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4 / 218

전체 43,444건

• 2021나494842021나49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30
• 2017나553592017나55359 · 광주지방법원 · 2017-08-31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62나766 · 서울고등법원 · 1963-03-14
• 2006나473272006나47327 · 서울고등법원 · 2007-01-26
• 2026라27102026라2710 · 서울고등법원 · 2026-07-29
• 2017구합821162017구합82116 · 서울행정법원 · 2018-09-07
• 2021나3215672021나321567 · 대구지방법원 · 2022-06-08
• 2009구합26462009구합2646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1-12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 등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17가합52707 · 광주지방법원 · 2017-09-14
• 2021노18412021노18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6-23
• 2003누47512003누4751 · 부산고등법원 · 2004-08-13
• 2017누225652017누22565 · 부산고등법원 · 2017-10-11
• 2024고단2302024고단230 · 부산지방법원 · 2025-04-09
• 2008노3032008노303 · 춘천지방법원 · 2008-09-05
• 2003나414342003나41434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22라50632022라5063 · 부산고등법원 · 2022-09-21
• 2008가단1147062008가단114706 · 부산지방법원 · 2009-05-08
• 2008구합9142008구합914 · 광주지방법원 · 2008-10-16
•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015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08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br/>66노157 · 대구고등법원 · 1967-01-24
• 2005나1022412005나102241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2011가합21282011가합212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21
• 2022구합163852022구합16385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5-14
• [1]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br/>2013나1144 · 대구고등법원 · 2014-03-05
• 2010노7502010노7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14
• 2009누37052009누370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7
• 2018누455432018누45543 · 서울고등법원 · 2018-10-17
• 2023가단1490582023가단149058 · 대구지방법원 · 2024-03-22
• 2005누230862005누23086 · 서울고등법원 · 2006-07-28
• 2006고단7702006고단770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6-11-22
• 2018나922262018나92226 · 수원지방법원 · 2019-07-03
• <br/>교단의 지방회에 소속된 지교회인 甲 교회가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결의를 한 후 지방회를 상대로 乙을 원로장로로 추대한 청원에 관하여 승인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지방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br/><br/>2012가합16502 · 인천지방법원 · 2013-01-16
• 2014고단1982014고단198 · 울산지방법원 · 2014-03-17
• 2013나4372013나437 · 수원지방법원 · 2013-06-13
• 점포 및 재고품만을 매수한 자는 상법상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br/>73나1359 · 서울고등법원 · 1974-03-20
• 2008가단268122008가단26812 · 전주지방법원 · 2013-03-29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임야의 양도차익이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br/>80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2023나109142023나10914 · 특허법원 · 2024-12-03
• 2020가단5110652020가단5110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7
• 2012고단79592012고단7959 · 부산지방법원 · 2013-01-16
• 2014구합214012014구합21401 · 부산지방법원 · 2015-01-08
•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드단15169 · 부산가정법원 · 2014-12-23
• 2011구합22562011구합2256 · 부산지방법원 · 2011-10-27
• 건물의 무허가 용도변경과 영업허가취소사유<br/>82구158 · 대구고등법원 · 1983-02-22
• 2010고합502010고합50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1-01-21
• 2014고단56472014고단5647 · 인천지방법원 · 2015-06-18
• 2023구합708482023구합70848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2023구합597972023구합59797 · 서울행정법원 · 2025-08-28
• 출원상표 “”이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허9725 · 특허법원 · 2006-03-10
• 2022고단1912022고단191 · 울산지방법원 · 2022-07-08
• 2021노1342021노134 · 서울고등법원 · 2024-01-11
• 2012고합7072012고합707 · 부산지방법원 · 2012-10-26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75노689 · 서울고등법원 · 1975-12-02
• 2016고단53552016고단53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5
• 2008나76682008나7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3-27
• [1]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여기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중과실)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자(=원고)<br/>[2]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3] 군수 등이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경조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038 · 대전지방법원 · 2008-05-14
• 가. 대리인을 통한 총회회원의 의결권행사의 적부<br/>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총회소집통지가 총회의결 무효사유로 되는 여부<br/>85나3035 · 서울고등법원 · 1986-10-20
• 2015구합16672015구합1667 · 울산지방법원 · 2016-03-17
• 2006나647802006나64780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07고정31152007고정3115 · 인천지방법원 · 2009-03-20
• <br/>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면, 사후에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br/>2005고단22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5-05-03
• 2012구합36462012구합3646 · 대전지방법원 · 2013-03-20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65나154 · 광주고등법원 · 1965-10-13
• 2015구합116892015구합11689 · 청주지방법원 · 2016-04-28
• 박성범 의원 —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 (2심)2006노165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2015고합3962015고합396 · 수원지방법원 · 2015-11-12
• 2004가합10312004가합1031 · 제주지방법원 · 2005-04-21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2015노1998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甲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하고, 子(乙)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9브12 · 서울가법 · 2010-11-15
• 2014나330472014나330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8
• 말소등기의 확정판결과 변론종결후의 승계인<br/>76나1360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2014고합4362014고합4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4-16
