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20213대구고등법원 1심2021-01-28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9구합20213 행정 사건(2021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제71조 제2항, 수도법 제71조 제3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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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OO지역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사업지구 안에 가압장과 송수관로 같은 수도시설을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
  • 이후 원고는 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 피고는 수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6천만 원을 부과했다.
  • 이에 원고는 이미 자비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부과이며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 피고는 해당 사업지구는 원인자부담금 면제 지역이 아니며 원고가 수돗물 수요를 늘린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하므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비로 수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지자체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지자체가 이후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원천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비용을 들여 일부 수도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자체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수도사업자)가 부담하지만,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 등을 조성해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수돗물 수요를 발생시키고 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하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 원고가 사업지구 내에 일부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와 전체적인 사업 경과에 따라 원고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원인자부담금 액수는 유동적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일부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인자부담금을 아예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가 부과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핵심 정리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부 수도시설을 자비로 설치했더라도, 이후 새로운 주택 건설사업으로 수돗물 수요를 추가로 발생시켰다면 지자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즉, 자부설치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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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건설부장관은1990. 1. 8.원고(****는1996. 1. 1.****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와 ****가2009. 10. 1.원고로 합병되었다.이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원고’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 ****,**** 일원327,000㎡를 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이하‘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고(건설부고시 제821호), 1994. 7. 19.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327,000㎡에서271,400㎡로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건설부고시 제1994-○○호),****지사는1994. 11. 26.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271,400㎡에서255,438㎡로 변경지정하고,당시 시행되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고시 제1994-○○호). 나.원고는1999. 1. 28.위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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