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4 / 135

전체 26,841건

• 2016노4452016노4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5
• 2018누639092018누63909 · 서울고등법원 · 2019-06-05
• 2004노19872004노1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5
• 2010구합49572010구합4957 · 서울행정법원 · 2010-10-28
•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3누3734 · 부산고등법원 · 2004-03-19
•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의 의미<br/>66나3156 · 서울고등법원 · 1967-10-20
• 무허가건물확인서발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4구18852 · 서울고등법원 · 1994-11-17
• 84구3084구30 · 광주고등법원 · 1984-05-15
•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br/>2004가합136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7
• 2024나129572024나12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25
• 2009나642862009나64286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2010고합1812010고합1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3
•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과 乙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8드합200795 · 부산가정법원 · 2020-07-09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본인" 및구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br/>89구8837 · 서울고등법원 · 1989-12-12
• 건설회사가 편의상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92구10472 · 서울고등법원 · 1992-11-12
• <br/> 甲이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조사 및 여러 차례의 허가신청서류 보완요청 후 "동물복지 평가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계획 미흡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부실하며, 근본적으로 동물들에게 자연채광이 안 되는 시설로 야외방사장 이동으로 인한 동물 스트레스 가중 등 동물복지 저하 우려가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단기간 내 보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甲의 동물원 운영을 불허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432 · 울산지방법원 · 2026-04-09
•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가단84172 · 대구지방법원 · 2009-08-13
• 2017구합626862017구합62686 · 서울행정법원 · 2018-08-23
• 군인의 공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69나1491 · 서울고등법원 · 1969-12-19
• 2013라13082013라1308 · 서울고등법원 · 2013-12-31
• 2003나53292003나5329 · 광주고등법원 · 2004-04-23
• 2023고단11792023고단1179 · 전주지방법원 · 2024-11-13
• 2008노31762008노3176 · 인천지방법원 · 2009-04-22
• 2015노2212015노221 · 부산고등법원 · 2015-09-24
• 국내에서의 공지의 사실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기밀<br/>76노1180 · 서울고등법원 · 1976-09-06
•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로 한는 약정의 효력<br/>75나206 · 서울고등법원 · 1975-06-18
• 2015누411442015누41144 ·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2010구합118572010구합11857 · 수원지방법원 · 2011-02-17
• 1.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 소정의 압류대상 농지<br/>2.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에서 준용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범위<br/>84구709 · 서울고등법원 · 1984-11-20
• 甲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乙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乙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甲 군수가 2016. 2. 29. 乙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 3. 4. 처분서를 송달받은 乙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433 · 청주지방법원 · 2016-09-29
•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있어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의 신고에 따른 법인세액 결정이 없는 사례.<br/>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기수시기 <br/>80노2224 · 서울고등법원 · 1982-07-09
• 2007나1031492007나103149 · 서울고등법원 · 2008-09-05
• [1] 행정청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행위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하여,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언급된 ‘세대원’의 의미<br/>[3]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세대주인 아버지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9020 · 서울행정법원 · 2007-10-12
• 사위행위에 의한 방법으로 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실이병역법 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br/>74노340 · 광주고등법원 · 1975-01-29
• 2020나20456442020나2045644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23노16772023노1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25
• 1.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에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여부(소극)<br/>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적용범위<br/>83노3077 · 서울고등법원 · 1984-08-22
• 외관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3나258 · 광주고등법원 · 1974-10-11
• 2020누107752020누10775 · 대전고등법원 · 2021-01-21
• 2011고단11992011고단1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31
•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금지하는 취지 및 위 ‘당첨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분양받게 될 주택에 대한 대략적인 명세조차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매도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가)목에 정한 ‘당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7가합19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7-12
• 가.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이 무자격자가 사실상 투자상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br/>나. 감독원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행위자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다. 같은 법에서 말하는 증권회사의 "임원"의 의미<br/>91노616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5-19
•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조성된 초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의 토지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와 초지매매계약의 이행불능<br/>88나33034 · 서울고등법원 · 1989-09-08
• 2009나959522009나95952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신병훈련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br/>68나729 · 서울고등법원 · 1969-02-27
•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 소의 이익<br/>76구7 · 광주고등법원 · 1976-06-11
• 2015누21182015누2118 · 서울고등법원 · 2016-03-31
•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재학생의 일실이익 산정기준<br/>84가합582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6-27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70나1896 · 서울고등법원 · 1971-06-08
• 2004가단3432562004가단3432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06