•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br/>[2] 근거법령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br/>[3]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영장 없이 행하는 압수·수색의 집행시 수사기관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br/>[4] 경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제3자의 주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가 경찰관을 강도로 오인하여 도망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수색의 취지 내지 사유를 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찰관의 직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나68348 · 서울고등법원 · 2007-06-07
• 2013구합538512013구합53851 · 서울행정법원 · 2014-06-05
• 2009나237592009나23759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와 사이에 신축중인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파산상태에 이르자 다른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 대표에게 위 분양계약사실을 고지하고 신축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br/>84고단3561 · 수원지방법원 · 1986-06-26
• 2009나19092009나1909 · 광주고등법원 · 2009-10-09
• 2003나123112003나12311 · 부산고등법원 · 2006-02-16
• 2019구합202132019구합20213 · 대구고등법원 · 2021-01-28
• 2022누24432022누2443 · 대구고등법원 · 2022-06-17
• 2008나66582008나6658 · 서울고등법원 · 2008-10-22
• 2011가합285522011가합28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14
•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의 의미<br/>[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2009 · 서울행정법원 · 2007-11-23
• 2013구합18232013구합1823 · 울산지방법원 · 2015-05-14
• 2013노23992013노2399 · 대전지방법원 · 2014-04-23
• 2011나726552011나72655 · 서울고등법원 · 2012-03-28
•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심판청구인) 및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2]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의 실시발명은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6허8705 · 특허법원 · 2007-06-13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에게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br/>97나3438 · 광주고등법원 · 1998-08-14
• 2002누52832002누5283 · 부산고등법원 · 2003-04-11
• 2020구합710552020구합71055 · 서울행정법원 · 2021-09-10
• 2011고정60082011고정6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09
• 2021가합2043232021가합204323 · 대구지방법원 · 2023-11-23
• 2010가합121112010가합121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2
• 2014고합2802014고합280 · 수원지방법원 · 2014-11-11
• 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의 바탕이 된 본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접 말소된 위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5나3757 · 서울고등법원 · 1986-12-11
• 2013나511192013나51119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5나2001082015나200108 · 서울고등법원 · 2015-12-04
• 2021구합521932021구합52193 · 청주지방법원 · 2022-05-26
•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인 단일제제 약품들을 종합하여 복합화한 약품의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br/>2006허5775 · 특허법원 · 2007-03-28
• 2010누132982010누13298 · 서울고등법원 · 2010-11-25
• 2020가합145872020가합14587 · 울산지방법원 · 2022-04-14
• 2015누401582015누40158 · 서울고등법원 · 2015-12-10
• 군수가 행한 의료업정지처분의 효력<br/>74구25 · 광주고등법원 · 1975-01-16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85나159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15가단243782015가단24378 · 울산지방법원 · 2016-07-22
• 2023누101662023누10166 · 광주고등법원 · 2023-09-07
• 2005나459802005나45980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2020가단1110232020가단111023 · 울산지방법원 · 2021-03-26
• 2009구단45732009구단4573 · 부산지방법원 · 2010-04-28
• 2017고합11142017고합1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05
• 2005구합8082005구합808 · 수원지방법원 · 2005-11-09
• 2014가합164072014가합16407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소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br/>84나3518 · 서울고등법원 · 1985-02-19
• 2010고단28142010고단28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16
•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사실"의 의미<br/>나. 위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의 개념 및 사실주장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지 여부의 구별기준<br/>다.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의 의미<br/>라.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br/>마. 표현범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이른바 반격권의 법리<br/>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내용이 과거 다른 후보자가 언급한 정견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br/>92노215 · 부산고등법원 · 1992-06-17
• 가. 상품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 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br/>나. 가짜 영광굴비 판매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1노89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2-18
• 2023누309722023누30972 · 서울고등법원 · 2023-10-11
• 2024노14682024노1468 · 수원고등법원 · 2025-04-02
• 2004카합3752004카합375 · 서울고등법원 · 2004-10-12
• 2014나532592014나53259 · 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2014고합9302014고합930 · 인천지방법원 · 2016-01-21
• 2017나20770852017나2077085 · 서울고등법원 · 2019-01-24
• 2009가단187112009가단187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7-17
• 2015노6302015노630 · 울산지방법원 · 2017-10-12
• 불법행위를 한 수인의 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br/>93나28784 · 서울고등법원 · 1994-01-27
•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br/>4294민상39 · 서울고등법원 · 1962-06-04
• 2015누233112015누23311 · 부산고등법원 · 2017-02-03
• 2015가단17132015가단17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1-14
• 2014구합639092014구합63909 · 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8고합951 · 서울지방법원 · 1999-02-19
• 2016드단51972016드단5197 · 부산가정법원 · 2017-05-25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증여의제의 성립요건<br/>85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86-03-03
• 2011보22011보2 · 수원지방법원 · 2011-10-31
• 2023회합10392023회합1039 · 부산회생법원 · 2025-05-22
• 2012노8322012노832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죄가 경합되어 판결을 받았을 경우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형기의 계산방법<br/>86노3040 · 서울고등법원 · 1986-12-03
