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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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20658·서울고등법원·2012-11-06·2심
지휘계통 무시하고 헌법소원 제기 후 징계 및 전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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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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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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