• [1]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br/>[2]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가합3025 · 울산지방법원 · 2011-06-30
• 임기만료된 이사, 감사의 선임결정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한 예<br/>86나1121 · 대구고등법원 · 1987-02-12
• 2025나106012025나10601 · 대구고등법원 · 2025-09-23
•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479 · 제주지방법원 · 2021-02-09
• 2003가합913022003가합91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26
•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판결은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5595 · 울산지방법원 · 2017-07-06
• 2021나3271692021나327169 · 대구지방법원 · 2023-01-12
•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여 전보발령되었으나 그것이 연고지 배치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된 곳의 업무는 신체장애로 인해 그 수행이 불가능해 이에 항의하여 59일간 무단 결근했더라도, 전보발령 이전의 성실한 근무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6가합62436 · 서울지방법원 · 1997-01-17
•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특수절도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한 사례<br/>85고단1037 · 전주지방법원 · 1986-03-05
• 2008고단15722008고단157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9-23
• 2014나20336712014나2033671 · 서울고등법원 · 2015-04-29
• [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br/> [2]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에 매도인이 이주비 명목의 돈을 시공회사로부터 융자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이 이주비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3] 매매목적물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재건축 상가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주택조합을 상대로도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br/>2003나6521 · 부산고등법원 · 2003-10-17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br/>2005구합90 · 대구지방법원 · 2005-10-21
• 2017누342632017누34263 · 서울고등법원 · 2019-04-18
• 1. 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의 소구책임<br/>2.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보증의 의미로 배서한 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도 보증한 것인지 여부(소극)<br/>83나1605 · 서울고등법원 · 1983-10-31
•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시작 초기에 발언권을 요청한 조합원을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나아가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조합원을 막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재건축사업 시행대행회사의 대표이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송금한 금원이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3고합380 · 광주지방법원 · 2004-03-25
• 2023나604122023나604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31
• 신도들의 시주나 사찰을 위한 수입을 모아 이루어진 재산의 소유관계<br/>73나528 · 대구고등법원 · 1974-07-10
• 2010구합156052010구합15605 · 서울행정법원 · 2010-12-10
•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97노664 · 부산지방법원 · 1997-08-12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측정 방법<br/>［2］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단1859 · 부산지방법원 · 2006-05-17
•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과 丙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위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법인의 입찰공고는 오로지 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것일 뿐 영업용번호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br/>2023가단68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4-04
• 2012나287782012나28778 · 서울고등법원 · 2013-07-24
• <br/>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br/><br/> [2] 형법 제262조의 규정 중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의미 /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 /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br/>2018도3443 · 대법원 · 2018-07-24
• 2014누107812014누10781 · 대전고등법원 · 2014-10-30
• 2006구합247632006구합24763 · 서울행정법원 · 2006-12-28
• [1]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이전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저작권양도등록이 저작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에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후순위 양수인이 국내에서 저작권양도등록을 먼저 경료한 경우, 후순위 양수인이 선순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저작권침해자가저작권법 제54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저작권자가 조건부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아직 양수인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사안에서, 변론종결일 당시에 이미 조건 성취로 인하여 저작권을 상실한 저작권자는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정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7나80093 · 서울고등법원 · 2008-07-08
• 2014가단233032014가단2330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5-06-03
• 2008나197282008나19728 · 대구지방법원 · 2009-08-11
•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해 수급인과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br/> [2]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법적 성질<br/> [3] 공제사업자가 보증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3가단73481 · 대구지방법원 · 2004-03-10
• 청구원인을 달리한 경우와 기판력<br/>71나71 · 대구고등법원 · 1971-10-13
•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br/>66나205 · 대구고등법원 · 1966-07-14
• 법률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으로 범행을 한 경우의 법률적용<br/>81노1328 · 대구고등법원 · 1981-12-04
• 동업계약사의 권리에 기한 가처분인용사례<br/>76라2 · 대구고등법원 · 1976-01-31
• 甲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甲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8드합866 · 부산가정법원 · 2011-06-23
• 2003누193592003누19359 · 서울고등법원 · 2005-05-18
•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2노3129 · 대구지방법원 · 2023-03-30
• 부산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결의없이 한 유치원 설립인가의 효력<br/>67구32 · 대구고등법원 · 1968-11-15
• 2009나505222009나50522 · 서울고등법원 · 2010-05-20
• 2010고합2152010고합2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0-15
• 허가 없이 한 외국근로자 유료직업소개행위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br/>93고단358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7-14
• 2016누623772016누62377 · 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사채로 신고한 것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30조 2항 1호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3노404 · 대구고등법원 · 1973-06-21
• 2010노1062010노106 · 고등군사법원 · 2010-12-14