• 2023구합61622023구합6162 · 제주지방법원 · 2024-08-2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550 · 광주고등법원 · 1989-02-09
• 2012가합30092012가합3009 · 대구지방법원 · 2014-01-21
• 2024구합705932024구합70593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br/>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丙과 공모한 다음 丙이 甲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乙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乙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4998 · 대법원 · 2026-02-26
• 2023노9992023노999 · 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2024노3372024노337 · 인천지방법원 · 2024-11-14
• 2008가합21622008가합2162 · 수원지방법원 · 2008-09-11
• 2021고단19982021고단1998 · 대구지방법원 · 2021-09-07
• 2017나20488412017나2048841 ·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2007구합7762007구합776 · 청주지방법원 · 2007-07-18
• 2017구합6162017구합616 · 전주지방법원 · 2018-05-23
• 2009누344732009누34473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23노9992023노999 · 서울고등법원 · 2023-07-14
•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라고 변소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유죄,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미진으로 지적한 점들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환송 전 당심과 같이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01노467 · 대구고등법원 · 2003-07-03
• 2008고합5892008고합589 · 인천지방법원 · 2009-01-13
• 2020나267142020나26714 · 대구고등법원 · 2021-09-03
• 2010노3612010노361 · 부산지방법원 · 2010-08-20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8다243935 · 대법원 · 2021-07-08
• 2019나586392019나58639 · 부산고등법원 · 2020-08-26
• 2025구합565142025구합56514 · 서울행정법원 · 2026-05-14
• 2009구합128162009구합12816 · 수원지방법원 · 2010-08-25
• 2016가단116642016가단11664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1-06
• 2020구합214102020구합21410 · 대구지방법원 · 2020-06-25
• 2025고단16102025고단1610 · 창원지방법원 · 2025-07-25
• 2025누46872025누4687 · 서울고등법원 · 2025-06-18
• 2021누679322021누67932 · 서울고등법원 · 2022-06-17
• 2010나79752010나797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12나246222012나24622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2023고단36182023고단3618 · 부산지방법원 · 2024-02-22
• 집회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1구604 · 광주고등법원 · 1992-05-14
• 2014고단13882014고단1388 · 대구지방법원 · 2015-06-25
•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전) 제72조 제3항 제5호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나.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의 의미<br/>87구488 · 서울고등법원 · 1989-08-22
• 2024구합679792024구합6797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부당가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br/>80나4648 · 서울고등법원 · 1981-03-16
• 2025나2081632025나208163 · 서울고등법원 · 2026-04-02
• 2022고단17842022고단1784 · 울산지방법원 · 2022-11-25
• 2006누3142006누314 · 대전고등법원 · 2006-08-24
•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명의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가부<br/>82나3321 · 서울고등법원 · 1983-04-28
• 2024고합1472024고합147 · 창원지방법원 · 2025-04-03
• 2007가합632062007가합63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4
• 2013가합718952013가합71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6
• 2010노6462010노646 · 부산고등법원 · 2010-12-29
• 2015고단4382015고단438 · 제주지방법원 · 2015-06-17
•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br/>[2]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용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br/>[3] 제1, 제2, 제3토지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甲이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확정채권 전액을 乙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제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乙 등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하고,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므로, 甲이 丙 등에게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무효의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丁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1251 · 울산지방법원 · 2011-10-20
• 2010나1142552010나11425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19노38202019노3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30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30
• 2007노2342007노234 · 광주고등법원 · 2007-11-29
• 교도소 수용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결수용복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 내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담당교도관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13613 · 부산지방법원 · 2008-12-11
• 2008가합101182008가합1011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7-10
• 2016가단3176162016가단317616 · 부산지방법원 · 2017-12-12
• 2010누18822010누188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공사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사용하고, 도급계약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원을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예<br/>86노161 · 인천지방법원 · 1986-05-30
• 2022노25552022노2555 · 대전지방법원 · 2024-04-04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경우 변경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여부<br/>84나1265 · 서울고등법원 · 1984-11-01
• 2019누535652019누53565 ·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2010나564272010나56427 · 서울고등법원 · 2010-11-03
•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 유무<br/>84르24 · 광주고등법원 · 1984-10-23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양도일<br/>71구474 · 서울고등법원 · 1974-06-19
•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br/>2022도8806 · 대법원 · 2022-10-27
• 2014가합5540902014가합55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2
• 2023누546712023누54671 · 서울고등법원 · 2026-07-16
• 2001누130432001누13043 · 서울고등법원 · 20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