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3 / 135

전체 26,841건

• [1] 사문서위조죄에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br/>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노2397 · 광주지방법원 · 1999-03-26
• [1]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도로법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전기설비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구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 [2] 도로공사를 유발한 타공사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개설 또는 도로관리상의 필요와 무관한 것일 경우, 도로공사로 인하여 시행된 부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br/>2003가단56775 · 부산지방법원 · 2004-06-10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한 후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받은 경우의 효력<br/>85라141 · 서울고등법원 · 1986-01-20
• 2018가합5217772018가합5217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0
• 2013누105042013누10504 ·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2013나20103672013나2010367 · 서울고등법원 · 2014-10-08
• 2010나84662010나8466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05고합5252005고합525 · 부산지방법원 · 2006-07-24
• 2006누17602006누1760 · 부산고등법원 · 2006-09-29
• 원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한 후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나 채무변제를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등기의 효력<br/>79나1220 · 서울고등법원 · 1979-07-18
•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제5조가 석유판매사업권 양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82나1288 · 대구고등법원 · 1984-08-10
• 2008나20922008나2092 · 춘천지방법원 · 2009-05-01
• 2009구합375862009구합37586 · 서울행정법원 · 2010-09-02
•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봉제업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소득세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고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甲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간주된다며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다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甲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므로 위 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한 사례<br/>2019구합89555 · 서울행정법원 · 2021-03-26
• 2019고정622019고정6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9-19
• 2006노8982006노898 · 서울고등법원 · 2006-10-19
•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노1137 · 인천지방법원 · 1991-05-30
• 2018가단50952018가단5095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19-02-2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br/>2006도2621 · 대법원 · 2006-08-25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11319 · 광주지방법원 · 2018-10-18
• 2014가합462092014가합462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12
• 2010나270612010나27061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체포신문한 경찰관의 증언이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br/>81노1107 · 대구고등법원 · 1981-12-30
• 2008구합11962008구합1196 · 청주지방법원 · 2008-11-06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82노347 · 대구고등법원 · 1981-06-08
• 2020노1722020노1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7-13
•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따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br/>74노328 · 서울고등법원 · 1974-12-30
• 2008누194842008누19484 · 서울고등법원 · 2008-12-10
• 2021가단53218212021가단53218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1
• 2006고단28052006고단2805 · 부산지방법원 · 2006-11-03
• 2016누317482016누31748 · 서울고등법원 · 2016-08-18
•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정 기간 동안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상속한 다음 그 상속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br/>94구20398 · 서울고등법원 · 1995-02-16
•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2517 · 서울행정법원 · 2006-03-24
• 2024나553752024나55375 · 부산고등법원 · 2025-12-18
• 2013나108752013나10875 · 창원지방법원 · 2014-05-21
• 2006노28052006노28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7
•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해석 기준<br/> [2]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컴퓨터통신에 단순표류 의혹을 게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3] '변증법적 유물론' 등의 서적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표현물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6고단11142 · 서울지방법원 · 1997-04-25
•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br/>85구40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3
• 사회단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br/>83나336 · 서울고등법원 · 1984-07-26