• <br/>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 내 공장시설을 모두 해체, 철거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신공장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 비록 수도권 안에 있는 구 공장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전혀 새로운 공장시설을 갖추어 공장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장건물에서 여전히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중소기업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본 사례 <br/><br/>2005구합3660 · 서울행정법원 · 2005-06-14
• 행정청에 의하여 공용수용되게 되어 있는 토지를 건축가능 토지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것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br/>79나3851 · 서울고등법원 · 1980-07-24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403 · 울산지방법원 · 2017-09-22
• 2011노18652011노186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5-10
• 2013나485402013나48540 · 서울고등법원 · 2014-10-30
•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br/>4290행164 · 서울고등법원 · 1958-02-21
• 1. 개인택시 운전수의 가동년한<br/>2. 불법행위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 증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이익 산정기준<br/>82나43 · 광주고등법원 · 1982-05-06
• 2008노29152008노2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02
• 2014가단198572014가단19857 · 부산지방법원 · 2014-07-03
• 2017고단16022017고단160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0-24
• 2009노8492009노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2023노102023노10 · 부산고등법원 · 2023-05-03
• 채권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br/>2020도4539 · 대법원 · 2021-06-30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상에 일시적으로 채소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적부.<br/>84구118 · 광주고등법원 · 1985-03-05
• 2015나1004212015나10042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7-21
• 2008나690312008나69031 · 서울고등법원 · 2009-03-26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소정의 죄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일본국 재판소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은 경우 그 가액의 추징 가부<br/>90노120 · 부산고등법원 · 1990-04-25
• 2014누467392014누46739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2009나20842009나2084 · 광주지방법원 · 2009-09-17
• 84구12884구128 · 대구고등법원 · 1984-10-17
• 2005누274912005누27491 · 서울고등법원 · 2006-10-18
• 기관운영판공비가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서의 월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83나1097 · 서울고등법원 · 1983-07-01
• 강도상해미수죄의 성부<br/>65노62 · 서울고등법원 · 1965-06-08
•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나2380 · 대구고등법원 · 1998-11-12
• 2022노21372022노2137 · 대전지방법원 · 2023-09-07
• 2002노97722002노9772 · 서울지방법원 · 2003-06-25
• 89나70789나707 · 서울고등법원 · 1990-02-06
• 교장에 대한 의원면직처분후에 또 다시 행한 파면처분의 효력<br/>86가합328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8-28
• 2010나94862010나94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1-13
• 2012나513652012나51365 · 서울고등법원 · 2013-04-03
• 제척기간의 경과와 소송요건<br/>4288민공88 · 광주고등법원 · 1955-09-02
•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br/>83나3033 · 서울고등법원 · 1983-12-12
• 사찰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의 존재도 추정되는지 여부<br/>88가합826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10-10
• 민간인인 피해자가 군용차량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유무<br/>67나1694 · 서울고등법원 · 1968-01-18
• 구 공업배치법(폐) 제2조 제2호 소정의 이전촉진지역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장기간 동안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건물을 개축하여 종전과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 행위가같은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2798 · 서울고등법원 · 1990-06-22
• 2014누720592014누72059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23누119092023누11909 · 광주고등법원 · 2023-12-07
•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법인과 요양원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게서 법인부담금 등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乙 법인의 법인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10가합1158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5
• 2022구합137872022구합13787 · 광주지방법원 · 2023-08-31
• 선행자백의 취소<br/>80나169 · 광주고등법원 · 1980-10-15
• [1] 무고죄에 있어서의 피무고자의 특정 정도<br/>[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고단971 · 전주지방법원 · 2005-09-27
• 2006구합16112006구합1611 · 청주지방법원 · 2007-07-11
• 2015누363262015누36326 · 서울고등법원 · 2017-02-03
•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가부<br/>84나1160 · 대구고등법원 · 1985-02-08
• 2019가합5774012019가합5774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2
•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乙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丙과 丁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戊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乙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乙이 위 주식을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3608 · 서울행정법원 · 2020-12-04
•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4291민공631 · 광주고등법원 · 1959-09-28
• 2013고단7502013고단7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05
• 소유권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만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33 · 대구고등법원 · 1974-05-30
•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그 게임장 영업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위 게임장에서의 거래의 실질은 경품용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공급거래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기의 이용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한정되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의 가액(=게임장 사업자의 매입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3245 · 서울행정법원 · 2008-01-09
•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16431 · 대법원 · 2023-04-27
• 2024가단52137782024가단5213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9
•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되는지 여부<br/>87가단149 · 춘천지방법원 · 1987-11-04
• 2023구합763892023구합76389 · 서울행정법원 · 2025-02-14
• 2020노14362020노143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11-18
• 2019구합1050462019구합105046 · 대전지방법원 · 2020-09-17
• [1]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83085"></img>"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br/>2007허1510 · 특허법원 · 2007-05-09
