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4 / 175

전체 34,983건

• 지명채권양도 계약해지의 대항요건<br/>76나2894 · 서울고등법원 · 1977-04-02
• 2016나20069562016나2006956 · 서울고등법원 · 2018-11-28
• 2022가단1531352022가단15313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14
•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ㆍ개축부분에 대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부<br/>84나388 · 대구고등법원 · 1984-11-15
• 2009나20242009나2024 · 대전고등법원 · 2009-11-20
• 2020나122192020나12219 · 울산지방법원 · 2021-06-01
• 2008가단361802008가단361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1-14
• 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br/>나.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br/>91가합27276 · 부산지방법원 · 1992-06-17
• [1]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br/> [2] 청구인낙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96가합4356 · 인천지방법원 · 1996-12-18
• 1. 풍설로 알게 된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br/>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br/>62도136 · 서울고등법원 · 1962-07-27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br/>99나273 · 광주고등법원 · 1999-04-16
• 2016나20246262016나2024626 · 서울고등법원 · 2018-01-26
• 2011구합7722011구합772 · 제주지방법원 · 2013-07-17
• 대중음식점의 영업소유지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유무(부정)<br/>88가합503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8
•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br/>79라4 · 광주고등법원 · 1979-06-07
• 개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융회사와의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판매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장비가 구매자에게 제작·인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가합75662 · 서울지방법원 · 2003-07-14
•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br/>2.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 위 조정결정의 효력<br/>73구205 · 서울고등법원 · 1973-12-28
•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82노857 · 광주고등법원 · 1983-03-03
• 2013나167792013나167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7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한 사례<br/>98가합7011 · 부산지방법원 · 1998-12-23
• 2005나335672005나33567 · 서울고등법원 · 2007-02-08
•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 받지못한 수표소지인에 해당하는 사례<br/>80나654 · 서울고등법원 · 1980-05-07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br/>89구9229 · 서울고등법원 · 1990-02-08
• 2012고합2412012고합241 · 울산지방법원 · 2013-08-07
• 2011고단32042011고단3204 · 인천지방법원 · 2011-09-06
• 2008나152252008나15225 · 서울고등법원 · 2008-11-27
•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乙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乙의 아버지가 乙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3677 ·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2022구합555702022구합55570 · 인천지방법원 · 2023-09-07
• 1심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br/>69나2937 · 서울고등법원 · 1970-03-26
•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1고단1533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2-11-29
• 2023나1092792023나109279 · 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13드합9048 · 서울가정법원 · 2015-03-25
• 2023구합141292023구합14129 · 창원지방법원 · 2024-10-17
• 2013가단1654102013가단1654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04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br/>2015가단360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20
• 2020고단44302020고단4430 · 울산지방법원 · 2021-07-08
• 2008고정33632008고정3363 · 대구지방법원 · 2009-08-26
•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자<br/>86나682 · 광주지방법원 · 1987-06-12
• 2016나612952016나612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5
• 하천부지 점용권에 기하여 하상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 그 매립지의 소유권귀속<br/>70나2585 · 서울고등법원 · 1973-12-27
• 2013누31082013누3108 · 부산고등법원 · 2014-04-30
• 2020고단12652020고단1265 · 울산지방법원 · 2020-10-07
• 2021나20468112021나2046811 · 서울고등법원 · 2022-12-15
•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한 후 (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br/>84노183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6-07
• 2020고단34872020고단3487 · 울산지방법원 · 2021-07-06
•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br/>2019도15178 · 대법원 · 2022-08-31
• 2018고단7412018고단741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2008구합353542008구합35354 · 서울행정법원 · 2009-10-22
•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어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br/>87나1128 · 대구고등법원 · 1988-06-01
• 2016노8162016노816 · 서울고등법원 · 2017-04-27
• 2010가합88772010가합887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5-12
• 농지소유권을 상실한 지주의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청구<br/>64나280 · 서울고등법원 · 1964-12-23
• 2020나134962020나13496 · 울산지방법원 · 2021-05-27
•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곧 배우자공제액이 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구합4914 · 서울행정법원 · 2002-09-04
•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상의 책임제한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4나42220 · 서울고등법원 · 1995-11-15
•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소극)<br/>［2］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5］ 비고 제7호가 모법의 위임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4］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노11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7
• 2025구단532162025구단53216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05노3362005노336 · 대구고등법원 · 2006-01-05
• 2015가합23442015가합2344 · 울산지방법원 · 2017-05-18
