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3 / 218

전체 43,444건

• 2026구합504322026구합50432 · 서울행정법원 · 2026-06-24
• 2013노382013노38 · 부산고등법원 · 2013-07-11
• 96구4310496구43104 · 서울고등법원 · 1998-02-10
• 2008고합1662008고합1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7-17
•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3648 · 서울행정법원 · 2013-11-28
•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의한 징계의 시효가 소송계속에 의하여 중단되는지 여부<br/>72구188 · 서울고등법원 · 1972-11-29
• 사실상의 사업자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 명의자 과세의 배제와 그 입증책임<br/>83구1183 · 서울고등법원 · 1985-01-14
• 아파트가 이중 분양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공탁으로써 정당한 분양계약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5353 · 인천지방법원 · 1997-05-30
• 2019나20361182019나2036118 · 서울고등법원 · 2019-12-18
• 2010가합40452010가합404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1-09-23
• 2015고단31552015고단3155 · 울산지방법원 · 2016-06-21
• 2009누358412009누3584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5
• 2007나111362007나11136 · 창원지방법원 · 2008-12-05
• 2024구합577362024구합57736 · 서울행정법원 · 2024-10-31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br/>[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노457 · 부산고등법원 · 2006-12-28
• 2016라812016라81 · 울산지방법원 · 2018-04-17
• 2011노26602011노2660 · 서울고등법원 · 2011-12-23
•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甲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甲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합5077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4
• 2018나784802018나78480 · 수원지방법원 · 2019-03-28
• 1.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의의<br/> 2. 사법상의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br/> 3. 농지의 분배, 경매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불복방법<br/>4291행8 · 광주고등법원 · 1958-10-08
• 2013구합20772013구합2077 · 대구지방법원 · 2013-11-29
• 2015노4622015노462 · 청주지방법원 · 2015-12-11
• 2011고합2912011고합291 · 수원지방법원 · 2011-10-19
• 2009누356052009누3560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7
• 공문서를 변조한 후 기계복사하여 그 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노2584 · 서울고등법원 · 1986-10-21
• 2011구합29072011구합2907 · 울산지방법원 · 2013-06-27
• 2014가합75192014가합7519 · 울산지방법원 · 2015-06-11
• <br/>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5가합1077 · 전주지방법원 · 2025-11-19
• 2024구합830252024구합83025 · 서울행정법원 · 2026-01-15
• 2014라9042014라904 · 수원지방법원 · 2014-07-10
• 2017누442017누44 · 대전고등법원 · 2018-07-05
• 2023구단574662023구단57466 · 서울행정법원 · 2024-07-10
• 2014구단510152014구단51015 · 서울행정법원 · 2015-06-25
• 간첩행위의 의미<br/>77노1115 · 서울고등법원 · 1977-10-06
• [1]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br/>[2] 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적용한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고 그에 맞추어 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그 이전에 아파트 입구나 외벽 등에 기존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서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혼동을 줄 우려가 없으며, 입주민 대부분이 명칭의 변경을 원하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아파트 명칭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552 · 수원지방법원 · 2008-01-09
•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br/>70나2475 · 서울고등법원 · 1971-07-14
• 2012나26562012나2656 · 광주고등법원 · 2013-10-24
• 2007고단8152007고단815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12-17
• 2013고단3412013고단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11
• 2012가합108522012가합10852 · 광주지방법원 · 2013-11-01
• 2016고단4912016고단491 · 울산지방법원 · 2016-07-05
• 2017노3162017노316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0누430152010누4301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06노972006노97 · 광주지방법원 · 2006-04-26
• 기명식주권을 그 주권이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표시된 이외의 자로부터 압류한 처분의 효력<br/>76나1 · 서울고등법원 · 1976-03-04
• 2008구합58962008구합5896 · 서울행정법원 · 2008-08-20
• 2002구합49232002구합4923 · 대구지방법원 · 2003-04-10
• <br/>[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br/><br/><br/>[2] 甲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乙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하여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하였으나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13누26509 · 서울고등법원 · 2014-06-13
• 2015구합1052222015구합105222 · 대전지방법원 · 2016-08-18
•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br/>[2] 이란 국적으로 이란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甲이 이란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乙과 체결한 중개계약에 따라 乙 명의의 대한민국 내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제품이 송금한 돈만큼 공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액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br/>2011가합8748 · 대구지방법원 · 2012-09-04
• 2018누524972018누52497 · 서울고등법원 · 2021-01-28
• 가족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적극)<br/>85구35 · 대구고등법원 · 1985-05-03