• [1] 지번미상의 토지를 매수한 자가 비슷한 면적의 토지를 매수토지로 알고 인도받아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인도받은 토지와 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지번이 다르고 그 등기부상 토지의 용도 및 면적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그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br/>[2]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1회 체결하고 대부료를 1회 납부하였으며 점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음에도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8나6929 · 광주지방법원 · 1999-04-23
• 2004나785492004나78549 · 서울고등법원 · 2005-10-28
• 2014가단275962014가단27596 · 창원지방법원 · 2015-09-23
• 2007구합108472007구합10847 · 수원지방법원 · 2009-06-10
• 2025나2074232025나207423 · 서울고등법원 · 2025-10-23
• 2010누202412010누20241 · 서울고등법원 · 2011-01-28
• 2021누683312021누68331 · 서울고등법원 · 2022-11-02
• 96노189496노1894 · 서울고등법원 · 1996-12-16
• 2010가합42172010가합421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2-10
•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의 적부 및 서울특별시광고물 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가 모법인 구 광고물등관리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90구12023 · 서울고등법원 · 1990-10-11
• 건강했던 자가 직무상 과로가 겹쳐 직무수행 이외의 시간에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br/>81구651 · 서울고등법원 · 1982-04-15
• 2007구합180482007구합18048 · 서울행정법원 · 2008-09-24
• 2008가합1270532008가합1270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23
• 2018가단51824532018가단51824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9
• 2002노84572002노8457 · 서울지방법원 · 2003-10-22
•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7733 · 대법원 · 2023-06-29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성근로자 甲이 자고 있는 기숙사 방에 흉기를 휴대하고 들어가 甲을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는데,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수감경을 한 후 형을 선고한 사례<br/>2012노776 · 대구고등법원 · 2013-05-29
• 일부 노동능력 1퍼센트 감소되었다는 신체감정결과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사례<br/>80나837 · 대구고등법원 · 1980-10-30
• 2022나203082022나203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0-25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행한 해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구청 소속 청원경찰 甲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인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항측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甲을 해임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발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11누1870 · 부산고등법원 · 2011-11-02
• 2021나308922021나308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8-18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과 그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91드11505 · 대구지방법원 · 1991-12-19
• 2016구합684722016구합68472 · 서울행정법원 · 2017-06-23
•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시기<br/>76나124 · 광주고등법원 · 1977-05-18
• 2015구합692322015구합69232 · 서울행정법원 · 2016-04-22
• 약정상의 법정이식의 의미를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이윤이라고 해석한 사례<br/>76나505 · 광주고등법원 · 1977-11-02
• 2003누78372003누7837 · 서울고등법원 · 2004-01-09
• 예고등기가 되있는 토지의 매수인에 대한 악의 추정여부<br/>72나546 · 대구고등법원 · 1972-12-21
•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농지매매증명의 발급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2나2487 · 청주지방법원 · 1993-07-22
• 2010나348922010나34892 · 서울고등법원 · 2010-12-01
• 2016고합5962016고합59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0-26
• 2008가합196172008가합19617 · 수원지방법원 · 2009-02-05
•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원고의 사업상 및 주소지였던 남가좌동 295의 13에 발송되어 1982. 7. 24. 원고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받아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소외 이성섭이 우편배달증명서에 동인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수령하고 그 당시 원고가 지방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같은 달 31경에야 원고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결정통지는 1982. 7. 31. 원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br/>2. 과세기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갱정하여야 하며 위 증빙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보여질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실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과세표준 등이 파악될 때는 실질과세를 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등이 파악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증빙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날 때에 비로소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며 그 추계과세의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br/>82구757 · 서울고등법원 · 1984-02-02
•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br/>[2]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당담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정2479 · 수원지방법원 · 2007-05-04
• 2012노3032012노303 · 대전지방법원 · 2013-03-13
• [1]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4누3588 · 부산고등법원 · 2005-04-01