• 부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7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br/>74나901 · 대구고등법원 · 1975-04-17
• 2003구합342882003구합34288 · 서울행정법원 · 2004-09-23
• 2011노8792011노87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2007누211452007누21145 · 서울고등법원 · 2008-02-19
• 2010나17062010나1706 · 대전고등법원 · 2010-05-20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br/>[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br/>[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007도236 · 대법원 · 2007-04-27
• 취업중에 있던 미성년자의 장래기대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br/>72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72-07-07
• 2011브1152011브115 · 서울고등법원 · 2013-01-10
•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84구1151 · 서울고등법원 · 1985-05-29
•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br/>99가합51475 · 서울지방법원 · 1999-11-03
• 94구204894구2048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6누55572006누5557 · 부산고등법원 · 2007-09-14
•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교부받은 후,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br/>88나4454 · 부산고등법원 · 1988-12-15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을 경우 판단유탈이 되는지 여부<br/>69노385 · 광주고등법원 · 1970-02-18
• 2020구단556812020구단55681 · 서울행정법원 · 2021-06-24
• 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의 여부<br/>79노68 · 광주고등법원 · 1980-01-10
•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68노262 · 광주고등법원 · 1969-02-05
• 2022구합649832022구합64983 · 서울행정법원 · 2023-03-09
• 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자단기복역하사관에 대한 전역조치의 적부<br/>나. 계속복무를 원하는 여자단기복무하사관에게 복무연장지원서의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 후 전역지원서에 기하여 한 면역처분의 적부<br/>92구22253 · 서울고등법원 · 1993-03-24
• 2024나2058072024나205807 · 서울고등법원 · 2026-01-16
• 2019가단1034462019가단103446 · 울산지방법원 · 2021-01-15
•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 및 과점주주의 의의<br/>나.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br/>86구138 · 광주고등법원 · 1987-05-21
• 2020르25692020르2569 · 수원가정법원 · 2021-05-27
• 2006나194072006나19407 · 서울고등법원 · 2006-11-01
• 2017가단2510182017가단2510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29
• 2012구합248252012구합24825 · 서울행정법원 · 2012-11-09
• 2006노31362006노31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6
• 2020노7122020노712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1] 후보자의 사망사실이 당선인결정 후 임기개시 전에 발견된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br/>[2]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인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br/>[3]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사유인 공직선거법 제193조에서 정한 ‘명백한 착오’의 의미 <br/>[4] 당선인을 재결정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94조가 후보자등록 전 사망하였으나 당선인결정 후 임기개시 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6수17 · 부산고등법원 · 2006-10-20
• 2013나6472013나647 ·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2021가합53852021가합5385 · 전주지방법원 · 2024-04-24
•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예<br/>78나292 · 광주고등법원 · 1980-12-30
• 2012누24822012누2482 · 대구고등법원 · 2013-08-16
• 2007나904582007나9045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2022고정10342022고정10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13
• 2010나94362010나9436 · 인천지방법원 · 2011-08-11
• 2007누108482007누1084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18누31112018누3111 · 대구고등법원 · 2018-10-19
• 2024고단10982024고단10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19
• 2011누20312011누2031 · 대전고등법원 · 2012-06-21
• 2016고합292016고합29 · 전주지방법원 · 2016-12-07
• 은행이 고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9구351 · 서울고등법원 · 1980-02-12
•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허부<br/>75카149 · 대구고등법원 · 1976-01-07
• 2023노65502023노6550 · 수원지방법원 · 2025-01-16
• 2017구합73172017구합7317 · 울산지방법원 · 2018-05-24
• 2004나17252004나1725 · 춘천지방법원 · 2005-01-26
• 2012노5092012노509 · 부산고등법원 · 2013-01-16
• <br/>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노770 · 청주지방법원 · 2004-12-08
• 81구42381구423 · 서울고등법원 · 1982-07-29
• 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br/>91나6081 · 광주지방법원 · 1992-10-29
•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몫까지 합한 전량 또는 그 상당부분에 관하여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한 요건<br/>81노772 · 대구고등법원 · 1981-11-06
• 2005나50592005나5059 · 청주지방법원 · 2006-05-02
• 2002누177522002누17752 · 서울고등법원 · 2004-06-10
•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br/>2009구합49732 · 서울행정법원 · 2010-10-28
• 2013노35892013노3589 · 수원지방법원 · 2014-02-06
• <br/>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br/>2018두63235 · 대법원 · 2022-10-27
•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4도6779 · 대법원 · 2005-01-14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르1490 · 서울가정법원 · 2016-09-21
•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2003노1188 · 서울지방법원 · 2003-09-02
• 2011구단224812011구단22481 ·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2015나3013712015나301371 · 대구지방법원 · 2016-01-28
• 95구684795구6847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24노10662024노1066 · 대전지방법원 · 2025-04-29
• 2009구합142872009구합14287 · 수원지방법원 · 2010-06-16
•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71노176 · 광주고등법원 · 1973-03-07
• 2024구합584012024구합58401 · 서울행정법원 · 2025-05-15
• 2008노32012008노3201 · 서울고등법원 · 2009-12-29
• 2009노19442009노1944 · 서울고등법원 · 2009-10-22
• 2023나110862023나1108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03-28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6553 · 서울행정법원 · 2014-07-25