•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하여 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건물의 소유권이 소유자 명의로 복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에 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제3자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제3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5나268 · 울산지방법원 · 2005-09-01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2579 · 서울고등법원 · 1979-03-14
• 2015고단3302015고단330 · 제주지방법원 · 2015-07-10
• 가.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없이 국유행정재산을 농지분배한 경우 나라의 손해배상책임 유무<br/>나. 손해배상채권의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일<br/>72나879 · 대구고등법원 · 1973-11-29
• 2013고합2032013고합203 · 울산지방법원 · 2013-11-15
•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후 좌측 외측 족저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시술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82334 · 서울고등법원 · 2011-08-30
• 2022고단6752022고단675 · 부산지방법원 · 2022-07-12
• <br/>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br/><br/>2012나22640 · 서울고등법원 · 2013-04-10
• 2012고단14012012고단1401 · 대전지방법원 · 2013-08-29
• 2003나29692003나2969 · 광주지방법원 · 2004-05-19
• <br/>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br/><br/>2003드합8510 · 서울가정법원 · 2004-02-11
• 2020노602020노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8
• 2012고단14482012고단1448 · 청주지방법원 · 2012-07-20
• 2013고정5512013고정551 · 울산지방법원 · 2013-08-29
• 2001가단30272001가단302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3-02-06
• 2011고단14372011고단143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2-04-13
• 2012누174232012누17423 · 서울고등법원 · 2012-12-13
• 2024구합514002024구합51400 · 서울행정법원 · 2024-06-25
• 2012누156322012누15632 ·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2022고단3222022고단322 · 울산지방법원 · 2022-08-26
• 특허권자 甲의 고소를 기초로 피고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甲의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없어 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br/>2014노614 · 청주지방법원 · 2015-07-23
•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목적 변경 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자<br/>62나48 · 대구고등법원 · 1962-10-04
• 2007가합96452007가합96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5-30
•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양도성<br/>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br/>89나19582 · 서울지방법원 · 1989-10-17
• 2006나653012006나65301 · 서울고등법원 · 2007-11-01
• 2015고단19932015고단1993 · 전주지방법원 · 2016-07-20
•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br/>2002가단464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3-07-03
• 2023누390092023누39009 · 서울고등법원 · 2023-12-14
• 피해자의 간호원이 그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126 · 광주고등법원 · 1978-09-20
• 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br/>73노1706 · 서울고등법원 · 1974-04-19
• 피해아동 甲의 친모인 피고인 乙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甲을 지속적으로 학대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적용법조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丙에 대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 丙 대하여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도5000 · 대법원 · 2021-09-16
• 2012누398292012누39829 · 서울고등법원 · 2013-06-05
• 2021고단26632021고단2663 · 울산지방법원 · 2022-10-18
• 2018가합109192018가합10919 · 제주지방법원 · 2019-04-11
• 당사자 본인신문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3나290 · 광주고등법원 · 1974-01-25
• 2011구합64632011구합6463 · 수원지방법원 · 2011-12-14
• 2024나2036912024나203691 · 서울고등법원 · 2025-02-13
• 2020누462112020누46211 · 서울고등법원 · 2020-11-19
• 2017고단36022017고단3602 · 울산지방법원 · 2018-03-29
• 2023누362392023누36239 · 서울고등법원 · 2023-10-20
• 2008노27022008노2702 · 광주지방법원 · 2009-02-18
•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적극)<br/>91구18912 · 서울고등법원 · 1992-03-03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br/>2023가합206224 · 대구지방법원 · 2024-06-13
• 2010누2092010누209 · 서울고등법원 · 2010-06-17
• 2013나87532013나8753 · 대구지방법원 · 2013-11-08
• 2018가합4104892018가합41048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9-12-20
• 2005구합286522005구합28652 · 서울행정법원 · 2006-08-30
• 2010나60712010나6071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2022고합11332022고합1133 · 인천지방법원 · 2023-03-23
• 2026고정17862026고정1786 · 수원지방법원 · 2026-08-20
• <br/>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상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거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또는 (카)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또는 (차)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구합63966 · 서울행정법원 · 2024-06-13
• 2010고합4002010고합4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0-28
• 2024고단19612024고단1961 · 울산지방법원 · 2026-06-11
• 甲이 반려견에게 빈뇨·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수의사 乙이 운영하던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데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반려견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甲이 반려견의 방광염 및 방광결석을 적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되었으므로, 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반려견의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5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21