• 2011노4412011노441 · 대전고등법원 · 2012-01-04
• 2016나508252016나50825 · 부산고등법원 · 2016-09-22
• 도지사의 승인없이 한 군의 기본재산관리행위의 효력<br/>79나1197 · 대구고등법원 · 1980-12-04
• 2013가단2032052013가단203205 · 대전지방법원 · 2013-09-12
•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불법 증축하면서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거보상비 수령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95가합12640 · 인천지방법원 · 1996-04-02
• 2015나3052982015나305298 · 대구지방법원 · 2015-11-26
•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책임<br/>72나1923 · 서울고등법원 · 1973-01-10
• 2015나20522972015나2052297 · 서울고등법원 · 2016-11-18
• 2014노21182014노2118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1-29
• 2015나20726042015나2072604 · 서울고등법원 · 2017-12-22
• 2013나20154302013나2015430 · 서울고등법원 · 2014-05-21
• 계약의 해제와 제3자의 권리<br/>83가합204 · 청주지방법원 · 1984-02-14
• 2015구합777452015구합77745 · 서울행정법원 · 2016-06-09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정승인사유가 생긴후에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여부(소극)<br/>86나777 · 대구지방법원 · 1987-12-30
• 2022노22442022노2244 · 서울고등법원 · 2023-02-16
• 88재나2588재나25 · 서울고등법원 · 1988-12-30
• 2018가합5171982018가합517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16
• 甲이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 은행과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丙 은행 명의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업무 처리는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는데, 丙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 丁의 사무장 戊가 丙 은행에서 건네받은 대출금 등을 횡령하였고, 그 후 乙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이 채무를 대위 변제한 사안에서, 丙 은행은 丁 및 戊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甲에게 대위 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가합8442 · 대구지방법원 · 2015-10-22
• 신용장첨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첨부된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서명인감이 물품매도확약서상의 서명인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 대금지급의무의 존부<br/>83가합723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0
• 2009노13852009노1385 · 울산지방법원 · 2010-06-25
• 2012나49452012나4945 · 대전고등법원 · 2013-04-02
•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치료비연대보증을 한 경우, 위 보증계약의 취소가부<br/>84나652 · 대구고등법원 · 1985-01-16
• 2016가합124782016가합12478 · 제주지방법원 · 2018-02-08
• 2007누281082007누28108 · 서울고등법원 · 2008-05-06
• 2010구합157042010구합15704 · 서울행정법원 · 2010-10-07
• 2005누275522005누27552 · 서울고등법원 · 2007-01-10
• 2009누3532009누353 · 대전고등법원 · 2009-09-10
• 2009노37822009노37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07
• <br/>[1]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갑상선절제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킨 의사가 수술 후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br/>[3] 의사의 설명의무 <br/><br/><br/>[4]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과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003가합9188 · 광주지방법원 · 2005-08-16
• 2016구합71372016구합7137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7-19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과후에 추가제출된 항소이유서에 대한 판단의 요부<br/>75노423 · 서울고등법원 · 1975-06-26
• 2008고단30792008고단3079 · 의정부지방법원 · 2009-12-17
• 2017나489722017나489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9
• 체비지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할 이전의무의 내용<br/>69나1045 · 서울고등법원 · 1969-12-30
• 2013구합571432013구합57143 · 서울행정법원 · 2014-02-28
• 2024노17582024노1758 · 청주지방법원 · 2025-04-23
• 2024고단10222024고단1022 · 천안지방법원 · 2024-11-14
• 2010누269662010누26966 · 서울고등법원 · 2011-02-09
• 등기명의인을 참칭한 자에 의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본래의 명의인에게 위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br/>83나1145 · 대구고등법원 · 1984-12-27
• 2002누123682002누12368 · 서울고등법원 · 2003-06-17
• 2014누562932014누56293 · 서울고등법원 · 2014-11-18
•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br/>4288행9 · 광주고등법원 · 1955-09-20
•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이를 지주에게 매도하면서 형식상 분배농지를 포기하고 농지소재지 면장이 분배를 취소한 후 지주에게 반환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br/>74나2684 · 서울고등법원 · 1975-05-01
• 2006구합418502006구합41850 · 서울행정법원 · 2007-08-24
• 2010나186472010나18647 · 서울고등법원 · 2011-10-12
• 2012누154652012누15465 · 서울고등법원 · 2014-10-16
• 2020누476102020누47610 · 서울고등법원 · 2021-04-23
•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br/>2021나25808 · 광주고등법원 · 2023-04-19
• 간통 피해자의 조건부 유서와 고소의 효력<br/>84노473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12-11
• [1] 구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된 경우 비록 상표등록이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 "에 공통으로 포함된 'CAMBRIDGE' 부분은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는 하나 오랜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됨으로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br/>2003허2263 · 특허법원 · 2003-09-19
