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6489·대구고등법원·2018-02-02·2심
레미콘 공장을 신축·운영하려고 계획관리지역 토지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