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 편입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개정 2011.5.24, 2016.5.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누54278·서울고등법원·2023-07-11·2심
복수국적자가 주○○군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국적이탈 신고를 함.
—
2016구합2267·서울행정법원·2016-08-18·1심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함.
—
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