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3. 7. 18.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통지서에는 2013. 9. 24.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일인 2013. 9. 24.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의 아버지와 동생도 같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 제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입영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병역법은 입영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사건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는 마음속 신념을 따를 자유뿐 아니라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한쪽만 언제나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진실한 양심에 반하는 병역을 강요하고 거부를 형사처벌하면, 당사자에게 양심을 버리거나 처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총이나 군사훈련이 포함된 방식으로는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 조항을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종교적 신념을 내세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양심이 진실하고 절박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며, 사건은 이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