03-10
• 2011재노522011재노52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2누706762022누70676 · 서울고등법원 · 2023-05-26
• 2011나246632011나24663 · 서울고등법원 · 2011-10-26
• 2007구합306282007구합30628 · 서울행정법원 · 2008-01-09
• 2023나573122023나57312 · 부산고등법원 · 2025-02-06
• 2014노46572014노4657 · 부산지방법원 · 2015-10-23
• 89구63389구633 · 부산고등법원 · 1989-10-27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및 증명책임 소재(=검사)<br/> [2]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023도3477 · 대법원 · 2023-07-27
• 2026고단12342026고단12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5-18
•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br/>76나936 · 서울고등법원 · 1976-06-09
• 2008누79622008누7962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1나683802011나68380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1]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 시위 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금지할 수 없는 도로의 행진의 의미<br/>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 또는 조건부제한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br/>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기한 경찰서장의 시위 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8누11290 · 서울고등법원 · 1998-12-29
• 2004구합15212004구합1521 · 수원지방법원 · 2004-06-30
• 지상물 경락인의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여부<br/>91나3734 · 부산고등법원 · 1991-12-04
• 이식제한령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식이 준소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4288민공123 · 광주고등법원 · 1955-08-06
• [1]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공동저작자 중 일부만이 저작자라고 표시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자들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만화스토리작가가 창작하여 제공한 스토리 등과 이에 기초한 만화가의 그림 등이 결합하여 완성된 만화는 만화스토리작가와 만화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본 사례<br/>[3]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의미 및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br/>[4]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작가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인 만화의 제호를 변경하여 재출판하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제공한 사안에서, 만화스토리작가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br/>[5]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br/>[6] 만화스토리작가가 만화가의 의뢰에 의하여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완성된 만화에 대하여 출판권설정계약 내지 저작권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9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30
•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br/>96가합7991 · 창원지방법원 · 1997-04-18
• 2009누11212009누1121 · 서울고등법원 · 2009-09-23
• 2008노32612008노3261 · 서울고등법원 · 2009-05-13
• 2011나998582011나99858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16노38622016노3862 · 광주지방법원 · 2017-02-02
• 2019노3092019노309 · 창원지방법원 · 2019-10-17
•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0가합69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3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심사처분의 공정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4구합1094 · 서울행정법원 · 2004-08-05
•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2] 변호사가 실제로 받은 것보다 적은 금액의 성공보수를 기재한 허위의 약정서를 만들고, 소득 신고도 실제보다 적게 하였지만, 허위의 약정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1750 · 서울행정법원 · 200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