• 2015가합6972015가합69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10-14
•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갖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상환받을 때까지 아파트를 유치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사례<br/>[2] 유치권 행사중인 아파트를 강제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자가 아파트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가합49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4
• 2010노1272010노127 · 창원지방법원 · 2010-07-23
• 건물소유와 부지의 불법점유<br/>75나2103 · 서울고등법원 · 1976-06-15
• 2021고정3502021고정35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08-12
• 2008나687172008나68717 · 서울고등법원 · 2010-03-31
•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3929 · 서울행정법원 · 2013-11-19
• 2016나20489672016나2048967 · 서울고등법원 · 2017-01-17
• 2013노28412013노28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8
• [1] 언론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언론매체의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br/>[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및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br/>[3] 국회의원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민주화의 요람이었던 대구·경북이 보수세력의 총본산, 심지어는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억울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乙 신문사에서 ‘甲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보수꼴통이라는 막말로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甲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어서 甲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0573 · 창원지방법원 · 2011-07-13
• [1]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상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관계 법령상의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행정처분에 적용할 법령과 허가기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br/>[4] 주택보급률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누2001 · 대전고등법원 · 2002-05-23
• <br/>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 [2]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2도1862 · 대법원 · 2026-01-29
•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br/>[2] 과세관청이 甲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증액 부분은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누21616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2008나1043232008나104323 · 서울고등법원 · 2009-09-16
• 2010나258552010나25855 · 수원지방법원 · 2011-05-18
• 2012누160312012누16031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있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할 것까지를 그 요건으로 하는지의 여부<br/>63노38 · 서울고등법원 · 1963-06-12
• 2011노11672011노116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02
• 붉은 색의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색의 고딕체로 된 'Care'가 결합된 출원서비스표 " "가 '컴퓨터하드웨어 설치업, 컴퓨터하드웨어 유지보수업, 컴퓨터하드웨어 대여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4399 · 특허법원 · 2003-12-18
•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한 피해자의 과실상계<br/>67나508 · 대구고등법원 · 1967-11-30
• 소개영업의 요금에 관하여소개영업법 제4조에 정한 기준과 한도를 초과한 약정의 효력<br/>80나3568 · 서울고등법원 · 1981-02-16
• 2010구합49582010구합4958 · 수원지방법원 · 2010-07-01
•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컴퓨터 데이터 투사 기능과 비디오 영상 투사 기능이 함께 있는 프로젝터의 주된 기능에 대한 판단의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의 최종호분류 원칙에 따라 영상 프로젝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누19554 · 서울고등법원 · 2005-11-30
•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br/>73나85 · 광주고등법원 · 1973-10-04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납부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br/>92구31226 · 서울고등법원 · 1993-07-14
• 2008나1044152008나104415 · 서울고등법원 · 2009-08-13
• 2013구합572662013구합57266 · 서울행정법원 · 2014-03-21
• 2006누9592006누959 · 대구고등법원 · 2006-11-24
• [1]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007도1375 · 대법원 · 2007-05-10
• [1]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의미<br/>[2]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가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소극)<br/>2003가합561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29
• 2015나2952015나295 · 수원지방법원 · 2015-10-07
• 산업발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소정의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br/>2003가단51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3-07-18
• 2007고합14282007고합14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05
• 2009나668622009나66862 · 서울고등법원 · 2010-06-18
• 2023가합75982023가합759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4-07-18
