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주○○군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국적이탈 신고를 함.

• 복수국적자인 甲은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함.
• 甲은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국적이탈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는 甲이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함.
• 甲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甲이 미국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법무부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복수국적자인 甲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국적이탈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가 甲이 국내에 거주한다고 판단해 신고를 거부했다. 쟁점은 甲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였으며, 법원은 甲이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인정해 법무부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 甲은 출생 이후 약 8년 11개월간 국내에 거주했으나, 이는 아버지의 주○○군 근무 기간에 따른 임시 체류였음.
• 甲과 가족은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근거를 두고 있음.
• 국내 체류 기간에도 미군기지 내 학교에 다니고 미군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등 미국 생활권을 유지함.
• 법원은 주소를 단순히 현재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로 봐야 하며, 甲의 경우 미국에 생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함.
• 법무부가 甲의 국내 체류 사실만 보고 반려한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고 부당함.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에 머무른 기간이 길다고 해서 외국 주소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은 甲이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인정해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