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이 올린 음란 동영상을 TOP100 메뉴에 그대로 노출·방치해 다운로드받게 함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정3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방조 피 고 인1. **** (77OOOO-1OOOOOO),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 주식회사 OOOOO 주거 **** 대표이사 **** 검 사인훈(기소), 한대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3. 주문 피고인 ****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는 서울 금천구 구로구 OOO OOOOOOOO OOOOOOOOOOOO 1OOO호에서 '****'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관 리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은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 운영 전체의 업무를 맡은 자로서, 위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일정 용량의 하드디스크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 간 자료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함 에 있어 위 사이트 내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결제케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위 사이트에서 ‘TOP100’이라는 메뉴를 개설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 로드된 자료 중 다운로드순, 최신순, 댓글 기재순으로 상위에 링크되는 자료를 매일 2 회 자동 집계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용이하게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 피고인 ****은 2012. 6. 2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TOP100 메뉴 다운로드 순 서 자동 집계 1위에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이 ‘국산/노문 자녀로 유명한 그분 2대1로 끝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그대 로 방치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 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 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의 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OOOOO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는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OOOOO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들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알고 음란물 게시행위를 선별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 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② 피고 인 ****은 2012. 5. 1.경 공소외 정OO로부터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 및 피고 주식회 사 OOOOO를 인수하여 같은 달 16.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였 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프로그램을 그대로 넘겨받았고, 부득이하게 새로운 직원들을 채 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운영 초기에 부득이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 므로 피고들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들이 DNA필터링 및 유해동영상 차단 서비스인 ‘엑스키퍼 SDK'를 운영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드디스크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된 횟수를 집계 상위권의 콘텐츠 만 끌어와 노출시키는 TOP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위 프로그램에 음란물이 다수 노출되어 있었으며, 위 프로그램을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사회통념 등 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5 -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2. 4. 23.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고, 2012. 5. 16. 세무서에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근접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은 피고인 주식회사 OOOOO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기에 앞서 충분히 이 사건 웹하드 사 이트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피고인 ****이 피고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사정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피고인 ****에 대한 양형의 자 료로 참작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