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6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고단3892·울산지방법원·2017-12-14·1심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함
벌금
2017고단304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훈련에 불참함
집유 10월
2016도10912·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2018-11-01·3심
피고인A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