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훈련에 불참함

• 2017년 6월, 피고인은 양산시 주거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 2017년 7월,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또다시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불참했다.
• 2017년 8월 초, 양산시 육군부대에서 실시하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누나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훈련에 불참했다.
• 2017년 8월 중순, 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받은 훈련 소집 통지서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 불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예비군법에 따라 여러 차례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참했다.
•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국가 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훈련 불참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행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으나, 반복된 범행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어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국가 안전보장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