• [1]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방법<br/>[2] 구 관습법상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분재청구원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66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9-09-10
• 2020노3352020노335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13구합172202013구합17220 · 서울행정법원 · 2014-03-28
• 2025고합1842025고합184 · 창원지방법원 · 2025-09-11
• 2009고합14622009고합1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4
• 자기앞수표 분실의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br/>87가합42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4-22
• 2024구합666792024구합66679 · 서울행정법원 · 2026-07-24
• 2024카합101912024카합10191 · 수원지방법원 · 2024-07-05
• 2019가합5594032019가합5594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1
• 2019고단46472019고단4647 · 울산지방법원 · 2020-07-24
• 82구9182구91 · 광주고등법원 · 1983-12-13
• 2023가단1192023가단119 · 전주지방법원 · 2025-09-17
• 2008나1136622008나113662 · 서울고등법원 · 2009-06-25
• 2002나28052002나2805 · 부산고등법원 · 2003-02-14
• 2013가합116482013가합11648 · 부산지방법원 · 2015-11-05
• 약속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및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br/>68나2395 · 서울고등법원 · 1969-02-13
• 2003나68032003나6803 · 광주고등법원 · 2005-06-24
• 2001노66062001노6606 · 서울지방법원 · 2002-03-08
• 2023구단60172023구단6017 · 서울행정법원 · 2025-01-22
• 2013가합282042013가합28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27
• 2006나6732006나673 · 광주고등법원 · 2007-03-29
• 2011허73622011허7362 · 특허법원 · 2012-01-13
• 해외이주범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관계가 그외 동일한 해외 취업사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br/>86노1203 · 광주지방법원 · 1986-12-19
• 2009나23392009나2339 · 광주고등법원 · 2009-12-09
•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4고단1516 · 대전지방법원 · 1995-08-23
• 甲 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乙 주식회사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5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5-21
• 2021가합648172021가합64817 · 인천지방법원 · 2022-08-26
• 2015즈기8772015즈기877 · 서울가정법원 · 2015-08-31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4982 · 부산고등법원 · 1997-12-11
• 2017나518252017나51825 · 부산고등법원 · 2017-11-09
• 2022가단1317462022가단13174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04
• 2012구합268692012구합26869 ·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2022나2026202022나202620 · 서울고등법원 · 2023-09-15
•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br/>87나3914 · 서울고등법원 · 1988-02-15
• 2004누42862004누4286 · 서울고등법원 · 2005-05-26
• 2010노1962010노196 · 고등군사법원 · 2011-03-16
• 77구4277구42 · 대구고등법원 · 1977-11-17
• 2017고단26022017고단2602 · 인천지방법원 · 2017-05-11
• 2017누353342017누35334 · 서울고등법원 · 2018-02-06
•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br/>[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br/>[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br/>[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br/>2005가합65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7
• 2020고단54702020고단5470 · 광주지방법원 · 2021-10-27
•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산하 대한의학협회공제회가 의료분쟁당사자의 심의신청에 의하여한 심의절차나 심사결정내용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여 그것이 바로 수진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br/>84나10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31
• 2011가합1252312011가합125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16
•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가 적용되는 범위<br/>[2]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814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8-03-14
•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행의의 성질<br/>76나1334 · 서울고등법원 · 1976-07-20
• 2010누237762010누23776 · 서울고등법원 · 2012-01-18
•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69나1155 · 서울고등법원 · 1969-12-18
• 2006누51462006누5146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이자면제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면제도 포함하는지 여부<br/>85나3436 · 서울고등법원 · 1986-04-04
• 99구2677799구26777 · 서울행정법원 · 2002-02-06
• 2014구단506542014구단50654 · 서울행정법원 · 2014-12-19
• 2013가단1705732013가단1705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16
• 2011노1662011노166 · 부산지방법원 · 2011-11-18
• 촌락공동체가 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실체를 상실하여 그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였다고 본 사례<br/>87가단36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07-08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단14671 · 전주지방법원 · 2004-01-08
• 2015나591772015나59177 ·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2021나89262021나8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4
• 2006누8642006누864 · 대전고등법원 · 2006-10-19
• 2021고정2932021고정293 · 청주지방법원 · 2022-04-06
• 원심의 각하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환송하지 아니한 채 자판한 사례<br/>79나971 · 대구고등법원 · 1980-06-19
• 2007노3072007노307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21
• 2003나100232003나10023 · 대전고등법원 · 2005-05-27
• 2022구합29682022구합2968 · 전주지방법원 · 2023-04-13
• 2024나20280362024나2028036 · 서울고등법원 · 2025-01-08
•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사비의 청산방법<br/>84나846 · 서울고등법원 · 1985-04-26
• 2017누115012017누11501 · 대전고등법원 · 2017-08-30
• 전부목적 채권중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65나1079 · 서울고등법원 · 1965-10-14
• 2013나549722013나54972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2010나1206252010나120625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23구합1332023구합133 · 인천지방법원 · 2024-04-19
• 2006노22492006노2249 · 대전지방법원 · 200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