• 2021나20239242021나2023924 · 서울고등법원 · 2022-03-17
• [1]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br/>[2] 甲이 乙 방송국에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丙 기자가 甲을 취재한 후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甲의 신분이 노출되게 한 사안에서, 甲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3]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헌법 제21조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소극)<br/>[4] 甲이 乙 방송국에 브로커에 의한 실업급여의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제보를 하자 乙 방송국 소속 기자 丙이 甲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브로커 일당과 계속하여 접촉하도록 요청하여 브로커 일당과 접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2회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사안에서, 丙은 甲과 공동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乙 방송국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11나6848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20
• 2004누56232004누5623 · 서울고등법원 · 2004-12-23
• 2014나108012014나10801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2016나586572016나586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1-20
• 2011누360832011누36083 ·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2007고단71092007고단7109 · 부산지방법원 · 2008-04-01
•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Photo”, 또는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6허10616 · 특허법원 · 2007-04-20
• 2004구합20572004구합2057 · 춘천지방법원 · 2007-07-20
• <br/>甲 주식회사가 포도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과육 등의 찌꺼기를 건조·분말화한 동물용 사료를 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307호 ‘포도주박과 생주석’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제2308호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로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제2308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10537 · 인천지방법원 · 2014-01-23
•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원심으로 이송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여전히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분리된 항소심판결 확정 후 원심이 이송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6도15961 · 대법원 · 2018-10-04
• [1] 버스운전기사의 운행 개시 전 버스 점검 및 정비 의무<br/>[2] 고속도로의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 나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널 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8615 · 대구고등법원 · 2009-08-12
• 2017노32032017노3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4
• 가압류 상태에서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br/>95카합1159 · 제주지방법원 · 1995-11-15
• [1]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관한 법령의 변경과 행정상의 제재처분시 적용할 법령(＝행위시 규정)<br/>[2]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실시하면서 행정청이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량행위인 행정처분을 기속행위인 것으로 잘못 설명함으로써 변명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청문절차에 실질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br/>2001누2248 · 광주고등법원 · 2002-06-27
• 2019누214812019누21481 · 부산고등법원 · 2019-09-06
• 2015가합152482015가합15248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17-01-25
• 2013구합1522013구합152 · 창원지방법원 · 2013-07-09
• 서울시의 자동차정비업신규허가시행지침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한 자동차정비업허가신청반려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br/>89구14627 · 서울고등법원 · 1990-07-10
• 2011나149392011나14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7
• 영업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br/>84가합187 · 부산지방법원 · 1984-04-20
• 2009나65772009나6577 · 광주고등법원 · 2010-09-03
• 자주점유의 측정이 번복되는 사례<br/>69나2132 · 서울고등법원 · 1970-05-22
• 매수 신청인이 입찰 부동산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여 고가로 낙찰받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수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라1238 · 서울지방법원 · 1995-08-25
•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br/>76나707 · 서울고등법원 · 1976-05-21
• <br/>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7나3501 · 창원지방법원 · 1997-07-2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절차를 밟지 아니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2274 · 서울고등법원 · 1970-05-22
• [1]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br/> [2] 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공사와 분양을 완료한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가합5025 · 인천지방법원 · 2001-11-21
• 2012가단1865192012가단1865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12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정지기간이 지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0구1404 · 대구고등법원 · 1991-04-24
• 2006나1065852006나106585 · 서울고등법원 · 2007-05-16
• 2016라212792016라21279 · 서울고등법원 · 2017-08-04
• 공무원에 대한 사례비 내지 접대비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4나305 · 대구고등법원 · 1985-04-11
• 2009노7282009노7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11-26
• 2017가단50655752017가단50655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7
• 2018노3322018노33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8-23
•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에 대한 승낙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8나611 · 제주지방법원 · 1998-10-21
• 2007나114912007나11491 · 부산고등법원 · 2007-12-26
• 2006누244822006누24482 · 서울고등법원 · 2007-07-26
• 건축허가면적을 초과하였던가 대지의 공지비율이 허가비율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7구470 · 서울고등법원 · 1969-07-01
• 2024고단9742024고단974 · 의정부지방법원 · 2024-12-18
•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후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br/>69나2729 · 서울고등법원 · 1970-05-29
• 2012고정4192012고정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05
•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br/>62다44 · 광주고등법원 · 1962-06-13
• 2004노16772004노16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12
• 2016구합666062016구합66606 · 수원지방법원 · 2017-06-08
• 2015나109722015나10972 · 대전고등법원 · 2015-11-20
• 2012나39812012나39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1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br/>89나25948 · 서울고등법원 · 198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