• 2022나20164282022나2016428 · 서울고등법원 · 2023-03-09
• 2009노50822009노5082 · 수원지방법원 · 2009-12-15
•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br/>87사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08
• 2021나535352021나53535 · 수원지방법원 · 2021-11-26
• 2011가단102152011가단102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9-14
• 2009누260902009누26090 · 서울고등법원 · 2010-03-31
• 2014가합56732014가합5673 · 수원지방법원 · 2017-04-06
• <br/>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br/>2025가소313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08
• 2017나21582017나2158 · 특허법원 · 2018-06-21
• 2013가단69192013가단6919 · 청주지방법원 · 2013-11-01
• 2013누171782013누17178 · 서울고등법원 · 2015-06-03
• 2019나254012019나25401 · 대구고등법원 · 2020-07-22
• 2017가단1034342017가단1034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7
• 2008가단1091562008가단109156 · 대구지방법원 · 2009-10-14
• 2009고단692009고단6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2-11
•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해태<br/>76나2428 · 서울고등법원 · 1976-11-24
• 2013고합2752013고합275 · 울산지방법원 · 2014-08-08
• 84구13084구130 · 대구고등법원 · 1985-01-16
• 2011노9702011노970 · 수원지방법원 · 2011-06-02
• 2013구합20422013구합2042 · 춘천지방법원 · 2014-06-20
• 2006가단665172006가단66517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01
•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신청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상대방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두 개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7라58 · 서울고등법원 · 1988-02-16
• 2026고단104382026고단10438 · 창원지방법원 · 2026-07-10
• 2011르0002011르000 · 부산가정법원 · 2012-05-31
• ［1］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이 레미콘 제조시 시멘트의 대체물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제조사업을 영위하거나 추진하는 회사들 및 그 계열회사들에게 시멘트 공급량을 제한한 사안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한 후, 시멘트 제조ㆍ판매회사들의 추정복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와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의 관계<br/>［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상품 매출액’의 의미<br/>［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2004누4798 · 서울고등법원 · 2006-05-24
• 2015노7702015노770 · 부산지방법원 · 2015-05-15
• 96구2997996구29979 · 서울고등법원 · 1997-04-01
• 2015고단35002015고단35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27
•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영아인 甲을 출산한 다음 甲의 생모로서 119에 신고하거나 신생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스스로 아무런 보호능력이 없는 甲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하는 방법으로 甲을 사망하게 한 후 甲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방 안에 남겨둔 채 도망함으로써 그 사체를 유기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분만 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고합56 · 부산지방법원 · 2024-05-24
• 재판상 화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나52219 · 서울고등법원 · 1992-04-16
• 2016도109122016도10912 ·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 2018-11-01
• 2013고합2752013고합27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8-23
•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4나10 · 대구고등법원 · 1974-07-10
• 2013고단2382013고단238 · 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07고합842007고합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7-06
• 2017나302302017나302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4
• 2007구단2022007구단202 · 대구지방법원 · 2007-04-04
• 2022구단596562022구단59656 · 서울행정법원 · 2024-06-13
• 2022구합507312022구합50731 · 서울행정법원 · 2022-11-25
• 2013고합832013고합83 · 춘천지방법원 · 2013-09-27
• 2013나592982013나59298 · 서울고등법원 · 2014-08-21
•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89가합6784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10-10
• 2013나20261712013나2026171 · 서울고등법원 · 2015-02-17
• 2007노382007노3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5-01
• 2005구합13652005구합1365 · 춘천지방법원 · 2005-12-15
• 2012고정30062012고정3006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03
• 2024라11382024라1138 · 광주고등법원 · 2025-02-12
• 2022가단15432022가단1543 · 전주지방법원 · 2022-12-07
• 2020구합623802020구합62380 · 수원지방법원 · 2020-10-22
• 2008누21182008누2118 · 부산고등법원 · 2009-01-09
• 2015노1752015노175 · 대전고등법원 · 2015-05-29
• 2013가합5640902013가합56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07
•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br/>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매각재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br/>2000나2917 · 부산고등법원 · 2000-08-09
• 2015가합5143272015가합514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8
• 2021고합112021고합11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2003노30432003노3043 · 수원지방법원 · 2004-02-14
• 甲이 페이퍼 컴퍼니인 乙 외국회사 등을 설립한 다음 乙 회사 등 명의로 국가와 ‘국외 생산업체가 국외에서 생산한 물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제작자가 아닌 乙 회사 등 명의로 허위의 제작자 정보명세서 등을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 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들을 모두 공급하였다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가합503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07
