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처리사업의 사업비 심사 업무를 맡은 피고인1이 업체 대표 피고인3과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승인해 차액을 빼돌림

• 피고인1은 2003년경부터 협회 사무국장 겸 환경관리부 부장, 2006년경부터 환경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위탁사무를 총괄했고, 법령상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3은 해양폐기물 처리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1과 "장비임대·용역공급 계약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면 피고인1이 승인해 주고, 실제 사업비와의 차액을 빼돌리자"고 공모했다.
• 2003년 8월 8일경 첫 범행으로, 실제 사업비가 6,340여만 원인데도 인건비·소모품 비용 등을 약 15% 부풀려 7,308여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인1이 이를 승인해 차액 968여만 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 두 사람은 같은 수법으로 2007년 12월 11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2,447여만 원을 과다 지급받아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 피고인1은 이와 별도로 2005년 11월경 업체 측에 현판식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고, 피고인2·피고인4·피고인5도 각각 배임·횡령·사기·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09년 1월 13일 피고인1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2와 피고인3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4에게 징역 3년, 피고인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3에 대해서만 3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피고인1은 협회 사무국장 겸 환경본부장으로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장비임대·용역공급 업체 선정과 사업비 심사를 담당하던 중, 업체 실질 대표인 피고인3과 공모하여 실제 사업비보다 약 15% 부풀린 허위 청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2003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7억 2,400여만 원을 과다 지급받게 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1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피고인3은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3에게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 피고인1은 협회의 사무국장·환경본부장으로서 하청업체가 청구한 사업비를 심사·승인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정당한 공사대금만 지급되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 그런데 피고인1은 피고인3과 미리 짜고 부풀린 청구를 그대로 승인해 차액을 빼돌렸으므로, 이는 임무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실제 사업비와 청구액의 차액, 33회에 걸친 반복적·계획적 수법, 7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1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협회 임원 신분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해 받은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3은 배임 공모 외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됐으나, 그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은 공공 위탁사업의 사업비 심사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청업체 대표와 짜고 청구액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전형적인 '배임' 사례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업무상 임무 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공기관 임원이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면 뇌물수수가 성립한다는 점,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부정 청구는 피해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