•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br/>나. 수표금채무 내지 보증채무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 <br/>65나713 · 대구고등법원 · 1967-02-24
• 2013구합28372013구합2837 · 춘천지방법원 · 2015-12-18
• 광업권이 공익을 해한다는 평가가 그릇된 경우와 광구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br/>67구235 · 서울고등법원 · 1968-07-23
• 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창원지방법원-2022-나-64782 · 창원지방법원 · 2023-07-21
• 2009가합129962009가합12996 · 수원지방법원 · 2009-11-26
• 2021누334962021누33496 · 서울고등법원 · 2023-02-15
• 2017노3122017노312 · 서울고등법원 · 2017-04-27
•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문서는 본안사건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丙의 신청에 따라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에 대하여 대상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라20717 · 서울고등법원 · 2021-12-15
• 항소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66나1744 · 서울고등법원 · 1967-01-11
• 2010나253672010나25367 · 수원지방법원 · 2010-12-15
• 2008누84222008누8422 · 서울고등법원 · 2008-10-30
•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의 의미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023도18024 · 대법원 · 2024-02-29
• 가. 제3자의 행정심판청구와 심판청구기간<br/>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내용 중 운행계통을 변경함으로써 원래 면허받은 노선을 벗어나게 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효력<br/>88구964 · 부산고등법원 · 1990-05-04
• 제3자가 소송서류를 피고가 영수한 것처럼 교부받아 원고가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br/>84고단1417 · 전주지방법원 · 1985-10-21
• 설립중의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체결한 계약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고 본 사례<br/>70나4 · 대구고등법원 · 1970-05-28
• 이의의 원인이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겼으나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의 허용여부(적극)<br/>84나1263 · 대구고등법원 · 1985-01-18
• 수탁자가 그 위탁받은 물건을 위탁자 아닌 본래의 반환청구권자에게 반환하였을 때의 배임죄의 성부<br/>4294형공513 · 광주고등법원 · 1961-08-09
•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있은 뒤 피해고자가 자유의사로 그 해고를 승낙한 때에 피해고자 소속 노동조합이 피구제이익을 보유하는지의 여부<br/>68구541 · 서울고등법원 · 1970-02-10
• 2007나86402007나8640 · 서울고등법원 · 2007-12-06
• 파산법 제3조 제2항의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의미<br/>96가합27402 · 서울지방법원 · 1996-06-28
• 행정청이 국유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70구456 · 서울고등법원 · 1971-05-11
• 2018나674662018나67466 · 수원지방법원 · 2019-04-04
•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甲(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甲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br/>2015고단651 · 춘천지방법원 · 2016-01-22
• [1]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호 소정의 '도박'의 의미<br/>[2] 풍속영업소에서 형법상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는 도박행위를 한 경우, 처벌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숙박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하게 한 경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형법상 도박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노1540 · 대전지방법원 · 2003-09-26
• 2024고단34792024고단34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2-04
• 이미 받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r/>67나133 · 광주고등법원 · 1967-08-08
• 2018나806362018나80636 · 수원지방법원 · 2020-04-14
• 2008고단5382008고단538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8-12-30
• 2012나1862012나186 · 광주고등법원 · 2012-12-20
• 2016가합471052016가합47105 · 부산지방법원 · 2019-06-13
• 2005나274912005나274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06
• 2008누170132008누17013 · 서울고등법원 · 2009-02-04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br/>80구181 · 서울고등법원 · 1982-02-11
• 공동으로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 그 행사에 대하여도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br/>볼 수 있는지 여부<br/>79노402 · 대구고등법원 · 1979-07-26
• [1]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br/>[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방송을 시청한 주위사람들이 쉽게 연주자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한 드라마 제작사와 그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한 방송사에게 연주자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금액 : 각 200만 원)<br/>[3] 연주자들이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의 재방영, 비디오의 제작·반포 등의 금지를 청구한 초상권침해금지 청구사건에서 침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br/>2006가합36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29
• 구청장이 농지개혁법 및 도시계획법을 잘못 적용하여 분배할 수 없는 토지를 분배한 경우와 국가의 불법행위책임<br/>72나1353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연서하도록 한 방식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5나45162 · 서울지방법원 · 1996-07-25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br/>75나1388 · 서울고등법원 · 1975-12-31
• 2006로372006로37 · 춘천지방법원 · 2007-05-04
• 2014가합89462014가합8946 · 부산지방법원 ·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