• 2023나713002023나713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13
• 2016구합849552016구합84955 ·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2020가단5313292020가단5313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6-09
• 2008노20322008노2032 · 인천지방법원 · 2008-12-29
• 2019고합502019고합50 · 부산지방법원 · 2020-02-18
• <br/>[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보험의 실질을 갖추기 위한 요건<br/><br/><br/>[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乙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조회의 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2나49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10
•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에 관한 한 관례<br/>66나164 · 대구고등법원 · 1967-08-11
• 2007가합909562007가합90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0
• 2023카합102542023카합10254 · 울산지방법원 · 2024-04-09
• 2013카합242013카합2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04-29
• 06나8648306나86483 · 서울고등법원 · 2007-03-02
•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가단562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1-04-20
• 2014가단73772014가단7377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6-23
• 2006누70052006누7005 · 서울고등법원 · 2006-10-10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000가합9004 · 대구지방법원 · 2001-03-20
• 2005가합235852005가합23585 · 부산지방법원 · 2006-08-18
• 2008나947472008나94747 · 서울고등법원 · 2009-09-01
• 2007나56412007나5641 · 서울고등법원 · 2008-05-09
• 2021고단7372021고단737 · 광주지방법원 · 2021-06-11
• 귀속재산불하계약과자주점유<br/>81나1314 · 서울고등법원 · 1981-09-16
•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88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04
• 2024누222422024누22242 · 부산고등법원 · 2025-04-25
• 2015누238162015누23816 · 부산고등법원 · 2016-04-29
•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가가 유상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5나20484 · 대구고등법원 · 2015-11-26
• 2010고단57302010고단57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05
• 81구28781구287 · 서울고등법원 · 1981-12-08
• 2023누135202023누13520 · 수원고등법원 · 2024-05-22
•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乙이 丙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여 丙이 乙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심법원에서 乙이 甲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丙이 이의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乙이 丙을 상대로 丙이 소송대리인으로서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간 내 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乙에게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4173 · 대구고등법원 · 2022-03-23
• <br/>[1] 특허발명 명세서에 플랩의 ‘유체투과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명세서의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플랩의 구성 및 구조, 미국에서의 출원경과, 발명자의 인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인 기저귀 구성부분으로서의 플랩에 관한 한 ‘유체투과성’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 즉 액체나 기체를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액체투과성, 즉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br/><br/>[2] 피고가 제조하는 기저귀 제품의 플랩의 기능이 이 사건 특허에서 플랩을 액체투과성으로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작용효과와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 제품의 플랩이 이 사건 특허의 유체투과성 플랩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1가합56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30
• 2015구합21512015구합2151 · 전주지방법원 · 2016-09-22
• 2009고합1692009고합169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10-02-04
• 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르1908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회사의 이사가 개인사업경영중 끼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5나1011 · 대구고등법원 · 1986-09-16
• 2013누524302013누52430 · 서울고등법원 · 2015-01-09
• [1]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의 경우,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br/>[2]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참고도에 도시된 도면을 새로운 출원대상 디자인의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등록디자인 “”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형태는 ‘내부 덮개가 닫힌 상태의 형상과 모양’뿐이므로, ‘내부 덮개가 열린 상태의 형상과 모양’인 참고도 1은 물품의 형태를 직접 규정한 도면이 아니라고 한 사례<br/>[4]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관한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1 “”은 전체적으로 보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의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9허1736 · 특허법원 · 2009-06-05
•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br/>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br/>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위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금반언의 원칙<br/>88가합658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0-07-12
• 경찰관의 직무수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67나34 · 대구고등법원 · 196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