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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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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65798·서울행정법원·2022-04-29·1심
미군 가족인 복수국적자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 주소를 두고 생활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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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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