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입찰에서 낙찰물량을 나누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 원고 회사를 포함한 13개 비료 생산·판매업체들은 1994년 11월경부터 2010년 6월 14일까지 약 16년 가까이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매년 실시하는 화학비료 입찰에 참여했다.
• 이들은 입찰에서 품목별로 낙찰받을 물량을 미리 나누고, 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다.
• 연초조합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낙찰물량 일부를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가 낙찰자에게 납품하도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는 배분된 물량의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2년 4월 30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약 502억 원 규모 중 일부)을 내렸다.
• 이후 원고가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하여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액처분이 2012년 4월 30일 함께 이뤄졌다.
• 원고는 과징금 부과명령 중 251억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감액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인 격인 원고 회사가 다른 비료업체들과 함께 농협중앙회와 연초조합이 주관하는 비료 입찰에서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과징금 전액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감액된 부분과 감액처분 자체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한 뒤 사정을 이유로 액수를 깎아주는 '감액처분'은 원래 부과처분을 바꾸는 것일 뿐,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봤다.
• 따라서 이미 깎여서 사라진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등의 법리).
• 또한 감액처분 자체는 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소송 대상은 감액 후에도 남아 있는 과징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참조).
• 결국 251억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와 감액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 나머지 남은 과징금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액처분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원래 부과처분을 고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감액된 부분이나 감액처분 자체를 따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무엇이 실제 소송 대상인지, 소송을 낼 이익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